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조달청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제정/개정일

2004. 03. 31 제정
번역자료 출처

eu 통합 조달지침 및 공공조달시장 개관, 조달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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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제정일

2004.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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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4/17/EC
제어번호

TLAW1201900505

목차
표지
제1편 계약 및 디자인 경연대회에 적용 가능한 총칙 2
제1장 기본용어 2
제1조 정의 2
제2장 적용을 받는 행위 및 기관의 정의 6
제1부 기관 6
제2조 계약기관 6
제2부 행위 7
제3조 가스, 난방 및 전기 7
제4조 물 8
제5조 운송서비스 9
제6조 우편서비스 9
제7조 항구 및 공항, 그리고 석유, 가스, 석탄 또는 고체연료의 탐사 혹은 시추 11
제8조 계약기관의 목록 11
제9조 수 개의 행위를 포함하는 계약 11
제3장 일반원칙 12
제10조 계약낙찰 원칙 12
제2편 계약에 적용 13
제1장 총칙 13
제11조 경제적 거래자 13
제12조 세계무역기구에서 체결된 협정에 관한 조건 13
제13조 비밀 14
제14조 기본협약 14
제15조 역동적 구매시스템 14
제2장 기준금액 및 배제 조항 16
제1부 기준금액 16
제16조 계약 기준금액 16
제17조 계약, 기본협약 및 역동적 구매시스템의 추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17
제2부 계약 및 개발허가, 특별조치에 속하는 계약 19
제1과 19
제18조 공사 및 용역의 개발허가 19
제2과 모든 계약기관 및 모든 종류의 계약에 적용되는 배제조항 20
제19조 제3자에게 재판매 혹은 임대 목적으로 낙찰되는 계약 20
제20조 적용되는 행위의 영위 이외의 목적 혹은 제3국에서 그러한 행위의 영위를 위해 낙찰되는 계약 20
제21조 비밀이거나 특별한 보안조치가 요구되는 계약 21
제22조 국제규정에 따라 낙찰되는 계약 21
제23조 계열기업, 공동기업 혹은 공동기업의 일부를 형성하는 계약기관에 낙찰되는 계약 21
제3과 모든 계약기관에 적용가능하나 오직 용역계약에만 적용 가능한 배제조항 23
제24조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정 용역에 관한 계약 23
제25조 배타적 권리에 근거하여 낙찰되는 용역계약 24
제4과 특정 계약기관에만 적용 가능한 배제조항 24
제26조 물의 구매 및 에너지 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의 공급에 대한 특정 계약기관에 의해 낙찰되는 계약 24
제5과 특별조치, 중앙구매기구 및 직접적인 경쟁에의 노출이 되는 경우의 일반절차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 24
제27조 특별조치에 속하는 계약 24
제28조 유보계약 25
제29조 중앙구매기구에 의해 낙찰되는 계약 및 기본협약 25
제30조 일정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25
제3장 용역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 28
제31조 Annex ⅩⅦ A에 열거된 용역계약 28
제32조 Annex ⅩⅦ B에 열거된 용역계약 28
제33조 Annex ⅩⅦ A와 Annex ⅩⅦ B에 열거된 용역을 포함하는 혼합용역계약 28
제4장 규격서 및 계약서류를 규율하는 상세규정 29
제34조 기술규격 29
제35조 기술규격에 대한 의사전달 31
제36조 대안입찰 32
제37조 하청 32
제38조 계약이행을 위한 조건 32
제39조 조세, 환경보호, 고용보호 조항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의무 32
제5장 절차 33
제40조 공개경쟁, 제한경쟁 및 협상 절차의 사용 33
제6장 공표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 35
제1부 공고의 공표 35
제41조 정기적 조건수용표시입찰 공고 및 자격제도의 존재에 관한 공고 35
제42조 경쟁에 대한 요청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공고 37
제43조 계약낙찰공고 38
제44조 공고의 공표 서식 및 방법 39
제2부 시한 40
제45조 참가요청서 및 입찰서 접수를 위한 시한 40
제46조 공개경쟁절차: 규격서, 부가적인 서류 및 정보 43
제47조 입찰서 제출 또는 협상 참가를 위한 초청 43
제3부 의사전달 및 정보 45
제48조 의사전달에 적용 가능한 규정 45
제49조 자격 신청자, 후보자 및 입찰자에 대한 통보 46
제50조 보관될 낙찰에 관한 정보 48
제7장 절차의 집행 48
제51조 총칙 48
제1부 자격 및 질적 선정 49
제52조 행정적, 기술적 혹은 재정적 조건에 관한 상호 인정 및 증명서, 시험 및 증거자료 49
제53조 자격제도 50
제54조 질적 선정 기준 52
제2부 계약의 낙찰 53
제55조 계약낙찰기준 53
제56조 전자경매의 활용 54
제57조 비정상적으로 저가인 입찰 57
