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民法
제정/개정일

1896. 04. 27 제정 / 2018. 07. 13. 개정
주기 사항

2018년 6월 20일 법률 제5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기준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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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民法
제정일

1896. 04. 27.
개정일

2018. 07.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2号
제어번호

TLAW1201900479

목차
민법
제1편 총칙 1
제1장 통칙 1
제1조(기본원칙) 1
제2조(해석의 기준) 1
제2장 사람 1
제1절 권리능력 1
제3조 1
제2절 의사능력 2
제3조의2 2
제3절 행위능력 2
제4조(성년) 2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 허가) 2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3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3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3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3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4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4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4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소) 5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6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6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6
제18조(보조개시심판 등의 취소) 7
제19조(심판의 상호관계) 8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8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속임수) 9
제4절 주소 9
제22조(주소) 9
제23조(거소) 9
제24조(가주소) 10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10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10
제26조(관리인의 교체 임명) 10
제27조(관리인의 직무) 10
제28조(관리인의 권한) 11
제29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및 보수) 11
제30조(실종의 선고) 11
제31조(실종선고의 효력) 12
제32조(실종선고의 취소) 12
제6절 동시사망의 추정 12
제32조의2 12
제3장 법인 13
제33조(법인의 성립 등) 13
제34조(법인의 능력) 13
제35조(외국법인) 13
제36조(등기) 14
제37조(외국법인의 등기) 14
제38조부터 제84조까지 삭제 15
제4장 물건 15
제85조(정의) 15
제86조(부동산 및 동산) 15
제87조(주물 및 종물) 16
제88조(천연과실 및 법정과실) 16
제89조(과실의 귀속) 16
제5장 법률행위 16
제1절 총칙 16
제90조(공서양속) 16
제91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17
제92조(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17
제2절 의사표시 17
제93조(심리유보) 17
제94조(허위표시) 17
제95조(착오) 18
제96조(사기 또는 강박) 18
제97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 19
제98조(공시에 의한 의사표시) 19
제98조의2(의사표시의 수령능력) 20
제3절 대리 20
제99조(대리행위의 요건 및 효과) 21
제100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표시) 21
제101조(대리행위의 하자) 21
제102조(대리인의 행위능력) 22
제103조(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의 권한) 22
제104조(임의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22
제105조(법정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22
제106조(복대리인의 권한 등) 22
제107조(대리권의 남용) 23
제108조(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등) 23
제109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등) 23
제110조(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 24
제111조(대리권의 소멸 사유) 24
제112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등) 24
제113조(무권대리) 25
제114조(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25
제115조(무권대리 상대방의 취소권) 26
제116조(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6
제117조(무권대리인의 책임) 26
제118조(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7
제4절 무효 및 취소 27
제119조(무효 행위의 추인) 27
제120조(취소권자) 27
제121조(취소의 효과) 27
제121조의2(원상회복의무) 28
제122조(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8
제123조(취소 및 추인의 방법) 28
제124조(추인의 요건) 29
제125조(법정추인) 29
제126조(취소권의 기간 제한) 29
제5절 조건 및 기한 30
제127조(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효과) 30
제128조(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 상대방의 이익침해금지) 30
제129조(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의 권리 처분 등) 30
제130조(조건 성취의 방해 등) 30
제131조(기성 조건) 31
제132조(불법조건) 31
제133조(불능조건) 31
제134조(수의조건) 32
제135조(기한 도래의 효과) 32
제136조(기한의 이익 및 그 포기) 32
제137조(기한의 이익 상실) 32
제6장 기간의 계산 32
제138조(기간 계산의 통칙) 33
제139조(기간의 기산) 33
제140조 33
제141조(기간의 만료) 33
제142조 33
제143조(역에 따른 기간의 계산) 33
제7장시효 34
제1절총칙 34
제144조(시효의 효력) 34
제145조(시효의 원용) 34
제146조(시효의 이익 포기) 34
제147조(재판상의 청구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 34
제148조(강제집행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 35
제149조(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6
제150조(최고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6
제151조(협의를 한다는 취지의 합의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6
제152조(승인에 의한 시효의 갱신) 37
제153조(시효의 완성유예 또는 갱신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38
제154조 38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삭제 38
제158조(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완성유예) 38
제159조(부부 간 권리의 시효의 완성유예 39
제160조(상속재산에 관한 시효의 완성유예) 39
제161조(천재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 39
제2절 취득시효 39
제162조(소유권의 취득시효) 40
제163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40
제164조(점유의 중지 등에 의한 취득시효의 중단) 40
제165조 40
제3절 소멸시효 40
제166조(채권 등의 소멸시효) 40
제167조(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1
제168조(정기금채권의 소멸시효) 41
제169조(판결로 확정된 권리의 소멸시효) 42
제170조부터 제174조까지 삭제 42
제2편 물권 42
제1장총칙 42
제175조(물권의 창설) 42
제176조(물권의 설정 및 이전) 42
제177조(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대항요건) 43
제178조(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의 대항요건) 43
제179조(혼동) 43
제2장 점유권 43
제1절 점유권의 취득 43
제180조(점유권의 취득) 44
제181조(대리점유) 44
제182조(현실인도 및 간이인도) 44
제183조(점유개정) 44
제184조(지시에 의한 점유이전) 44
제185조(점유의 성질 변경) 44
제186조(점유의 태양 등에 관한 추정) 45
제187조(점유의 승계) 45
제2절 점유권의 효력 45
제188조(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45
제189조(선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등) 45
제190조(악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등) 46
제191조(점유자에 의한 손해배상) 46
제192조(즉시취득) 46
제193조(도난 물품 또는 유실물의 회복) 46
제194조 47
제195조(동물의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 47
제196조(점유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47
