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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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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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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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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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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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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교통법전」법률부 중 도로부문의 승객운송 관한 조문임 Code des transports(도로법전)>Partie legislative(법률부)>Troisieme partie : transport routier(제3부 도로교통)>Livre IER :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제I권 도로부문의 승객운송)>Titre Ier : les transports publics collectifs(제I편 공영 대중교통), Titre II :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제II편 준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번역임 [Article L3111-1~Article L3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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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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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로법전,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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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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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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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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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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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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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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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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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01
목차
- 목차
- 교통법전
- 제3부 도로교통 2
- 제I권 도로부문의 승객운송 2
- 제I편 공영 대중교통 2
- 제I장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2
- 제1절 일드프랑스 레지옹 이외의 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조직하는 당국 2
- 제1절의1 광역대중교통서비스 2
- 제L3111-1조 2
- 제L3111-3조 4
- 제1절의2 대중교통관리기구의 관할구역 내 광역대중교통서비스 4
- 제L3111-4조 4
- 제L3111-5조 5
- 제L3111-6조 6
- 제1절의3 통학용 대중교통 6
- 제L3111-7조 7
- 제L3111-7-1조 8
- 제L3111-8조 9
- 제L3111-9조 10
- 제L3111-10조 10
- 제1절의4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11
- 제L3111-11조 11
- 제1절의5 수요응답형 및 통학용 대중교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 11
- 제L3111-12조 11
- 제L3111-13조 12
- 제2절 일드프랑스 레지옹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조직하는 당국 12
- 제L3111-14조 12
- 제L3111-15조 13
- 제L3111-16조 13
- 제3절 자유경쟁에 따라 구성된 대중교통서비스 13
- 제3절의1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시 및 변경 14
- 제L3111-17조 14
- 제L3111-18조 14
- 제L3111-19조 15
- 제L3111-20조 16
- 제L3111-21조 17
- 제3절의2 철도·도로사업규제청에 관한 규정 18
- 제L3111-22조 18
- 제L3111-23조 18
- 제L3111-24조 19
- 제3절의3 시행방식 20
- 제L3111-25조 20
- 제II장 비정기노선 대중교통서비스의 실행 20
- 제L3112-1조 20
- 제L3112-2조 21
- 제III장 도로부문의 공영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승객운송사업자의 사업활동 개시 22
- 제L3113-1조 23
- 제L3113-2조 23
- 제L3113-3조 25
- 제IV장 버스터미널과 그 밖의 도로교통시설 25
- 제1절 일반규정 25
- 제L3114-1조 25
- 제L3114-2조 26
- 제L3114-2-1조 27
- 제2절 교통시설의 운영 27
- 제L3114-3조 27
- 제L3114-4조 28
- 제L3114-5조 29
- 제L3114-6조 29
- 제L3114-7조 30
- 제3절 규제 30
- 제L3114-8조 30
- 제L3114-9조 31
- 제L3114-10조 31
- 제L3114-11조 32
- 제L3114-12조 32
- 제L3114-13조 34
- 제L3114-14조 36
- 제4절 시행조치 37
- 제L3114-15조 37
- 제V장 시내·시외버스운송에서의 승객의 권리 38
- 제1절 정기노선 대중교통서비스 38
- 제L3115-1조 38
- 제L3115-2조 39
- 제L3115-3조 40
- 제2절 비정기노선 대중교통서비스 40
- 제L3115-4조 40
- 제3절 장애인운송차량 운전사의 양성 41
- 제L3115-5조 41
- 제VI장 안전 및 벌칙 41
- 제1절 위반의 조사, 검증 및 기소 42
- 제L3116-1조 42
- 제2절 행정처분 42
- 제L3116-2조 42
- 제3절 형사처분 44
- 제L3116-3조 44
- 제L3116-4조 44
- 제4절 안전 45
- 제L3116-5조 45
- 제II편 준대중교통 45
- 서두장 일반규정 46
- 제L3120-1조 46
- 제L3120-2조 46
- 제L3120-2-1조 48
- 제L3120-2-2조 48
- 제L3120-4조 48
- 제L3120-5조 49
- 제L3120-6조 49
- 제I장 택시 51
- 제1절 정의 51
- 제L3121-1조 51
- 제L3121-1-1조 51
- 제2절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활동 52
- 제L3121-1-2조 52
- 제L3121-2조 53
- 제L3121-3조 53
- 제L3121-4조 55
- 제L3121-5조 56
- 제L3121-6조 57
- 제L3121-7조 57
- 제L3121-8조 58
- 제4절 서비스의 제공 59
- 제L3121-11조 59
- 제L3121-11-1조 60
- 제L3121-11-2조 61
- 제L3121-12조 61
- 제II장 운전사 포함 운송차량 61
- 제L3122-1조 61
- 제2절 사업자에 관한 규정 62
- 제L3122-3조 62
- 제L3122-4조 63
- 제L3122-4-1조 63
- 제4절 운전사에 관한 규정 64
- 제L3122-9조 64
- 제III장 2륜 또는 3륜 원동기 64
- 제L3123-1조 64
- 제L3123-3조 65
- 제IV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65
- 제1절 택시에 관한 규정 66
- 제1절의1 행정처분 66
- 제L3124-1조 66
- 제L3124-3조 66
- 제1절의2 형사처분 66
- 제L3124-4조 66
- 제L3124-5조 67
- 제2절 운전사 포함 운송차량에 관한 규정 68
- 제L3124-7조 68
- 제4절 공통규정 69
- 제L3124-11조 69
- 제L3124-12조 6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1. 2. 17.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29.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5. 19.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