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대책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교통안전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제정/개정일

1970. 06. 01 제정 / 2011. 08. 30. 개정
주기 사항

번역분에 '제5장(제39조)' 누락
번역자료 출처

해외통신원 활동실적 보고서(2012년 6월), 교통안전공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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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제정일

1970. 06. 01.
개정일

2011. 08.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교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05号
제어번호

TLAW1201900463

목차
표지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정부의 책무> 3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도로등의 설치자등의 책무> 3
[제6조]<차량등의 제조사업자의 책무> 3
제7조<차량등의 사용자의 책무> 3
제8조<차량의 운전자등의 책무> 3
제9조<보행자의 책무> 4
제10조<주민의 책무> 4
제11조<시책에 있어서 교통안전을 위한 배려> 4
제12조<재정조치 등> 4
제13조<국회에 대한 보고> 4
제2장 교통안전대책회의 등 4
제14조<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의 설치 및 소장사무> 4
제15조<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의 조직 등> 5
제16조<도도부현 교통안전대책회의의 설치 및 소장사무> 5
제17조<도도부현 교통안전대책회의의 조직 등> 5
제18조<시정촌 교통안전대책회의> 6
제19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구> 6
제20조<교통안전대책회의 상호의 관계> 6
제21조<도도부현 교통안전연락협의회> 6
제3장 교통안전계획 6
제22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작성 및 공표 등> 6
제23조<내각총리대신의 권고 등> 7
제24조<교통안전업무계획> 7
제25조<도도부현 교통안전계획 등> 7
제26조<시정촌 교통안전계획 등> 9
제27조<지방공공단쳬의 장의 요청 등> 9
제28조 9
제4장 교통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 10
제1절 정부의 시책 10
제29조<교통환경의 정비> 10
제30조<교통의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 10
제31조<차량등의 안전한 운전 또는 운항의 확보> 10
제32조<차량 등의 안전성의 확보> 10
제33조<교통질서의 유지> 10
제34조<긴급시에 있어서 구조체제의 정비 등> 10
제35조<손해배상의 적정화> 11
제36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11
제37조<교통의 안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대한 배려> 11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1
제38조<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1
[제5장 잡칙] 11
[제39조 특별구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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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0. 6. 1.
법제처
2011. 8. 30.
교통안전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0. 6. 1.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법제처
개정	2011. 8. 30.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교통안전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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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보도법(1990)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에스토니아	법률	교통법 개정 법률	Liiklusseaduse muutmise seadus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프랑스	명령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프랑스	명령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부분번역]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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