제197조(점유의 소) 47
제198조(점유유지의 소) 48
제199조(점유보전의 소) 48
제200조(점유회수의 소) 48
제201조(점유의 소의 제기기간) 48
제202조(본권의 소와의 관계) 49
제3절 점유권의 소멸 49
제203조(점유권의 소멸사유) 49
제204조(대리점유권의 소멸사유) 49
제4절 준점유 50
제205조 50
제3장 소유권 50
제1절소유권의 한계 50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범위 50
제206조(소유권의 내용) 50
제207조(토지소유권의 범위) 50
제208조 삭제 50
제2관 상린관계 50
제209조(이웃 토지의 사용청구) 50
제210조(공공도로에 이르기 위한 다른 토지의 통행권) 51
제211조 51
제212조 51
제213조 52
제214조(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대한 방해 금지) 52
제215조(물의 흐름의 장애 제거) 52
제216조(물의 흐름에 관한 인공구조물의 보수 등) 52
제217조(비용 부담에 대한 관습) 52
제218조(빗물을 이웃 토지로 흘려보내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금지) 53
제219조(물의 흐름의 변경) 53
제220조(배수를 위한 낮은 토지의 통수) 53
제221조(통수용 인공구조물의 사용) 53
제222조(둑의 설치 및 사용) 54
제223조(경계표지의 설치) 54
제224조(경계표지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비용) 54
제225조(담장의 설치) 55
제226조(담장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비용) 55
제227조(이웃하는 사람 중 한 사람에 의한 담장의 설치) 55
제228조(담장의 설치 등에 관한 관습) 55
제229조(경계표지 등 공유의 추정) 55
제230조 55
제231조(공유 장벽의 높이를 높이는 공사) 56
제232조 56
제233조(죽목 가지의 절제 및 뿌리의 제거) 56
제234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 56
제235조 57
제236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 관습) 57
제237조(경계선 부근의 굴착 제한) 57
제238조(경계선 부근의 굴착에 관한 주의의무) 58
제2절 소유권의 취득 58
제239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58
제240조(유실물의 습득) 58
제241조(매장물의 발견) 58
제242조(부동산의 부합) 58
제243조(동산의 부합) 59
제244조 59
제245조(혼화) 59
제246조(가공) 59
제247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의 효과) 60
제248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 60
제3절 공유 60
제249조(공유물의 사용) 60
제250조(공유지분비율의 추정) 60
제251조(공유물의 변경) 60
제252조(공유물의 관리) 61
제253조(공유물에 관한 부담) 61
제254조(공유물에 대한 채권) 61
제255조(지분의 포기 및 공유자의 사망) 61
제256조(공유물의 분할청구) 61
제257조 62
제258조(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62
제259조(공유에 관한 채권의 변제) 62
제260조(공유물 분할에 대한 참가) 62
제261조(분할에 있어서 공유자의 담보책임) 63
제262조(공유물에 관한 증서) 63
제263조(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 63
제264조(준공유) 64
제4장 지상권 64
제265조(지상권의 내용) 64
제266조(토지 임대료) 64
제267조(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64
제268조(지상권의 존속기간) 64
제269조(인공구조물 등의 수거 등) 65
제269조의2(지하 또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65
제5장 영소작권 66
제270조(영소작권의 내용) 66
제271조(영소작인에 의한 토지 변경의 제한) 66
제272조(영소작권의 양도 또는 토지의 임대) 66
제273조(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66
제274조(소작료의 감면) 66
제275조(영소작권의 포기) 67
제276조(영소작권의 소멸청구) 67
제277조(영소작권에 관한 관습) 67
제278조(영소작권의 존속기간) 67
제279조(인공구조물 등의 수거 등) 68
제6장 지역권 68
제280조(지역권의 내용) 68
제281조(지역권의 부종성) 68
제282조(지역권의 불가분성) 68
제283조(지역권의 시효취득) 69
제284조 69
제285조(용수지역권) 69
제286조(승역지 소유자의 인공구조물 설치의무 등) 70
제287조 70
제288조(승역지 소유자의 인공구조물 사용) 70
제289조(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70
제290조 70
제291조(지역권의 소멸시효) 71
제292조 71
제293조 71
제294조(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입회권) 71
제7장 유치권 71
제295조(유치권의 내용) 71
제296조(유치권의 불가분성) 72
제297조(유치권자에 의한 과실의 수취) 72
제298조(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의 보관 등) 72
제299조(유치권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72
제300조(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 73
제301조(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73
제302조(점유상실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73
제8장 선취특권 73
제1절 총칙 73
제303조(선취특권의 내용) 73
제304조(물상대위) 74
제305조(선취특권의 불가분성) 74
제2절선취특권의 종류 74
제1관 일반선취특권 74
제306조(일반선취특권) 74
제307조(공익비용의 선취특권) 74
제308조(고용관계의 선취특권) 75
제309조(장례식비용의 선취특권) 75
제310조(일용품공급의 선취특권 75
제2관 동산의 선취특권 75
제311조(동산의 선취특권) 75
제312조(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 76
제313조(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 목적물의 범위) 76
제314조 76
제315조(부동산임대의 선취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77
제316조 77
제317조(여관숙박의 선취특권) 77
제318조(운수의 선취특권) 77
제319조(즉시취득 규정의 준용) 77
제320조(동산보존의 선취특권) 77
제321조(동산매매의 선취특권) 78
제322조(종묘 또는 비료 공급의 선취특권) 78
제323조(농업노무의 선취특권) 78
제324조(공업노무의 선취특권) 78
제3관 부동산의 선취특권 78
제325조(부동산의 선취특권) 78
제326조(부동산보존의 선취특권) 79
제327조(부동산공사의 선취특권) 79
제328조(부동산매매의 선취특권) 79
제3절 선취특권의 순위 79
제329조(일반선취특권의 순위) 79
제330조(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80
제331조(부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80
제332조(동일순위의 선취특권) 81
제4절 선취특권의 효력 81
제333조(선취특권과 제3취득자) 81
제334조(선취특권과 동산질권의 경합) 81
제335조(일반선취특권의 효력) 81
제336조(일반선취특권의 대항력) 82
제337조(부동산보존 선취특권의 등기) 82
제338조(부동산공사 선취특권의 등기) 82
제339조 83
제340조(부동산매매 선취특권의 등기) 83
제341조(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83
제9장 질권 83
제1절총칙 83
제342조(질권의 내용) 83
제343조(질권의 목적) 84
제344조(질권의 설정) 84
제345조(질권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84
제346조(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84
제347조(질물의 유치) 84
제348조(전질) 84
제349조(계약에 의한 질물의 처분 금지) 85
제350조(유치권 및 선취특권 규정의 준용) 85
제35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85
제2절 동산질 85
제352조(동산질의 대항요건) 85
제353조(질물의 점유회복) 85
제354조(동산질권의 실행) 85
제355조(동산질권의 순위) 86
제3절 부동산질 86
제356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사용 및 수익) 86
제357조 86
제358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이자청구의 금지) 86
제359조(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등) 86
제360조(부동산질권의 존속기간) 87
제361조(저당권 규정의 준용) 87
제4절 권리질 87
제362조(권리질의 목적 등) 87
제363조 삭제 87
제364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대항요건) 87
제365조 삭제 88
제366조(질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 등) 88
제367조 및 제368조 삭제 88
제10장 저당권 88
제1절총칙 88
제369조(저당권의 내용) 89
제370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89
제371조 89
제372조(유치권 등의 규정 준용) 89
제2절 저당권의 효력 89
제373조(저당권의 순위) 89
제374조(저당권 순위의 변경) 90
제375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90
제376조(저당권의 처분) 90
제377조(저당권 처분의 대항요건) 91
제378조(대가변제) 91
제379조(저당권소멸청구) 91
제380조 91
제381조 92
제382조(저당권소멸청구의 시기) 92
