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보호법(201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Data Protection act 2018
제정/개정일

2018. 05. 23 제정 / 2019. 03. 29. 개정
주기 사항

1998년 7월 16일 제정된 「데이터보호법(1998)」은 이 법에 의해 폐지됨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보호법(2018),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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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ata Protection act 2018
제정일

2018. 05. 23.
개정일

2019. 03.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SI 2019 No. 419
제어번호

TLAW1201900435

목차
데이터보호법(2018)
제1편 서론 2
제1조(개관) 2
제2조(개인정보의 보호) 3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용어) 4
제2편 일반적 정보처리 9
제1장 범위와 정의 9
제4조(이 편이 적용되는 정보처리) 9
제5조(정의) 10
제2장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11
제6조("관리자"의 의미) 12
제7조("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의미) 12
제8조(정보처리의 적법성, 공익 등) 14
제9조(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동의) 15
제10조(특정 범주의 개인정보 및 유죄판결 데이터 등) 16
제11조(특정 범주의 개인정보 등, 보충규정) 18
제12조(관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한 제한) 19
제13조(신용조회기관의 의무) 20
제14조(법률로 허가된 자동적 의사결정, 보호수단) 21
제15조(면제 등) 24
제16조(규정으로 면제 등을 추가로 정하는 권한) 26
제17조(인증기관의 승인) 27
제18조(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등) 30
제19조(기록 보존, 연구 및 통계 목적의 정보처리, 보호수단) 31
제20조("법원"의 의미) 34
제3장 기타 일반적 정보처리 35
제21조(이 장이 적용되는 정보처리) 35
제22조(이 장이 적용되는 정보처리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 37
제23조(「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정하는 권한) 39
제24조(정보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체계적이지 아니한 수작업 데이터) 40
제25조(장기 역사연구에 사용되는 체계적이지 아니한 수작업 데이터) 44
제26조(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한 면제) 45
제27조(국가안보, 증명서) 48
제28조(국가안보와 국방, 준용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제9조와 제32조의 수정) 50
제3편 법집행을 위한 정보처리 52
제1장 범위와 정의 52
제29조(이 편이 적용되는 정보처리) 52
제30조("관할기관"의 의미) 53
제31조("법집행 목적") 55
제32조("관리자"와 "처리자"의 의미) 55
제33조(기타 정의) 56
제2장 원칙 58
제34조(개관과 관리자의 일반적 임무) 58
제35조(데이터 보호 제1원칙) 59
제36조(데이터 보호 제2원칙) 62
제37조(데이터 보호 제3원칙) 63
제38조(데이터 보호 제4원칙) 63
제39조(데이터 보호 제5원칙) 65
제40조(데이터 보호 제6원칙) 66
제41조(보호수단, 기록 보존) 66
제42조(보호수단, 민감한 정보처리) 67
제3장 데이터 주체의 권리 69
제43조(개관과 범위) 70
제44조(정보, 관리자의 일반적 의무) 71
제45조(데이터 주체의 접근권) 75
제46조(정정요청권) 78
제47조(삭제요청권 또는 정보처리 제한) 79
제48조(제46조나 제47조에 따른 권리, 보충규정) 80
제49조(자동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권리) 84
제50조(법률로 허가된 자동적 의사결정, 보호수단) 84
제51조(정보감독관을 통한 권리 행사) 86
제52조(정보의 제공 형식 등) 88
제53조(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데이터 주체의 요청) 90
제54조("현행 기간"의 의미) 91
제4장 관리자와 처리자 92
제55조(개관과 범위) 92
제56조(관리자의 일반적 의무) 93
제57조(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와 자동적 데이터 보호) 94
제58조(공동관리자) 95
제59조(처리자) 96
제60조(관리자나 처리자의 권한에 따른 정보처리) 99
제61조(정보처리활동의 기록) 99
제62조(로그 관리) 102
제63조(정보감독관과 협조) 104
제64조(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104
제65조(정보감독관과 사전 협의) 105
제66조(정보처리의 보안) 107
제67조(정보감독관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108
제68조(데이터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111
제69조(데이터보호감독관의 지정) 114
제70조(데이터보호감독관의 직위) 115
제71조(데이터보호감독관의 업무) 117
제5장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등 118
제72조(개관과 해석) 119
제73조(개인정보 이전의 일반원칙) 119
제74조(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이전) 122
제75조(적절한 보호수단에 근거한 이전) 123
제76조(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이전) 124
제77조(관련 당국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 126
제78조(후속 이전) 128
제6장 보충규정 130
제79조(국가안보, 증명서) 130
제80조(구체적 정보처리 제한) 134
제81조(침해의 보고) 136
제4편 정보기관의 정보처리 138
제1장 범위와 정의 138
제82조(이 편이 적용되는 정보처리) 138
제83조("관리자"와 "처리자"의 의미) 139
제84조(기타 정의) 140
제2장 원칙 141
제85조(개관) 141
제86조(데이터 보호 제1원칙) 143
제87조(데이터 보호 제2원칙) 145
제88조(데이터 보호 제3원칙) 146
제89조(데이터 보호 제4원칙) 146
제90조(데이터 보호 제5원칙) 147
제91조(데이터 보호 제6원칙) 147
제3장 데이터 주체의 권리 147
제92조(개관) 148
제93조(정보요청권) 148
제94조(접근권) 150
제95조(접근권, 보충규정) 156
제96조(자동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권리) 158
제97조(자동적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권리) 159
제98조(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요청권) 161
제99조(정보처리에 반대하는 권리) 161
