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도시재생사업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제정/개정일

2003. 06. 20 제정 / 2006. 12. 15.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부칙 제정년도를 1년씩 추가하여 잘못 기입하였음 부칙의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도시재생 :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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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제정일

2003. 06. 20.
개정일

2006. 12.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9号
제어번호

TLAW1201900476

목차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명칭) 2
제3조(기구의 목적) 2
제4조(사무소) 2
제5조(자본금) 2
제2장 임원 및 직원 3
제6조(임원) 3
제7조(부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3
제8조(임원의 임기) 3
제9조(임원의 결격조항 특례) 3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3
제3장 업무 4
제1절 업무의 범위 4
제11조(업무) 4
제2절 업무의 실시 방법 7
제12조(민간사업자와의 협력 등) 7
제13조(국토교통대신의 요구) 7
제14조(관계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요청 등) 8
제15조(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의 특례) 9
제16조(정비부지등의 양도 또는 임대의 방법) 9
제17조(투자) 10
제3절 특정 공공시설공사 10
제18조(특정 공공시설공사의 시행) 10
제19조(기구의 의견 청취) 11
제20조(특정 공공시설공사의 폐지 등) 12
제21조(특정 공공시설 및 그 용에 제공하는 토지의 권리의 귀속) 12
제22조(비용의 부담 또는 보조) 12
제23조(심사청구) 12
제24조(도로법 등의 적용) 13
제4절 임대 주택의 관리 등 13
제25조(임대료의 결정) 13
제26조(임대주택의 개축 등) 13
제27조(임시주거시설의 제공) 14
제28조(신축 임대주택에의 입주) 14
제29조(공영주택에의 입주) 14
제30조(설명회 개최 등) 14
제31조(이전비의 지급) 14
제32조(개축에 관련된 임대료의 특례) 14
제4장 재무 및 회계 15
제33조(이익 및 손실 처리의 특례 등) 15
제34조(장기차입금 및 도시재생채권) 15
제35조(채무보증) 16
제36조(채권의 담보를 위한 금전채권의 신탁) 16
제37조(금전채권신탁의 수익권 양도 등) 16
제38조(신탁수탁자로부터 업무의 수탁 등) 16
제39조(상환 계획) 17
제5장 기타 17
제40조(협의) 17
제41조(주무 대신 등) 17
제42조(다른 법령의 준용) 17
제43조(국가공무원숙소법의 적용 제외) 17
제6장 벌칙 17
제44조(과태료) 17
부칙 18
제1조(시행기일) 18
제2조(기구의 설립) 18
제3조(지역공단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18
제4조(도시공단의 해산,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20
제5조(차입금 및 도시기반정비 채권 등의 이자 등에 관련된 교부금) 21
제6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따르는 경과 조치) 21
제7조 21
제8조 22
제9조 22
제10조(비과세) 22
제11조(임원에 관한 특례) 22
제12조(업무의 특례) 22
제13조 삭제 25
제14조 25
제15조(도시재생기구택지채권의 발행) 26
제18조(도시기반정비공단법의 폐지) 26
제19조(도시기반정비공단법의 폐지에 따르는 경과조치) 26
제20조 26
제21조(국가의 무이자 대여) 27
제22조(도로법 등에 의한 국가의 무이자대여 특례 등) 27
제2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8
제24조(정령에의 위임) 28
부칙(2004년 6월 20일 법률 제101호) 28
제1조(시행기일) 28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8
제6조(정령에의 위임) 28
부칙(2005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28
제1조(시행기일) 28
부칙(2005년 4월 21 일 법률 제35호) 28
제1조(시행기일) 28
부칙(2005년 6뭘 18일 법률 제124호) 29
제1조(시행기일) 29
제2조(경과조치) 29
부칙(2005년 6월 18일 법률 제109호) 29
제1조(시행기일) 29
부칙(2005년 6월 23일 법률 제130호) 29
제1조(시행기일) 29
부칙(2006년 6월 29일 법률 제78호) 29
제1조(시행기일) 29
제5조(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 조치) 29
제17조(정령에의 위임) 30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9
부칙(2006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30
부칙(2006년 11월 7일 법률 제120호) 30
제1조(시행기일) 30
부칙(2007년 5월 31일 법률 제46호) 30
제1조(시행기일) 30
제9조(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30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11조(정렁에의 위임) 31
제12조(검토) 31
부칙(2007년 12월 15일 법률 제109호) 31
부칙(2008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31
제1조(시행기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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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15.
도시재생사업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15.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도시재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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