제383조(저당권소멸청구의 절차) 92
제384조(채권자의 승낙 간주) 92
제385조(경매 신청의 통지) 93
제386조(저당권소멸청구의 효과) 93
제387조(저당권자의 동의를 등기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94
제388조(법정지상권) 94
제389조(저당지상 건물의 경매) 94
제390조(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의한 매수) 95
제391조(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95
제392조(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배당) 95
제393조(공동저당에 있어서 대위의 부기등기) 95
제394조(저당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96
제395조(저당건물사용자의 인도유예) 96
제3절 저당권의 소멸 97
제396조(저당권의 소멸시효) 97
제397조(저당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97
제398조(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 등의 포기) 97
제4절 근저당 97
제398조의2(근저당권) 97
제398조의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98
제398조의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무자의 변경) 99
제398조의5(근저당권 최고액의 변경) 99
제398조의6(근저당권 원본확정기일의 약정) 99
제398조의7(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양도등) 100
제398조의8(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 100
제398조의9(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병) 101
제398조의10(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회사분할) 102
제398조의11(근저당권의 처분) 102
제398조의12(근저당권의 양도) 103
제398조의13(근저당권의 일부양도) 103
제398조의14(근저당권의 공유) 103
제398조의15(저당권 순위의 양도 또는 포기와 근저당권의 양도 또는 일부양도) 104
제398조의16(공동근저당) 104
제398조의17(공동근저당의 변경 등) 104
제398조의18(누적근저당) 105
제398조의19(근저당권의 원본의 확정청구) 105
제398조의20(근저당권의 원본의 확정사유) 105
제398조의21(근저당권의 최고액의 감액청구) 106
제398조의22(근저당권의 소멸청구) 107
제3편 채권 107
제1장 총칙 107
제1절 채권의 목적 107
제399조(채권의 목적 107
제400조(특정물 인도의 경우 주의의무) 108
제401조(종류채권) 108
제402조(금전채권) 108
제403조 109
제404조(법정이율) 109
제405조(이자의 원본에 대한 편입) 110
제406조(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의 귀속) 110
제407조(선택권의 행사) 110
제408조(선택권의 이전) 110
제409조(제3자의 선택권) 110
제410조(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111
제411조(선택의 효력) 111
제2절 채권의 효력 111
제1관 채무불이행의 책임 등 111
제412조(이행기와 이행지체) 111
제412조의2(이행불능) 112
제413조(수령지체) 112
제413조의2(이행지체 중 또는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과 귀책사유) 112
제414조(이행의 강제) 113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13
제416조(손해배상의 범위) 114
제417조(손해배상의 방법) 114
제417조의2(중간이자의 공제) 114
제418조(과실상계) 115
제419조(금전채무의 특칙) 115
제420조(배상액의 예정 115
제421조 115
제422조(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116
제422조의2(대상청구권) 116
제2관 채권자대위권 116
제423조(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16
제423조의2(대위행사의 범위) 117
제423조의3(채권자에게의 지급 또는 인도) 117
제423조의4(상대방의 항변) 117
제423조의5(채무자의 추심 및 그 밖의 처분의 권한 등) 117
제423조의6(피대위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고지) 117
제423조의7(등기 또는 등록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118
제3관 사해행위취소권 118
제1목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118
제424조(사해행위취소청구) 118
제424조의2(상당한 대가를 얻고 한 재산처분행위의 특칙) 119
제424조의3(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등의 특칙) 119
제424조의4(과대한 대물변제 등의 특칙) 120
제424조의5(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121
제2목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방법 등 121
제424조의6(재산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청구) 121
제424조의7(피고 및 소송고지) 122
제424조의8(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22
제424조의9(채권자에게의 지급 또는 인도) 122
제3목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123
제425조(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123
제425조의2(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관한수익자의 권리) 123
제425조의3(수익자의 채권회복) 124
제425조의4(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은 전득자의 권리) 124
제4목 사해행위취소권의 기간 제한 125
제426조 125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125
제1관 총칙 125
제427조(분할채권 및 분할채무) 125
제2관 불가분채권 및 불가분채무 125
제428조(불가분채권) 125
제429조(불가분채권자 중 1명과의 경계 또는 면제) 125
제430조(불가분채무) 126
제431조(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의 변경) 126
제3관 연대채권 126
제432조(연대채권자에 의한 이행의 청구 등) 126
제433조(연대채권자 중 1명과의 경계 또는 면제) 126
제434조(연대채권자 중 1명과의 상계) 127
제435조(연대채권자 중 1명과의 혼동) 127
제435조의2(상대적 효력의 원칙) 127
제4관 연대채무 127
제436조(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127
제437조(연대채무자 중 1명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등) 128
제438조(연대채무자 중 1명과의 경계) 128
제439조(연대채무자 중 1명에 의한 상계 등) 128
제440조(연대채무자 중 1명과의 혼동) 128
제441조(상대적 효력의 원칙) 128
제442조(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129
제443조(통지를 게을리 한 연대채무자의 구상 제한) 129
제444조(상환을 할 자력이 없는 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30
제445조(연대채무자 1명과의 면제 등과 구상권) 131
제5관 보증채무 131
제1목 총칙 131
제446조(보증인의 책임 등) 131
제447조(보증채무의 범위) 131
제448조(보증인의 부담과 주채무의 목적 또는형태) 132
제449조(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132
제450조(보증인의 요건) 132
제451조(다른 담보의 제공) 132
제452조(최고의 항변) 133
제453조(검색의 항변) 133
제454조(연대보증의 경우 특칙) 133
제455조(최고항변 및 검색항변의 효과) 133
제456조(여러 명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134
제457조(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134
제458조(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134
제458조의2(주채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무) 134
제458조의3(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정보의 제공의무) 135
제459조(위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 135
제459조의2(위탁받은 보증인이 변제기 전에변제 등을 한 경우의 구상권) 136
제460조(위탁받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36
제461조(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상환을하는 경우) 137
제462조(위탁을 받지 아니한 보증인의 구상권) 137
제463조(통지를 게을리 한 보증인의 구상제한 등) 138
제464조(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 보증인의 구상권) 139
제465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139
제2목 개인근보증계약 139
제465조의2(개인근보증계약 보증인의 책임 등) 139
제465조의3(개인대여금 등 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기일) 140
제465조의4(개인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사유) 141
제465조의5(보증인이 법인인 근보증계약의 구상권) 142
