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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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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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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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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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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3.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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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융․복합 사인진단기법 고도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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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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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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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死因·身元調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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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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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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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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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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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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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4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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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89
목차
- 목차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취급 시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2
- 제2조(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검사) 2
- 제3조(조직의 채취의 정도가 경미한 조치) 3
- 제4조(관구 해상보안본부 사무실) 3
- 제5조(기술적 독 대체) 3
- 부칙 3
- 제1조(시행 기일) 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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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8.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3. 3. 8.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또는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한국법제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모리셔스 | 법률 | DNA 신원확인법(2009) |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09 |
| 미국 | 법률 |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 DNA Database and Databank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 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 of 2000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실종자신원확인법 |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Act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또는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DNA형 기록 취급규칙 |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