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등록디자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가

영국
원법령명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제정/개정일

1949. 12.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영국)에 관한 연구 : 최종보고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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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제정일

1949.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1949 c. 88
제어번호

TLAW1201900452

목차
1949년 등록디자인법
등록 가능한 디자인 및 등록 절차 2
1. 디자인 등록 2
1A [폐지] 2
1B 신규성 및 개별 특징에 대한 요건 2
1C 그 기술적인 기능에 의해 구술된 디자인 4
1D 공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4
2. 디자인의 소유권 4
3. 등록을 위한 출원 4
3A 등록을 위한 출원의 결정 5
3B 등록을 위한 출원 변경 5
3C 디자인 등록일자 6
4. [폐지] 7
5. 특정한 디자인의 비밀을 위한 규정 7
6. [폐지] 8
등록 효과, &c 8
7. 등록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 8
7A 등록디자인권 침해 9
8. 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 10
8A 디자인의 소멸된 권리의 복구 10
8B 권리 복구를 위한 명령의 효과 11
9. [폐지됨] 12
10. [폐지됨] 12
11. 등록 취소 12
11ZA 등록의 무효성에 대한 근거 12
11ZB 무효성의 선언을 위한 출원 13
11ZC 무효성의 선언을 위한 출원 결정 13
11ZD 등록 변경 14
11ZE 등록의 삭제나 무효의 효력 14
11ZF 삭제나 무효에 관련한 항소 15
11A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될 수 있는 효력 15
11AB 합병 및 시장 조사에 따라 행사 가능한 효력 16
11B [폐지됨] 17
12. 왕실 업무를 위한 사용 17
국제 협정 17
13. 협약 국가들에 대한 의회 명령 17
14. 협약 국가에서 보호를 위한 출원이 이뤄진 디자인의 등록 17
15. 특정한 경우에 14 하에서 출원을 위한 시간 연장 18
등록디자인 및 출원의 및 이를 다루는 재산권 19
15A 등록디자인의 본질 19
15B 등록디자인 및 등록디자인을 위한 출원의 양도, &c 19
15c 배타적 실시권 20
16. [폐지됨] 20
디자인 등록명부, &c 20
17. 디자인 등의 등록명부 20
18. 등록의 인증 21
19. 양도 등의 등록 22
20. 등록명부의 개정 23
21. 오기를 정정할 권한 24
22. 등록디자인의 조사 24
23. 등록디자인권의 존재에 대한 정보 25
24. [폐지됨] 25
법적 절차 및 항소 25
24A 침해에 대한 소송 25
24B 무고한 침해자의 의무 면제 25
24C 인도를 위한 명령 26
24D 침해 물품의 처분에 대한 명령, &c 27
24E 민사지방법원(country court) 및 지방법원(sheriff court)의 재판권 27
24F 배타적 실시권자의 권리 및 구제방법 28
25[24]G "침해하는 물품“의 의미 29
25. 등록의 다툼이 있는 유효성(contested validity)에 대한 인증서 29
26. 침해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에 대한 구제 방법 30
27. 법원 30
28. 항소 법원 31
등록관의 권한 및 의무 32
29. 등록관의 재량권한의 행사 32
30. 비용 및 비용에 대한 보증(security) 32
31. 등록관 앞의 증거 33
32. [폐지됨] 33
위반 33
33. s 5 하에서의 위반 33
34. 등록명부 등의 위조 34
35. 디자인을 등록된 것으로 허위로 주장한 경우의 벌금 34
35A 법인에 의한 위반: 임원의 책임 35
규칙, &c 35
36. 규칙 등을 제정할 장관 총체적 권한 35
37. 규칙 및 명령에 대한 규정 36
38. [폐지됨] 36
39. 업무일 및 배제된 일의 시간 36
40. 수수료 37
41. 우편에 의한 통지 등의 서비스 37
42. 등록관의 연례 보고 37
43. 보류 37
44. 해석 37
45. 스코틀랜드에서의 적용 38
46. 북 아일랜드에서의 적용 39
47. 맨 섬(Isle of Man)에서의 적용 39
47A 영해 및 대륙붕 39
48. 폐지, 보류 및 과도기적 조항 40
49. 짧은 명칭 및 시행 40
스케줄 A1표장 등에 관련한 등록 거절 근거 41
제 1 스케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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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49. 12. 16.
법제처
1949. 12. 1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4. 5. 14.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8. 1. 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9. 12. 16.	등록의장법	법제처
제정	1949. 12. 16.	1949년 등록디자인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2014. 5. 14.	디자인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8. 1. 11.	디자인보호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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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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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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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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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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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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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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