제3목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특칙 143
제465조의6(공정증서의 작성과 보증의 효력) 143
제465조의7(보증과 관련된 공정증서의 방식 특례) 145
제465조의8(공정증서의 작성과 구상권에 대한 보증의 효력) 146
제465조의9(공정증서의 작성과 보증의 효력에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146
제465조의10(계약체결 시의 정보제공의무) 147
제4절 채권의 양도 148
제466조(채권의 양도성) 148
제466조의2(양도제한의 의사표시가 된 채권과 관련된 채무의 공탁) 149
제466조의3 149
제466조의4(양도제한의 의사표시가 된 채권의압류) 150
제466조의5(예금채권 또는 저금채권과 관련된양도제한 의사표시의 효력) 150
제466조의6(장래채권의 양도성) 151
제46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51
제468조(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 152
제469조(채권양도에 있어서 상계권) 152
제5절 채무의 인수 153
제1관 병존적 채무인수 153
제470조(병존적 채무인수의 요건 및 효과) 153
제471조(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인의 항변 등) 154
제2관 면책적 채무인수 154
제472조(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및 효과) 154
제472조의2(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인의 항변 등) 154
제472조의3(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인의 구상권) 155
제472조의4(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담보의 이전) 155
제6절 채권의 소멸 156
제1관 변제 156
제1목 총칙 156
제473조(변제) 156
제474조(제3자의 변제) 156
제475조(변제로서 인도한 물건의 회복) 157
제476조(변제로서 인도한 물건의 소비 또는 양도가 된 경우의 변제의 효력 등) 157
제477조(예금 또는 저금 계좌에 대한 납입에 의한 변제 157
제478조(수령권자로서의 외관을 가진 자에 대한 변제) 157
제479조(수령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 158
제480조 삭제 158
제481조(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의 변제) 158
제482조(대물변제) 158
제483조(특정물의 현재 상태에 의한 인도) 159
제484조(변제의 장소 및 시간) 159
제485조(변제의 비용) 159
제486조(수령증서의 교부청구) 159
제487조(채권증서의 반환청구) 160
제488조(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의 충당) 160
제489조(원본,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의 충당) 161
제490조(합의에 의한 변제의 충당) 161
제491조(여러 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충당) 162
제492조(변제제공의 효과) 162
제493조(변제의 제공방법) 162
제2목 변제 목적물의 공탁 162
제494조(공탁) 162
제495조(공탁의 방법) 163
제496조(공탁물의 회수) 163
제497조(공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 등) 163
제498조(공탁물의 환급청구 등) 164
제3목 변제에 의한 대위 164
제499조(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64
제500조 164
제501조(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164
제502조(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166
제503조(채권자에 의한 채권증서의 교부 등) 166
제504조(채권자에 의한 담보의 상실 등) 166
제2관 상계 167
제505조(상계의 요건 등) 167
제506조(상계의 방법 및 효력) 168
제507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168
제508조(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68
제509조(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168
제510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상계의 금지) 169
제511조(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169
제512조(상계의 충당) 169
제512조의2 170
제3관 경계 170
제513조(경계) 170
제514조(채무자의 교체에 의한 경계) 171
제515조(채권자의 교체에 의한 경계) 171
제516조 및 제517조 삭제 171
제518조(경계 후의 채무로의 담보의 이전) 171
제4관 면제 172
제519조 172
제5관 혼동 172
제520조 172
제7절 유가증권 172
제1관 지시증권 172
제520조의2(지시증권의 양도) 172
제520조의3(지시증권의 배서방식) 173
제520조의4(지시증권 소지인의 권리추정) 173
제520조의5(지시증권의 선의취득) 173
제520조의6(지시증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173
제520조의7(지시증권의 질입) 173
제520조의8(지시증권의 변제장소) 174
제520조의9(지시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174
제520조의10(지시증권 채무자의 조사권리 등) 174
제520조의11(지시증권의 상실) 174
제520조의12(지시증권상실의 경우 권리행사방법) 174
제2관 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 175
제520조의13(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양도) 175
제520조의14(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 소지인의 권리추정) 175
제520조의15(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선의취득) 175
제520조의16(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175
제520조의17(기명식소지인출급증권의 입질) 176
제520조의18(지시증권 규정의 준용) 176
제3관 그 밖의 기명증권 176
제520조의19 176
제4관 무기명증권 176
제520조의20 176
제2장 계약 176
제1절 총칙 177
제1관 계약의 성립 177
제521조(계약의 체결 및 내용의 자유) 177
제522조(계약의 성립과 방식) 177
제523조(승낙기간의 정함이 있는 청약) 177
제524조(지연된 승낙의 효력) 178
제525조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 178
제526조(청약자의 사망 등) 178
제527조(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의 성립시기) 179
제528조(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179
제529조(현상광고) 179
제529조의2(지정한 행위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있는 현상광고) 179
제529조의3(지정한 행위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현상광고) 180
제530조(현상광고의 철회방법) 180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180
제532조(우등현상광고) 180
제2관 계약의 효력 181
제533조(동시이행의 항변) 181
제534조 및 제535조 삭제 181
제536조(채무자의 위험부담 등) 181
제537조(제3자를 위한 계약) 182
제538조(제3자의 권리 확정) 182
제539조(채무자의 항변) 182
제3관 계약상 지위의 이전 183
제539조의2 183
제4관 계약의 해제 183
제540조(해제권의 행사) 183
제541조(최고에 의한 해제) 183
제542조(최고에 의하지 아니하는 해제) 184
제543조(채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한경우) 184
제544조(해제권의 불가분성) 185
제545조(해제의 효과) 185
제546조(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185
제547조(최고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186
제548조(해제권자의 고의에 의한 목적물의 손상 등에 따른 해제권의 소멸) 186
제5관 정형약관 186
제548조의2(정형약관의 합의) 186
제548조의3(정형약관의 내용 표시) 187
제548조의4(정형약관의 변경) 188
제2절 증여 189
제549조(증여) 189
제550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증여의 해제) 189
제551조(증여자의 인도의무 등) 189
제552조(정기증여) 189
제553조(부담부증여) 189
제554조(사인증여) 190
제3절 매매 190
제1관 총칙 190
제555조(매매) 190
제556조(매매의 일방예약) 190
제557조(계약금) 190
제558조(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191
제559조(유상계약에의 준용) 191
제2관 매매의 효력 191
제560조(권리이전의 대항요건과 관련된 매도인의 의무) 191
제561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191
제562조(매수인의 추후보완청구권) 191
제563조(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192
제564조(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권행사) 193
제565조(이전한 권리가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193
제566조(목적물의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담보책임의 기간제한) 193
제567조(목적물의 멸실 등에 관한 위험의 이전) 194
제568조(경매에서의 담보책임 등) 194