제3부 제3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성된 입찰과 그러한 국가들과의 관계 58
제58조 제3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성된 입찰 58
제59조 공사, 물품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제3국과의 관계 59
제3편 용역 디자인 경연대회를 규율하는 규정 61
제60조 총칙 61
제61조 기준금액 61
제62조 배제되는 디자인 경연대회 61
제63조 공지에 관한 규정 및 투명성 62
제64조 의사전달 수단 62
제65조 디자인 경연대회의 준비, 참가자 선정 및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 63
제66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63
제4편 통계의무, 집행권한 및 최종 규정 65
제67조 통계 의무 65
제68조 자문위원회 절차 65
제69조 기준금액의 수정 66
제70조 개정 67
제71조 지침의 이행 67
제72조 감독체계 68
제73조 폐지 68
제74조 발효 68
제75조 수신처 69
Annex Ⅰ가스 혹은 난방의 운송 또는 공급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70
Annex Ⅱ 전기의 생산, 운송 혹은 공급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75
Annex Ⅲ 식수의 생산, 운송 혹은 공급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80
Annex Ⅳ 철도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84
Annex Ⅴ 도심철도, 전차, 트롤리버스 혹은 버스 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89
Annex Ⅵ 우편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96
Annex Ⅶ 석유 혹은 가스의 탐사 및 시추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98
Annex Ⅷ 석탄 및 기타 고체연료의 탐사 및 시추 분야에 속하는 계약기관 102
Annex Ⅸ 해양, 내륙항만 혹은 기타 터미널 시설분야에 속한 계약기관 107
Annex Ⅹ 공항 설비 분야에 속한 계약기관 113
Annex ⅩⅠ 제30조(3)에 해당하는 공동체 법령 목록 117
Annex ⅩⅡ 제1조(2), (b)에 규정된 행위의 목록 119
Annex ⅩⅢ 계약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124
Annex ⅩⅣ 자격제도의 존재에 관한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132
Annex ⅩⅤ A 조건수용표시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133
Annex ⅩⅤ B 경쟁에 대한 요청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매자 정보에 관한 정기적 공고의 공표에 관한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135
Annex ⅩⅥ 계약낙찰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136
Annex ⅩⅦ A 제31조에서 의미하는 용역 138
Annex ⅩⅦ B 제32조에서 의미하는 용역 140
Annex ⅩⅧ 디자인 경연대회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141
Annex ⅩⅨ 디자인 경연대회의 결과에 포함되는 정보 142
Annex ⅩⅩ 공표에 관한 주요사항 143
Annex ⅩⅩⅠ 특정 기술규격에 대한 정의 145
Annex ⅩⅩⅡ 제45조에 규정된 시한의 요약 도표 147
Annex ⅩⅩⅢ 제59조 (4)에서 의미하는 국제 노동법 조항 149
Annex ⅩⅩⅣ 경연대회의 설계 및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입찰서, 참가신청서, 자격신청서의 전자적 접수를 위한 장치에 관련되는 요구조건 150
Annex ⅩⅩⅤ 국내입법 및 이행 시한 151
Annex ⅩⅩⅥ 개정대비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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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31.
조달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3. 31.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조달청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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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명령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태국	법률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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