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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특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Patents Act 1977
  • 제정/개정일
    1977. 07. 29 제정 / 2007. 11. 19. 개정
  • 주기 사항
    National Health Service(Consequential Provisions) Act 2006에 의한 개정 사항 누락
  •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영국)에 관한 연구 : 최종보고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atents Act 1977
  • 제정일
    1977. 07. 29.
  • 개정일
    2007. 11.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2007 No. 3293
  • 제어번호
    TLAW1201900451
목차
  • 목차
  • 1977년 특허법
  • 파트 1. 새로운 국내법 2
  • 특허성 2
  • 1. 특허가능한 발명 2
  • 2. 신규성 3
  • 3. 진보성 4
  • 4. 산업상 이용가능성 4
  • 4A. 치료 또는 진단 방법 4
  • 5. 우선일 5
  • 6. 선 출원과 후 출원 사이의 사항 등의 개시 6
  • 7.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할 권리 7
  • 8. 특허 등에 대한 자격에 대한 질문의 허가 전의 결정 7
  • 9. 허가 전에 주어지는 질문의 허가 후의 결정 9
  • 10. 공동 출원인에 의한 출원의 처리 9
  • 11. 8조 또는 10조에 따른 출원의 이전의 효과 10
  • 12. 외국 및 협약 특허 등에 대한 자격에 관한 질문의 결정 11
  • 13. 발명자의 언급 12
  • 출원 13
  • 14. 출원 신청 13
  • 15. 출원일 14
  • 15A. 예비 심사 16
  • 16. 출원 공개 17
  • 심사 및 조사 18
  • 17. 조사 18
  • 18. 실체 심사 및 특허의 허여 또는 거절 19
  • 19. 허여 전 출원을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20
  • 20. 출원의 실패 20
  • 20A. 출원의 회복 21
  • 20B. 20A조에 따른 회복의 효과 22
  • 21. 특허성에 대한 제 3 자의 관찰 23
  • 보안과 안전 23
  • 22. 공공의 국민 보안이나 안전에 유해한 23
  • 23. 영국 거주자에 의한 해외 출원의 제한 26
  • 24. 특허 허여 후 특허에 대한 규정 27
  • 25. 특허 기간 27
  • 26. 단일성 결여로 인해서는 이의신청 되지 않는 특허 28
  • 27. 특허 허여 후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28
  • 28. 경과된 특허의 회복 29
  • 28A. 특허 회복을 위한 명령의 효과 29
  • 29. 특허의 양도 30
  • 특허와 출원에 대한 재산 및 등록 31
  • 30. 특허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성질 및 거래 31
  • 31. 스코틀랜드에서 특허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성질 및 거래 32
  • 32. 특허 등의 등록부 32
  • 33. 특허권에 대한 등록 등의 효과 34
  • 34. 등록부의 수정 35
  • 35. 등록부, 문서 등의 증거 35
  • 36.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공동 소유 35
  • 37. 특허 허여 후 특허에 대한 권리의 결정 36
  • 38. 37조에 따른 특허 이전의 효과 38
  • 직무 발명 39
  • 39.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 39
  • 40. 특정 발명에 대한 직무 보상 40
  • 41. 보상금 41
  • 42. 직무 발명에 관한 계약의 시행 43
  • 43. 보충 규정 44
  • 특정 제한 조건의 회피 45
  • 44. 특허 제품에 대한 계약 등 45
  • 45. 특정 계약 부분의 결정 45
  • 실시권 및 강제 실시권 45
  • 46. 실시권을 권리로서 이용가능하게 등록부에 기입을 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신청 45
  • 47. 46조에 따라 이루어진 기입의 취소 46
  • 48. 강제 실시권 : 일반 47
  • 48A. 강제 실시권: WTO 소유자 48
  • 48B. 강제 실시권: 다른 경우 49
  • 49. 48조에 따른 실시권에 대한 규정 51
  • 50. 48조에 따른 신청시 권한 행사 51
  • 50A. 합병 및 시장 조사에 후속하는 권한 행사 52
  • 51. 경쟁위원회의 보고서 결과에 따른 권리 행사 53
  • 52. 이의신청, 항소 및 중재 53
  • 53. 강제 실시권: 보충 규정 55
  • 54. 해외에서 실시되는 특허 발명에 대한 특별 조항 55
  •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56
  • 55.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56
  • 56. 왕실 이용에 대한 규정의 해석 등 58
  • 57. 왕실의 이용에 대한 제 3자의 권리 59
  • 57A. 이익의 손실에 대한 보상 61
  • 58. 왕실 이용에 대한 논쟁의 인용 62
  • 59. 비상시 왕실 사용에 관한 특별 규정 64
  • 침해 65
  • 60. 침해의 의미 65
  • 61. 특허 침해 절차 68
  • 62.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회복에 대한 제한 69
  • 63. 부분적으로 유효한 특허의 침해에 대한 구제 70
  • 64. 우선일 이전에 시작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 70
  • 65. 논쟁된 유효성의 증명 71
  • 66. 공동 소유자에 의한 침해 절차 71
  • 67. 전용 실시권자에 의한 침해 절차 72
  • 68. 침해 절차에 대한 비-등록의 효과 72
  • 69. 출원 공개에 주어지는 권리의 침해 72
  • 70. 침해 절차의 근거 없는 협박으로부터의 구제 73
  • 71. 비-침해에 대한 선언 또는 선언자 75
  • 특허의 취소 75
  • 72. 출원 중인 특허의 취소 권한 75
  • 73. 특허청장이 주도하여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7
  • 유효성 논쟁 77
  • 74. 특허의 유효성 논쟁 절차 77