제569조(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195
제570조(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195
제571조 삭제 195
제572조(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취지의특약) 196
제573조(대금의 지급기한) 196
제574조(대금의 지급장소) 196
제575조(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 지급) 196
제576조(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에 의한 대금지급의 거절) 196
제577조(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매수인에 의한 대금지급의 거절) 197
제578조(매도인에 의한 대금공탁의 청구) 197
제3관 환매 197
제579조(환매의 특약) 197
제580조(환매의 기간) 198
제581조(환매특약의 대항력) 198
제582조(환매권의 대위행사) 198
제583조(환매의 실행) 199
제584조(공유지분의 환매특약부 매매) 199
제585조 199
제4절 교환 200
제586조 200
제5절소비대차 200
제587조(소비대차) 200
제587조의2(서면으로 하는 소비대차 등) 200
제588조(준소비대차) 201
제589조(이자) 201
제590조(대주의 인도의무 등) 202
제591조(반환시기) 202
제592조(가액의 배상) 202
제6절사용대차 203
제593조(사용대차) 203
제593조의2(차용물건 수령 전의 대주에 의한 사용대차의 해제) 203
제594조(차용인에 의한 사용 및 수익) 203
제595조(차용물 비용의 부담) 203
제596조(대주의 인도의무 등) 204
제597조(기간만료 등에 의한 사용대차의 종료) 204
제598조(사용대차의 해제) 204
제599조(차용인에 의한 수거 등) 205
제600조(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의 제한) 205
제7절 임대차 205
제1관 총칙 206
제601조(임대차) 206
제602조(단기임대차) 206
제603조(단기임대차의 갱신) 206
제604조(임대차의 존속기간) 206
제2관 임대차의 효력 207
제605조(부동산임대차의 대항력) 207
제605조의2(부동산 임대인 지위의 이전) 207
제605조의3(합의에 의한 부동산 임대인 지위의 이전) 208
제605조의4(부동산의 임차인에 의한 방해정지청구 등) 208
제606조(임대인에 의한 보수 등) 208
제607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209
제607조의2(임차인에 의한 보수) 209
제608조(임차인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209
제609조(수익감소에 의한 임대료 감액청구) 210
제610조(수익감소에 의한 해제) 210
제611조(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에 의한 임대료의 감액 등) 210
제612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 210
제613조(전대의 효과) 211
제614조(임대료의 지급시기) 211
제615조(임차인의 통지의무) 212
제616조(임차인에 의한 사용 및 수익) 212
제3관 임대차의 종료 212
제616조의2(임차물의 전부 멸실 등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 212
제617조(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약신청) 212
제618조(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를 해약할 권리의 유보) 213
제619조(임대차 갱신의 추정 등) 213
제620조(임대차 해제의 효력) 213
제621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213
제622조(사용대차규정의 준용) 214
제4관 보증금 214
제622조의2 214
제8절 고용 215
제623조(고용) 215
제624조(보수의 지급시기) 215
제624조의2(이행의 비율에 따른 보수) 215
제625조(사용자 권리의 양도 제한 등) 215
제626(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해제) 216
제627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약신청) 216
제628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고용의 해제) 217
제629조(고용 갱신의 추정 등) 217
제630조(고용 해제의 효력) 217
제631조(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한 해약의 신청) 217
제9절 도급 218
제632조(도급) 218
제633조(보수의 지급시기) 218
제634조(도급인이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른 보수) 218
제635조 삭제 218
제636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한) 219
제637조(목적물의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담보책임의 기간 제한) 219
제638조부터 제640조까지 삭제 219
제641조(도급인에 의한 계약의 해제) 220
제642조(도급인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에 의한 해제) 220
제10절 위임 220
제643조(위임) 220
제644조(수임인의 주의의무) 220
제644조의2(복수임인의 선임 등) 221
제645조(수임인에 의한 보고) 221
제646조(수임인에 의한 수령물의 인도 등) 221
제647조(수임인의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221
제648조(수임인의 보수) 222
제648조의2(성과 등에 대한 보수) 222
제649조(수임인에 의한 비용의 선지급청구) 223
제650조(수임인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청구 등) 223
제651조(위임의 해제) 223
제652조(위임 해제의 효력) 224
제653조(위임의 종료사유) 224
제654조(위임 종료 후 처분) 224
제655조(위임 종료의 대항요건) 224
제656조(준위임) 224
제11절 임치 225
제657조(임치) 225
제657조의2( 임치물 수령 전 임치인에 의한 임치의 해제 등) 225
제658조(임치물의 사용 및 제3자에 의한 보관) 225
제659조(무보수 수치인의 주의의무) 226
제660조(수치인의 통지의무 등) 226
제661조(임치인에 의한 손해배상) 227
제662조(임치인에 의한 반환청구 등) 227
제663조(임치물의 반환 시기) 227
제664조 (임치물의 반환 장소) 228
제664조의2(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의 청구권에 대한 기간의 제한) 228
제665조(위임규정의 준용) 228
제665조의2(혼합임치) 228
제666조(소비임치) 229
제12절 조합 229
제667조(조합계약) 229
제667조의2(다른 조합원의 채무불이행) 229
제667조의3(조합원 1명에 대한 의사표시의무효 등) 230
제668조(조합재산의 공유) 230
제669조(금전출자 불이행의 책임) 230
제670조(업무의 결정 및 집행의 방법) 230
제670조의2(조합의 대리) 231
제671조(위임규정의 준용) 231
제672조(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 232
제673조(조합원의 조합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232
제674조(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 232
제675조(조합 채권자의 권리행사) 232
제676조(조합원의 지분처분 및 조합재산의 분할) 233
제677조(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채권자의 권리행사 금지) 233
제677조의2(조합원의 가입) 233
제678조(조합원의 탈퇴) 234
제679조 234
제680조(조합원의 제명) 234
제680조의2(탈퇴한 조합원의 책임 등) 234
제681조(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 235
제682조(조합의 해산사유) 235
제683조(조합의 해산 청구) 235
제684조(조합계약 해제의 효력) 236
제685조(조합의 청산 및 청산인의 선임) 236
제686조(청산인의 업무결정 및 집행방법) 236
제687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및 해임) 236
제688조(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할방법) 236
제13절 종신정기금 237
제689조(종신정기금 계약) 237
제690조(종신정기금의 계산) 237
제691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237
제692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237
제693조(종신정기금 채권의 존속 선고) 238
제694조(종신정기금의 유증) 238
제14절 화해 238
제695조(화해) 238
제696조(화해의 효력) 238
제3장 사무관리 239
제697조(사무관리) 239
제698조(긴급사무관리) 239
제699조(관리자의 통지의무) 239
제700조(관리자에 의한 사무관리의 계속) 239
제701조(위임규정의 준용) 240
제702조(관리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등) 240
제4장 부당이득 240
제703조(부당이득의 반환의무) 240
제704조(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등) 240
제705조(채무의 부존재를 알고 한 변제) 241
제706조(기한 전의 변제) 241
제707조(타인 채무의 변제) 241
제708조(불법원인급여) 241
제5장 불법행위 242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242
제710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242
제711조(근친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 242
제712조(책임능력) 242
제713조 242
제714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등의 책임) 243
