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社会福祉法
제정/개정일

1951. 03. 29 제정 / 2016. 06. 03. 개정
주기 사항

2000.6.7. 법률 제111호에 의하여「社会福祉事業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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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社会福祉事業法
이형법령명

社福法
제정일

1951. 03. 29.
개정일

2016. 06.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3号
제어번호

TLAW1201900474

목차
사회복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복지서비스의 기본적 이념) 7
제4조(지역복지의 추진) 7
제5조(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7
제6조(복지서비스 제공체제의 확보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8
제2장 지방사회복지심의회 8
제7조(지방사회복지심의회) 8
제8조(위원) 8
제9조(임시위원) 9
제10조(위원장) 9
제11조(전문분과회) 9
제12조(지방사회복지심의회에 관한 특례) 9
제13조(정령으로의 위임) 10
제3장 복지에 관한 사무소 10
제14조(설치) 10
제15조(조직) 11
제16조(직원의 정수) 12
제17조(복무) 13
제4장 사회복지주사 13
제18조(설치) 13
제19조(자격 등) 14
제5장 지도·감독 및 훈련 15
제20조(지도·감독) 15
제21조(훈련) 16
제6장 사회복지법인 16
제1절 통칙 16
제22조(정의) 16
제23조(명칭) 16
제24조(경영의 원칙 등) 16
제25조(요건) 17
제26조(공익사업 및 수익사업) 17
제27조(특별이익 공여의 금지) 17
제28조(주소) 18
제29조(등기) 18
제30조(관할청) 18
제2절 설립 19
제31조(신청) 19
제32조(인가) 21
제33조(정관의 보충) 21
제34조(성립의 시기) 21
제34조의2(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21
제35조(준용규정) 23
제3절 기관 23
제1관 기관의 설치 23
제36조(기관의 설치) 24
제37조(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24
제2관 평의원 등의 선임 및 해임 24
제38조(사회복지법인과 평의원 등의 관계) 24
제39조(평의원의 선임) 24
제40조(평의원의 자격 등) 24
제41조(평의원의 임기) 25
제42조(평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26
제43조(임원 등의 선임) 26
제44조(임원의 자격 등) 27
제45조(임원의 임기) 28
제45조의2(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28
제45조의3(회계감사인의 임기) 29
제45조의4(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의 해임 등) 29
제45조의5(감사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30
제45조의6(임원 등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30
제45조의7(임원의 결원보충) 31
제3관 평의원 및 평의원회 31
제45조의8(평의원회의 권한 등) 31
제45조의9(평의원회의 운영) 32
제45조의10(이사 등의 설명의무) 34
제45조의11(의사록) 35
제45조의12(평의원회의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 35
제4관 이사 및 이사회 36
제45조의13(이사회의 권한 등) 36
제45조의14(이사회의 운영) 37
제45조의15(의사록 등) 39
제45조의16(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40
제45조의17(이사장의 직무 및 권한 등) 41
제5관 감사 42
제45조의18 42
제6관 회계감사인 43
제45조의19 43
제7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44
제45조의20(임원 등 또는 평의원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
제45조의21(임원 등 또는 평의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6
제45조의22(임원 등 또는 평의원의 연대책임) 47
제4절 계산 47
제1관 회계의 원칙 등 47
제45조의23 47
제2관 회계장부 47
제45조의24(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47
제45조의25(회계장부 열람 등의 청구) 48
제45조의26(회계장부의 제출명령) 48
제3관 계산서류 등 48
제45조의27(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48
제45조의28(계산서류 등의 감사 등) 49
제45조의29(계산서류 등의 평의원에 대한 제공) 50
제45조의30(계산서류 등의 정시평의원회에 대한 제출 등) 50
제45조의31(회계감사인설치사회복지법인의 특칙) 50
제45조의32(계산서류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1
제45조의33(계산서류 등의 제출명령) 52
제45조의34(재산목록의 비치 및 열람 등) 53
제45조의35(보수 등) 54
제5절 정관의 변경 55
제45조의36 55
제6절 해산·청산 및 합병 55
제1관 해산 55
제46조(해산사유) 56
제46조의2(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56
제2관 청산 56
제1목 청산의 개시 56
제46조의3(청산의 개시원인) 57
제2목 청산법인의 기관 57
제46조의5(청산법인의 기관 설치) 57
제46조의6(청산인의 취임) 58
제46조의7(청산인의 해임) 59
제46조의8(감사의 퇴임 등) 59
제46조의9(청산인의 직무) 60
제46조의10(업무의 집행) 60
제46조의11(청산법인의 대표) 61
제46조의12(청산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63
제46조의13(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63
제46조의14(청산인의 청산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4
제46조의15(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5
제46조의16(청산인 등의 연대책임) 65
제46조의17(청산인회의 권한 등) 66
제46조의18(청산인회의 운영) 68
제46조의19(평의원에 의한 소집청구) 69
제46조의20(의사록 등) 70
제46조의21(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71
제3목 재산목록 등 72
제46조의22(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72
제46조의23(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73
제46조의24(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73
제46조의25(대차대조표 등의 감사 등) 74
제46조의26(대차대조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4
제46조의27(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등) 75
제46조의28(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76
제46조의29(적용 제외) 76
제4목 채무의 변제 등 76
제46조의30(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76
제46조의31(채무변제의 제한) 77
제46조의32(조건부 채권 등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 77
제46조의33(채무변제 전의 잔여재산의 인도제한) 78
제46조의34(청산에서의 제척) 78
제5목 잔여재산의 귀속 78
제47조 78
제6목 청산사무의 종료 등 79
제47조의2(청산사무의 종료 등) 79
제47조의3(장부자료의 보존) 79
제47조의4(법원에 의한 감독) 80
제47조의5(청산완료신고) 81
제47조의6(검사인의 선임) 81
제47조의7(준용규정) 81
제3관 합병 81
제1목 통칙 82
제48조 82
제2목 흡수합병 82
제49조(흡수합병계약) 82
제50조(흡수합병의 효력 발생 등) 82
제51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3
제52조(흡수합병계약의 승인) 84
제53조(채권자의 이의) 84
제54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5
제54조의2(흡수합병계약의 승인) 86
제54조의3(채권자의 이의) 86
제54조의4(흡수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7
제3목 신설합병 88
제54조의5(신설합병계약) 88
제54조의6(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등) 89
제54조의7(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비치 및 열람 등) 90
제54조의8(신설합병계약의 승인) 91
제54조의9(채권자의 이의) 91
제54조의10(설립의 특칙) 92
제54조의11(신설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92