  • 특허청 견해 79
  • 74A. 유효성 또는 침해에 대한 견해 79
  • 74B. 74A조에 따른 견해의 검토 79
  • 특허 및 출원의 보정에 대한 일반 규정 80
  • 75. 침해 절차 또는 취소 절차에서 특허의 보정 80
  • 76. 신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출원 및 특허의 80
  • 76A. 생명 공학 발명 81
  • 파트 II. 국제 협약에 대한 규정 81
  • 유럽 특허 및 특허 출원 81
  • 77. 유럽 특허(UK)의 효력 81
  • 78. 유럽 특허(UK) 출원의 효과 83
  • 79. 특정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78조의 운영 85
  • 80. 유럽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인증 본문 86
  • 81.유럽 특허 출원의 변환 87
  • 82. 특허에 대한 권리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관할권 88
  • 83. 다른 국가들의 관할 관청의 특허 결정의 효력 90
  • 84. 특허 대리인 및 기타 대표인 90
  • 85. 유럽 특허 변리사 90
  • 공동체 특허 91
  • 86. 공동체 특허 협약의 이행 91
  • 87. 공동체 특허 협약에 관한 결정 91
  • 88. 공동체 특허 협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의 관할권 91
  • 국제 특허 출원 91
  • 89. 국제 특허 출원의 효과 91
  • 89A. 출원의 국제 및 국내 단계 92
  • 89B. 국제 출원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93
  • 협약국 94
  • 90. 협약국에 관한 추밀원령(Orders in Council) 94
  • 기타조항(miscellaneous) 94
  • 91. 협약의 증거 및 협약 하에서의 증서 94
  • 92. 유럽특허협약 하에서 절차를 위한 증거 획득 95
  • 93. 비용에 대한 명령의 강제 96
  • 94. 유럽 특허청 등에 대한 정보의 전달 96
  • 95. 재정 규정 96
  • 파트 III. 기타 규정 및 일반 규정 97
  • 법적 절차 97
  • 96. 특허 법원 97
  • 97. 특허청장으로부터의 항소 97
  • 98.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 98
  • 99. 법원의 일반 98
  • 99A. 명령 보고에 대한 특허 법원의 권한 98
  • 99B. 명령 보고에 대한 최고 민사 법원의 권한 99
  • 100. 일정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 99
  • 101. 특허청장의 재량권의 행사 99
  • 102.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에서 청취권 등. 99
  • 102A. 특허청장으로부터의 항소에 대한 절차에서 청취의 권리 등. 100
  • 103. 특허 절차에 관련된 사무 변호사와 연락하기 위한 특혜의 확장 101
  • 104. 특허 절차에 관한 특허 대리인들과의 연락에 대한 특혜 101
  • 105. 특허 절차에 관한 연락을 위한 스코틀랜드에서의 특혜의 확장 101
  • 106. 법원 이전의 절차에서의 비용 및 지출 102
  • 107.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에서의 비용 및 지출 102
  • 108.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허여된 실시권 103
  • 범칙 103
  • 109. 등록부의 위조 103
  • 110. 특허권의 무단 주장 103
  • 111. 그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무단 주장 104
  • 112. "특허청" 이라는 명칭의 오용 104
  • 113. 단체에 의한 위반 105
  • 특허 대리인 105
  • 114. 특허 대리인으로서 절차에서의 제한 105
  • 115. 특정 대리인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특허청장의 권한 105
  • 기관의 면책 105
  • 116. 공무 수행에 관한 기관의 면책 105
  • 행정 규정 105
  • 117. 특허 및 출원에서 오류의 정정 105
  • 117A. 117조 하에서 취하된 출원의 회복의 효과 106
  • 117B. 특허청장에 의해 명시된 기간 제한의 연장 107
  • 118. 특허 출원 및 특허, 및 문서의 열람에 관한 정보 107
  • 119. 우편 서비스 108
  • 120. 업무 시간 및 제외되는 날 108
  • 121. 특허청장의 연보 109
  • 부록(Supplemental) 109
  • 122. 몰수된 품목들을 판매할 왕실의 권리 109
  • 123. 규칙 109
  • 124. 규칙, 법규 및 명령; 부록 111
  • 124A. 전자 통신의 사용 111
  • 125. 발명의 범위 113
  • 125A. 명세서에 의한 발명의 개시 : 생물학적 재료의 샘플의 이용가능성 114
  • 126. 인세 114
  • 127. 현행 특허 및 출원 114
  • 128. 1949년 법 및 이 법 하에서의 특허와 출원 사이의 우선권 115
  • 128A. EU 강제실시권 116
  • 128B. 추가연장인증 117
  • 129. 왕실에 대한 법의 적용 117
  • 130. 해설 117
  • 131. 북 아일랜드 121
  • 132. 간략한 제목, 범위, 개시, 수반되는 개정 및 폐지 122
  • 스케줄 122
  • 스케줄 1(127조) 122
  • 스케줄 2(127조) 127
  • 스케줄 3(127조) 128
  • 스케줄 4(127조) 128
  • 스케줄 4A 135
  • 스케줄 5(132조) 138
  • 스케줄 6 (132조) 13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7. 29.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7. 11. 19. 1977년 특허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2011. 8. 19. 특허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14. 10. 1. 영국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4. 7. 22. 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9. 10. 8.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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