제715조(사용자 등의 책임) 243
제716조(도급인의 책임) 243
제717조(토지의 인공구조물 등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244
재718조(동물 점유자 등의 책임) 244
제719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244
제720조(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245
제721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245
제722조(손해배상의 방법, 중간이자의 공제및 과실상계) 245
제723조(명예훼손의 원상회복) 246
제724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46
제724조의2(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46
제4편 친족 246
제1장 총칙 246
제725조(친족의 범위) 246
제726조(촌수의 계산) 247
제727조(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발생) 247
제728조(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247
제729조(파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종료) 247
제730조(친족 간의 부양) 247
제2장 혼인 248
제1절 혼인의 성립 248
제1관 혼인의 요건 248
제731조(혼인적령) 248
제732조(이중혼인의 금지) 248
제733조(재혼금지기간) 248
제734조(근친자 간의 혼인 금지) 248
제735조(직계인척 간의 혼인 금지) 249
제736조(양친자 등 간의 혼인 금지) 249
제737조(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 249
제738조(성년피후견인의 혼인) 249
제739조(혼인의 신고) 249
제740조(혼인신고의 수리) 250
제74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혼인방식) 250
제2관 혼인의 무효 및 취소 250
제742조(혼인의 무효) 250
제743조(혼인의 취소) 250
제744조(부적법한 혼인의 취소) 251
제745조(부적령자의 혼인 취소) 251
제746조(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혼인의 취소) 251
제747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 251
제748조(혼인취소의 효력) 252
제749조(이혼 규정의 준용) 252
제2절 혼인의 효력 252
제750조(부부의 성) 253
제751조(생존배우자의 성(姓) 회복 등) 253
제752조(동거, 협력 및 부양의 의무) 253
제753조(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253
제754조(부부 간 계약의 취소권) 253
제3절 부부재산제 253
제1관 총칙 253
제755조(부부의 재산관계) 253
제756조(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 254
제757조 삭제 254
제758조(부부재산관계의 변경제한 등) 254
제759조(재산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 분할의 대항요건) 254
제2관 법정재산제 254
제760조(혼인비용의 분담) 255
제761조(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255
제762조(부부 간의 재산귀속) 255
제4절 이혼 255
제1관 협의상 이혼 255
제763조(협의상 이혼) 255
제764조(혼인 규정의 준용) 255
제765조(이혼신고의 수리) 256
제766조(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256
제767조(이혼에 의한 성(姓) 회복 등) 257
제768조(재산분할) 257
제769조(이혼에 의한 성 회복 시 권리의 승계) 257
제2관 재판상 이혼 258
제770조(재판상 이혼) 258
제771조(협의상 이혼 규정의 준용) 258
제3장 부모와 자녀 259
제1절 친생자 259
제772조(친생자의 추정) 259
제773조(부를 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 259
제774조(친생자의 부인) 259
제775조(친생자 부인의 소) 259
제776조(친생자의 승인) 260
제777조(친생자 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260
제778조 260
제779조(인지) 260
제780조(인지능력) 260
제781조(인지의 방식) 260
제782조(성년인 자녀의 인지) 260
제783조(태아 또는 사망한 자녀의 인지) 261
제784조(인지의 효력) 261
제785조(인지의 취소 금지) 261
제786조(인지에 대한 반대 사실의 주장) 261
제787조(인지의 소) 261
제788조(인지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261
제789조(준정) 262
제790조(자녀의 성) 262
제791조(자녀의 성 변경) 262
제2절 양자 263
제1관 입양의 요건 263
제792조(양부모가 되는 사람의 연령) 263
제793조(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것의금지) 263
제794조(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삼는 입양) 263
제795조(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삼는 입양) 263
제796조(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 264
제797조(15세 미만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입양) 264
제798조(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264
제799조(혼인 규정의 준용) 264
제800조(입양 신고의 수리) 264
제80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입양 방식) 265
제2관 입양의 무효 및 취소 265
제802조(입양의 무효) 265
제803조(입양의 취소) 265
제804조(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입양 취소) 265
제805조(양자가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의 입양 취소) 266
제806조(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266
제806조의2(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취소) 266
제806조의3(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267
제807조(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허가 입양의 취소) 267
제808조(혼인 취소 등의 규정 준용) 267
제3관 입양의 효력 268
제809조(친생자 신분의 취득) 268
제810조(양자의 성) 268
제4관 파양 268
제811조(협의상 파양 등) 268
제811조의2(부부인 양부모와 미성년자의 파양) 269
제812조(혼인 규정의 준용) 269
제813조(파양신고의 수리) 269
제814조(재판상 파양) 270
제815조(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파양의 소 당사자) 270
제816조(파양에 의한 성의 회복 등) 270
제817조(파양에 의한 성 회복 시의 권리 승계) 271
제5관 특별양자 271
제817조의2(특별양자입양의 성립) 271
제817조의3(양부모의 부부공동입양) 271
제817조의4(양부모가 되는 사람의 연령) 271
제817조의5(양자가 되는 사람의 연령) 272
제817조의6(부모의 동의) 272
제817조의7(자녀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 272
제817조의8(양육 상황) 272
제817조의9(생가와의 친족관계의 종료) 273
제817조의10(특별양자입양의 파양) 273
제817조의11(파양에 의한 생가와의 친족관계 회복) 273
제4장 친권 274
제1절 총칙 274
제818조(친권자) 274
제819조(이혼 또는 인지의 경우 친권자) 274
제2절 친권의 효력 275
제820조(양육 및 교육의 권리의무) 275
제821조(거소의 지정) 275
제822조(징계) 275
제823조(직업의 허가) 275
제824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276
제825조(부모의 일방이 공동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276
제826조(이익상반행위) 276
제827조(재산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 276
제828조(재산관리의 계산) 277
제829조 277
제830조(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277
제831조(위임규정의 준용) 278
제832조(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친자간 채권의 소멸시효) 278
제833조(자녀를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278
제3절 친권의 상실 278
제834조(친권상실의 심판) 278
제834조의2(친권정지의 심판) 279
제835조(관리권 상실의 심판) 279
제836조(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심판의 취소) 279
제837조(친권 또는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280
제5장 후견 280
제1절 후견의 개시 280
제838조 280
제2절 후견기관 280
제1관 후견인 280
제839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280
제840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281
제841조(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청구) 282
제842조 삭제 282
제843조(성년후견인의 선임) 282
제844조(후견인의 사임) 283
제845조(사임한 후견인에 의한 새로운 후견인 선임의 청구) 283
제846조(후견인의 해임) 283
제84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283