제100조(정정요청권과 삭제요청권) 164
제4장 관리자와 처리자 166
제101조(개관) 166
제102조(관리자의 일반적 의무) 167
제103조(설계에 따른 데이터 보호) 167
제104조(공동관리자) 168
제105조(처리자) 168
제106조(관리자나 처리자의 권한에 따른 정보처리) 169
제107조(정보처리의 보안) 169
제108조(개인정보 누출의 전달) 170
제5장 역외 개인정보 이전 172
제109조(역외 개인정보 이전) 172
제6장 면제 173
제110조(국가안보) 173
제111조(국가안보, 증명서) 174
제112조(기타 면제) 177
제113조(추가로 면제를 하는 권한) 177
제5편 정보감독관 178
제114조(정보감독관) 178
제115조(「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른 일반적 직무와 보호수단) 178
제116조(기타 일반적 직무) 181
제117조(법원과 관련된 권한 등) 182
제118조(협조와 상호 지원) 182
제119조(국제적 의무에 따른 개인정보 검사) 183
제120조(추가적인 국제적 역할). 185
제121조(데이터 공유 지침) 187
제122조(직접 마케팅 지침) 189
제123조(연령에 적합한 설계 지침) 191
제124조(데이터 보호 및 언론 지침) 193
제125조(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에 따라 준비된 지침의 승인) 195
제126조(제125조제(4)항에 따라 공표된 지침의 공표와 검토) 197
제127조(제125조제(4)항에 따라 공표된 지침의 효력) 198
제128조(다른 실행지침) 200
제129조(합의된 회계감사) 201
제130조(국가안보 증명서의 기록) 202
제131조(정보감독관에 대한 정보 공개) 204
제132조(정보의 비밀 유지) 204
제133조(특권이 보장되는 서신에 대한 지침) 206
제134조(서비스 수수료) 208
제135조(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데이터 주체의 요청 등) 209
제136조(수수료에 대한 지침) 210
제137조(관리자가 정보감독관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210
제138조(제137조에 따른 규정, 보충규정) 213
제139조(의회 보고) 216
제140조(정보감독관의 공표) 216
제141조(정보감독관의 통지) 216
제6편 집행 218
제142조(정보통지서) 218
제143조(정보통지서, 제한) 222
제144조(정보통지서에 대한 허위 진술) 225
제145조(정보 제공 명령) 225
제146조(평가통지서) 226
제147조(평가통지서, 제한) 231
제148조(정보와 서류 등의 파기나 위조) 234
제149조(집행통지서) 235
제150조(집행통지서, 보충규정) 239
제151조(집행통지서,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 등) 241
제152조(집행통지서, 제한) 244
제153조(집행통지서, 취소와 변경) 245
제153조(출입 및 검사 권한) 246
제155조(벌금통지서) 246
제156조(벌금통지서, 제한) 250
제157조(벌금 최고액) 252
제158조(비용 규정 불이행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 254
제159조(벌금액, 보충규정) 255
제160조(규제행위에 대한 지침) 256
제161조(규제행위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의 승인) 261
제162조(불복신청권) 263
제163조(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264
제164조(긴급통지서에 대한 신청) 265
제165조(데이터 주체의 이의제기) 267
제166조(이의제기 진행 명령) 269
제167조(이행 명령) 271
제168조(「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 273
제169조(다른 데이터 보호 입법 위반에 대한 배상) 273
제170조(개인정보의 불법 취득 등) 275
제171조(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재식별화) 278
제172조(재식별화, 유효성 검사 조건) 283
제173조(데이터 주체에 대한 공개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의 변조 등) 284
제174조(특수 목적) 286
제175조(특수목적절차의 지원) 288
제176조(특수목적절차의 정지) 291
제177조(언론조직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292
제178조(언론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검토) 294
제179조(언론 분쟁 해결절차의 유효성) 296
제180조(관할권) 298
제181조(제6편의 해석) 299
제7편 보충규정과 종결규정 300
제182조(규정과 협의) 300
제183조(데이터보호협약의 변경을 반영하는 권한) 304
제184조(관련 기록의 제출 요구 금지) 305
제185조(건강기록에 관한 구체적 계약 조항의 무효) 308
제186조(데이터 주체의 권리 그리고 기타 금지와 제한) 309
제187조(권한 있는 데이터 주체의 대표) 310
188조(권한이 있는 데이터 주체의 대표, 집단소송) 313
제189조(데이터 주체의 대표에 관한 조항의 검토 의무) 314
제190조(데이터 주체의 대표에 관하여 규정하는 권한에 대한 사후 검토) 318
제191조(정부정보처리체계) 320
제192조(정부정보처리체계의 승인) 322
제193조(정부정보처리체계의 공표와 검토) 323
제194조(정부정보처리체계의 효력) 324
제195조(예비군, 영국 국세청의 데이터 공유) 326
제196조(범죄에 대한 벌칙) 329
제197조(기소) 330
제198조(이사 등의 책임) 332
제199조(기록대상범죄) 333
제200조(「경찰 및 형사증거법」 실행지침에 대한 지침) 334
제201조(행정심판소에 대한 정보 공개) 335
제202조(1심 재판소의 절차, 모욕죄) 336
제203조(행정심판소 절차규칙) 337
제204조("보건 전문가"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미) 338
제205조(일반적 해석) 343
제206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347
제207조(이 법의 영토적 적용) 351
제208조(스코틀랜드의 아동) 353
제209조(국가에 대한 적용) 354
제210조(의회에 대한 적용) 356
제211조(소규모 및 결과적 개정) 358
제212조(시행) 359
제213조(경과규정) 361
제214조(범위) 361
제215조(약칭)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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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3. 29.	데이터보호법(201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위스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스위스	법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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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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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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