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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숙박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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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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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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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住宅宿泊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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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06.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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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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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택숙박사업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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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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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住宅宿泊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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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民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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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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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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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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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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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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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81
목차
- 목차
- 주택숙박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주택숙박사업 4
- 제1절 신고 등 4
- 제3조(신고) 5
- 제4조(결격사유) 7
- 제2절 업무 8
- 제5조(숙박자의 위생 확보) 8
- 제6조(숙박자의 안전 확보) 9
- 제7조(외국인관광여객인 숙박자의 쾌적성 및 편리성 확보) 9
- 제8조(숙박자명부의 비치 등) 9
- 제9조(주변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설명) 10
- 제10조(고충 등에 대한 대응) 10
- 제11조(주택숙박관리업무의 위탁) 10
- 제12조(숙박서비스 제공계약 체결대리 등의 위탁) 11
- 제13조(표지의 게시) 12
- 제14조(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정기보고) 12
- 제3절 감독 12
- 제15조(업무개선명령) 12
- 제16조(업무정지명령 등) 12
- 제17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13
- 제4절 잡칙 13
- 제18조(조례에 의한 주택숙박사업의 실시 제한) 13
- 제19조(주택숙박사업자에 대한 조언 등) 14
- 제20조(주택숙박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14
- 제21조(「건축기준법」과의 관계) 14
- 제3장 주택숙박관리업 15
- 제1절 등록 15
- 제22조(등록) 15
- 제23조(등록의 신청) 16
- 제24조(등록부에 대한 기재 등) 16
- 제25조(등록의 거부) 17
- 제26조(변경의 신고 등) 18
- 제27조(주택숙박관리업자등록부의 열람) 19
- 제28조(폐업 등의 신고) 19
- 제2절 업무 20
- 제29조(업무처리의 원칙) 20
-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20
- 제31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20
- 제32조(부당한 권유 등의 금지) 20
- 제33조(관리수탁계약 체결 전의 서면 교부) 21
- 제34조(관리수탁계약 체결 시 서면의 교부) 21
- 제35조(주택숙박관리업무의 재위탁 금지) 22
- 제36조(주택숙박관리업무의 실시) 22
- 제37조(증명서의 휴대 등) 23
- 제38조(장부의 비치 등) 23
- 제39조(표지의 게시) 23
- 제40조(주택숙박사업자에 대한 정기보고) 23
- 제3절 감독 24
- 제41조(업무개선명령) 24
- 제42조(등록의 취소 등) 24
- 제44조(감독처분 등의 공고) 26
- 제45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26
- 제43조(등록의 말소) 26
- 제4장 주택숙박중개업 27
- 제1절 등록 27
- 제46조(등록) 27
- 제47조(등록의 신청) 28
- 제49조(등록의 거부) 29
- 제50조(변경의 신고 등) 30
- 제51조(주택숙박중개업자등록부의 열람) 31
- 제52조(폐업 등의 신고) 31
- 제48조(등록부에 대한 기재 등) 28
- 제2절 업무 32
- 제53조(업무처리의 원칙) 32
- 제54조(명의대여의 금지) 32
- 제55조(주택숙박중개업약관) 32
- 제56조(주택숙박중개업무에 관한 요금의 공시 등) 33
- 제57조(부당한 권유 등의 금지) 34
- 제58조(위법행위 알선 등의 금지) 34
- 제59조(주택숙박중개계약 체결 전의 서면 교부) 35
- 제60조(표지의 게시) 35
- 제3절 감독 36
- 제61조(업무개선명령) 36
-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36
- 제63조 37
- 제64조(등록의 말소) 38
- 제65조(감독처분 등의 공고) 39
- 제66조(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39
- 제4절「여행업법」의 특례 39
- 제67조 39
- 제5장 잡칙 40
- 제68조(보건소설치시 등 및 그 장에 의한 주택숙박사업 등 관계행정사무의 처리) 40
- 제69조(권한의 위임) 41
- 제70조(성령에 대한 위임) 41
- 제71조(경과조치) 41
- 제6장 벌칙 41
- 제72조 41
- 제73조 42
- 제74조 42
- 제75조 42
- 제76조 42
- 제77조 44
- 제78조 44
- 제79조 44
- 부칙 생략 4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