제2관 후견감독인 283
제848조(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284
제849조(후견감독인의 선임) 284
제850조(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284
제851조(후견감독인의 직무) 284
제852조(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284
제3절 후견의 사무 285
제853조(재산의 조사 및 목록의 작성) 285
제854조(재산목록의 작성 전 권한) 285
제855조(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제시의무) 285
제856조(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준용) 286
제857조(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286
제857조의2(미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 행사 등) 286
제858조(성년피후견인의 의사존중 및 신상배려) 287
제859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287
제85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 행사 등) 287
제859조의3(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처분에 대한 허가) 288
제860조(이익상반행위) 288
제860조의2(성년후견인에 의한 우편물 등의 관리) 288
제860조의3 289
제861조(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사무의 비용) 289
제862조(후견인의 보수) 289
제863조(후견사무의 감독) 290
제864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290
제865조 290
제866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 취소) 291
제867조(미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291
제868조(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 미성년후견인) 291
제869조(위임 및 친권 규정의 준용) 291
제4절 후견의 종료 291
제870조(후견의 계산) 291
제871조 292
제872조(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 등간의 계약 등의 취소) 292
제873조(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 292
제873조의2(성년피후견인의 사망 후 성년후견인의 권한) 293
제874조(위임 규정의 준용) 293
제875조(후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293
제6장 보좌 및 보조 293
제1절 보좌 294
제876조(보좌의 개시) 294
제876조의2(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 등) 294
제876조의3(보좌감독인) 294
제876조의4(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295
제876조의5(보좌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 종료 등) 295
제2절 보조 296
제876조의6(보조의 개시) 296
제876조의7(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296
제876조의8(보조감독인) 296
제876조의9(보조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297
제876조의10(보조사무 및 보조인 임무의 종료 등) 297
제7장 부양 298
제877조(부양의무자) 298
제878조(부양의 순위) 298
제879조(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 299
제880조(부양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 299
제881조(부양청구권의 처분 금지) 299
제5편상속 299
제1장 총칙 299
제882조(상속개시의 원인) 299
제883조(상속개시의 장소) 299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 300
제885조(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300
제2장 상속인 300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300
제887조(자녀 및 그 대습자 등의 상속권) 300
제888조 삭제 301
제889조(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301
제890조(배우자의 상속권) 301
제891조(상속인의 결격사유) 301
제892조(추정상속인의 폐제) 302
제893조(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폐제) 302
제894조(추정상속인 폐제의 취소) 303
제895조(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판확정 전의 유산관리) 303
제3장 상속의 효력 303
제1절 총칙 303
제896조(상속의 일반적 효력) 303
제897조(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304
제898조(공동상속의 효력) 304
제899조 304
제899조의2(공동상속에 있어서 권리승계의 대항요건) 304
제2절 상속분 305
제900조(법정상속분) 305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05
제90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306
제902조의2(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306
제903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06
제904조 307
제904조의2(기여분) 307
제905조(상속분의 회복권) 308
제3절 유산의 분할 309
제906조(유산 분할의 기준) 309
제906조의2(유산의 분할 전에 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유산의 범위) 309
제907조(유산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309
제908조(유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유산분할의 금지) 310
제909조(유산분할의 효력) 310
제909조의2(유산분할 전의 예저금채권 행사) 310
제910조(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311
제911조(공동상속인 간의 담보책임) 311
제912조(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책임) 311
제913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의 분담) 311
제914조(유언에 의한 담보책임의 정함) 312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12
제1절 총칙 312
제915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 312
제916조 312
제917조 312
제918조(상속재산의 관리) 313
제919조(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회 및 취소) 313
제2절 상속의 승인 314
제1관 단순승인 314
제920조(단순승인의 효력) 314
제921조(법정단순승인) 314
제2관 한정승인 314
제922조(한정승인) 315
제923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315
제924조(한정승인의 방식) 315
제925조(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리의무) 315
제926조(한정승인자에 의한 관리) 315
제92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315
제928조(공고기간 만료 전의 변제 거절) 316
제929조(공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316
제930조(기한 전의 채무 등의 변제) 317
제931조(수유자에 대한 변제) 317
제932조(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환가) 317
제933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환가절차에 대한 참가) 317
제934조(부당한 변제를 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317
제935조(공고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318
제936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318
제937조(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권자) 319
제3절 상속의 포기 319
제938조(상속포기의 방식) 319
제939조(상속포기의 효력) 319
제940조(상속을 포기한 자에 의한 관리) 319
제5장 재산분리 320
제941조(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320
제942조(재산분리의 효력) 320
제943조(재산분리 청구 후 상속재산의 관리) 321
제944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인에 의한 관리) 321
제945조(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321
제946조(물상대위 규정의 준용) 321
제94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322
제948조(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의 변제) 322
제949조(재산분리청구의 방지 등) 322
제950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323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323
제951조(상속재산법인의 성립) 323
