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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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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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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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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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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5. 17 제정 / 2018.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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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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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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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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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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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BG,Bundesbehindert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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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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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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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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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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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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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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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Nr. 1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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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42
목차
- 목차
-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 제1조(목적) 1
- 제1a조 2
- 제1절 장애인 재활조치의 조정 2
- 제2조(조정) 2
- 제3조(적용범위) 2
- 제4조(재활조치의 개시) 3
- 제5조(재활의 실행) 5
- 제6조(관할) 6
- 제7조(비용 부담) 6
- 제2절 연방장애인자문위원회 7
- 제9조 8
- 제10조 10
- 제11조 12
- 제12조 13
- 제2a절 장애인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 14
- 제13a조 14
- 제2b절 장애인변호사 15
- 제13b조 15
- 제13c조(장애인변호사의 업무) 15
- 제13d조(장애인변호사의 임명) 17
- 제13e조(사무관리와 비용) 19
- 제2c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감독 20
- 제13f조(조정과 연락창구) 21
- 제13g조(감독위원회) 21
- 제13h조(원칙규정) 23
- 제13i조 24
- 제13j조(위원의 임명) 24
- 제13k조(위원회의 회의) 27
- 제13l조(사무관리) 28
- 제3절 안내, 상담 및 돌봄 29
- 제14조(사회서비스) 29
- 제15조(부조조치) 30
- 제16조(부조신청인의 협조) 31
- 제17조(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 31
- 제18조(보조수단 상담) 32
- 제19조(사회서비스의 조직) 32
- 제21조(추가 업무의 배정) 33
- 제4절 장애인지원기금 33
- 제22조(기금, 수혜자) 33
- 제24조(지원금) 34
- 제25조 35
- 제26조 35
- 제27조(관할) 36
- 제28조(자금) 36
- 제29조 37
- 제30조(정보제공의무) 37
- 제31조(기금의 관리) 37
- 제32조(비용 부담) 37
- 제5a절 안내견, 치료동반견 38
- 제39a조 38
- 제6절 장애인증 42
- 제40조 42
- 제41조 43
- 제42조 45
- 제43조 45
- 제44조 46
- 제45조 46
- 제46조 48
- 제47조 49
- 제7절 교통요금 할인 49
- 제48조 49
- 제8절 장애인조직에 대한 비용 보상 50
- 제50조 50
- 제9절 조직규정 및 보완규정 52
- 제51조(수수료 면제) 52
- 제52조(협조) 52
- 제53조(자료 처리) 53
- 제54조(시행) 57
- 제55조 61
- 제56조(집행) 63
- 제IV조 시행 64
- 제V조 경과규정 64
- 제VI조 집행 6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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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8. 12. 22. |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장애자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대만 | 법률 | 장애인 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명령 |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미국 | 법률 | 장애자 통신법 |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
| 미국 | 명령 |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2004)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2004)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보조기술법 (1998)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
| 미국 | 명령 |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재활법 [부분번역] |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
| 미국 | 명령 |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1998)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장애인법 |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
| 영국 | 법률 |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
| 일본 | 법률 |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의지장구사법 | 義肢裝具士法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복지법 | 身体障害者福祉法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
| 일본 | 명령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법 | 発達障害者支援法 |
| 일본 | 법률 |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자 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인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프랑스 | 법률 |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프랑스 | 명령 |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 Guide Dogs Act 197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불구자 지원법(1974) |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