제4목 합병무효소송 93
제55조 93
제7절 사회복지강화계획 94
제55조의2(사회복지강화계획의 승인) 94
제55조의3(사회복지강화계획의 변경) 97
제55조의4(사회복지강화계획의 종료) 98
제8절 조성 및 감독 98
제56조(감독) 98
제57조(공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100
제57조의2(관계 도도부현지사 등의 협력) 101
제58조(조성 등) 101
제59조(관할청에의 신고) 103
제59조의2(정보의 공개 등) 103
제59조의3(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지사의 지원) 105
제7장 사회복지사업 105
제60조(경영주체) 105
제61조(사업경영의 준칙) 105
제62조(시설의 설치) 106
제63조(변경) 108
제64조(폐지) 108
제65조(시설의 기준) 109
제66조(관리자) 109
제67조(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1종 사회복지사업의 개시) 109
제68조(변경 및 폐지) 110
제69조(제2종 사회복지사업) 111
제70조(조사) 111
제71조(개선명령) 111
제72조(허가의 취소 등) 112
제73조(시의 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인보사업의 특례) 113
제74조(적용제외) 113
제8장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114
제1절 정보의 제공 등 114
제75조(정보의 제공) 114
제76조(이용계약 신청 시의 설명) 114
제77조(이용계약 성립 시 서면의 교부) 115
제78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 등) 115
제79조(과대 광고의 금지) 116
제2절 복지서비스 이용의 원조 등 116
제80조(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 실시 시의 배려) 116
제81조(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 등) 116
제82조(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고충 해결) 117
제83조(운영적정화위원회) 117
제84조(운영적정화위원회가 실시 하는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에 관한 조언 등) 117
제85조(운영적정화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 등) 117
제86조(운영적정화위원회의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통지) 118
제87조(정령으로의 위임) 118
제3절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118
제88조 118
제9장 사회복지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확보의 촉진 119
제1절 기본지침 등 119
제89조(기본지침) 119
제90조(사회복지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 120
제91조(지도 및 조언) 121
제9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121
제2절 복지인재센터 121
제1관 도도부현 복지인재센터 121
제93조(지정 등) 121
제94조(업무) 122
제95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123
제95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123
제95조의3(개호복지사 등의 신고 등) 123
제95조의4(비밀유지의무) 124
제95조의5(업무의 위탁) 124
제96조(사업계획 등) 125
제97조(감독명령) 125
제98조(지정의 취소 등) 125
제2관 중앙복지인재센터 126
제99조(지정) 126
제100조(업무) 127
제101조(준용) 127
제3절 복리후생센터 128
제102조(지정) 128
제103조(업무) 128
제104조(약관의 인가 등) 129
제105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129
제106조(준용) 130
제10장 지역복지의 추진 131
제1절 지역복지계획 131
제107조(시정촌 지역복지계획) 131
제108조(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131
제2절 사회복지협의회 132
제109조(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 및 지구사회복지협의회) 132
제110조(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 134
제111조(사회복지협의회연합회) 135
제3절 공동모금 135
제112조(공동모금) 135
제113조(공동모금회) 135
제114조(공동모금회의 인가) 136
제115조(배분위원회) 136
제116조(공동모금의 성격) 137
제117조(공동모금의 배분) 137
제118조(준비금) 137
제119조(계획의 공고) 138
제120조(결과의 공고) 138
제121조(공동모금회에 대한 해산명령) 139
제122조(배분받는 자의 기부금 모집 금지) 139
제123조　삭제 139
제124조(공동모금회연합회) 140
제11장 잡칙 140
제125조(예능, 출판물 등의 추천 등) 140
제126조(대도시 등의 특례) 140
제127조(사무의 구분) 140
제128조(권한의 위임) 141
제129조(경과조치) 141
제130조(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41
제12장 벌칙 141
제130조의2 141
제130조의3 143
제130조의4 143
제130조의5 143
제130조의6 144
제131조 144
제132조 144
제133조 144
제134조 147
부칙 생략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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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11. 7.
국회도서관
2006. 6. 7.
국회도서관
2008. 12. 3.
국회도서관
2016. 6.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7.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7.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12. 3.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3.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대만	법률	사회구조법	社會救助法
독일	조약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독일	법률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독일	법률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미국	법률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Permanent Fund Dividends
미국	법률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미국	법률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미국	법률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벨기에	법률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브라질	법률	브라질 기본소득법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영국	법률	사회보장성법(1966)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영국	법률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198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영국	법률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유럽연합	헌법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European Social Charter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일본	법률	민생위원법	民生委員法
일본	명령	민생위원법 시행령	民生委員法施行令
일본	명령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캄보디아	법률	사회 보장 제도법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태국	법률	1990년 사회보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I.I. Principes généraux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II.III. Personnes âgé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Laki perustulokokeilust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회복지증진법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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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