제952조(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323
제953조(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준용) 323
제954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보고) 324
제955조(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324
제956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대리권 소멸) 324
제95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324
제958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325
제958조의2(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325
제958조의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325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326
제7장 유언 326
제1절 총칙 326
제960조(유언의 방식) 326
제961조(유언능력) 326
제962조 326
제963조 326
제964조(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326
제965조(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6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 제한) 327
제2절 유언의 방식 327
제1관 보통방식 327
제967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327
제968조(자필증서유언) 327
제969조(공증증서유언) 328
제969조의2(공정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328
제970조(비밀증서유언 329
제971조(방식을 결여한 비밀증서유언의 효력) 330
제972조(비밀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330
제973조(성년피후견인의 유언) 330
제974조(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331
제975조(공동유언의 금지) 331
제2관 특별방식 331
제976조(위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유언) 331
제977조(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332
제978조(선박에 있는 사람의 유언) 332
제979조(선박조난자의 유언) 333
제980조(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333
제981조(서명 또는 날인이 불능인 경우) 333
제982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 규정의 준용) 334
제983조(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334
제984조(외국에 있는 일본인의 유언방식) 334
제3절 유언의 효력 334
제985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334
제986조(유증의 포기) 334
제987조(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335
제988조(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335
제989조(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와 취소) 335
제990조(포괄수유자의 권리의무) 335
제991조(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336
제992조(수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336
제993조(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336
제994조(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336
제995조(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인 경우의 재산귀속) 336
제996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유증) 337
제997조 337
제998조(유증의무자의 인도의무) 337
제998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338
제999조(유증의 물상대위) 338
제1000조 삭제 338
제100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유증) 338
제1001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 339
제1002조(부담부유증) 339
제1003조(부담부유증 수유자의 면책) 339
제4절 유언의 집행 340
제1004조(유언서의 검인) 340
제1005조(과료) 340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340
제1007조(유언집행자의 임무 개시) 341
제1008조(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341
제1009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341
제1010조(유언집행자의 선임) 341
제1011조(상속재산목록의 작성) 341
제1012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342
제1013조(유언집행의 방해행위 금지) 342
제1014조(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342
제1015조(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 343
제1016조(유언집행자의 복임권) 343
제1017조(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임무 집행) 344
제1018조(유언집행자의 보수) 344
제1019조(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 344
제1020조(위임규정의 준용) 345
제1021조(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345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345
제1022조(유언의 철회) 345
제1023조(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의 저촉 등) 345
제1024조(유언서 또는 유증 목적물의 파기) 345
제1025조(철회된 유언의 효력) 346
제1026조(유언 철회권의 포기 금지) 346
제1027조(부담부유증과 관련된 유언의 취소) 346
제1028조부터 제1041조까지 삭제 346
제8장 유류분 346
제1042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346
제1043조(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가액) 347
제1044조 347
제1045조 348
제1046조(유류분침해액의 청구) 348
제1047조(수유자 및 수증자의 부담액) 349
제1048조(유류분침해액청구권의 기간 제한) 350
제1049조(유류분의 포기) 350
제9장 특별기여 351
제1050조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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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1.
법원도서관
2011. 6. 24.
국회도서관
2016. 6. 7.
국회도서관
2018. 7. 13.
국회도서관
2016. 6. 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6. 2.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6. 1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8. 1.	민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6. 24.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7.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7. 13.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7.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민법 [부분번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19. 6. 14.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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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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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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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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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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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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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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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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