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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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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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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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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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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6.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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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융․복합 사인진단기법 고도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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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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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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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死因·身元調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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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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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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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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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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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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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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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88
목차
- 목차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2
- 제2조(예의 유지) 2
- 제3조(유족 등에 대한 배려) 2
- 제4조(시체 발견시 조사 등) 2
- 제5조(검사) 3
- 제6조(해부) 3
- 제7조(비밀유지의무 등) 4
- 제8조(신원을 밝히기 위한 조치) 4
- 제9조(관계 행정 기관에 통보) 5
- 제10조(시체의 인도) 5
- 제11조(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위임) 5
- 제12조(준용) 5
- 제13조(인재 육성 등) 6
- 제14조(재정상의 조치) 6
- 제15조(벌칙) 6
- 부칙 6
- 제1조(시행 기일)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2. 6. 22.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2012. 6. 22. |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또는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모리셔스 | 법률 | DNA 신원확인법(2009) |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09 |
| 미국 | 법률 | 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 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 of 2000 |
| 미국 | 법률 |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 DNA Database and Databank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실종자신원확인법 |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Act |
| 일본 | 명령 | DNA형 기록 취급규칙 |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
| 일본 | 명령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