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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명지대학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제정/개정일
    1998. 12. 1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제기구 및 선진 각국의 청소년 조직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센터,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이형법령명
    Ach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III
  • 개정일
    1998. 12.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545
  • 제어번호
    TLAW1201900434
목차
  • 목차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교육권, 부모의 책임, 청소년지원 2
  • [제1항] 2
  • [제2항] 2
  • [제3항] 2
  • [제2조] 청소년지원의 과제 2
  • [제1항] 2
  • [제2항] 3
  • [제3항] 3
  • [제3조] 자발적인 청소년지원과 공적인 청소년지원 3
  • [제1항] 3
  • [제2항] 4
  • [제3항] 4
  • [제4조] 공적인 청소년지원의 자발적 청소년지원과의 공동협력작업 4
  • [제1항] 4
  • [제2항] 4
  • [제3항] 4
  • [제5조] 희망권, 선택권 4
  • [제1항] 4
  • [제2항] 4
  • [제6조] 적용범위 4
  • [제1항] 4
  • [제2항] 4
  • [제3항] 4
  • [제4항] 4
  • [제7조] 개념규정 4
  • [제1항] 4
  • [제2항] 5
  • [제3항] 5
  • [제4항] 5
  • [제8조] 아동·청소년의 참가 5
  • [제1항] 5
  • [제2항] 5
  • [제3항] 5
  • [제9조] 교육의 기본방침, 소녀·소년 동등권 5
  • [제10조] 다른 업무와 의무와의 관계 5
  • [제1항] 5
  • [제2항] 5
  • 제2장 청소년 지원활동 5
  • 제1절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6
  • [제11조] 청소년사업 6
  • [제1항] 6
  • [제2항] 6
  • [제3항] 6
  • [제4항] 6
  • [제12조] 청소년단체의 장려 6
  • [제1항] 6
  • [제2항] 6
  • [제13조] 청소년사회사업 7
  • [제1항] 7
  • [제2항] 7
  • [제3항] 7
  • [제4항] 7
  • [제14조] 교육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7
  • [제1항] 7
  • [제2항] 7
  • [제15조] 지방법률에의 유보 7
  • 제2절 가정교육의 지원 7
  • [제16조] 가정교육의 일반적인 지원 7
  • [제1항] 8
  • [제2항] 8
  • [제3항] 8
  • [제17조] 파트너관계문제, 별거문제, 이혼문제의 상담 8
  • [제1항] 8
  • [제2항] 8
  • [제3항] 8
  • [제18조] 대인부양의 행사에 있어서 상담과 지원 8
  • [제1항] 9
  • [제2항] 9
  • [제3항] 9
  • [제4항] 9
  • [제19조] 부모와 아동을 위한 공동주거형태 9
  • [제1항] 9
  • [제2항] 9
  • [제3항] 9
  • [제20조] 긴급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보호와 부양 9
  • [제1항] 9
  • [제2항] 10
  • [제21조] 의무교육완수를 위해 필수적인 숙소에의 지원 10
  • 제3절 탁아시설과 일일양육에서 아동의 지원 10
  • [제22조] 탁아시설에서 아동들의 지원원칙 10
  • [제1항] 10
  • [제2항] 10
  • [제3항] 10
  • [제23조] 일일양육 10
  • [제1항] 10
  • [제2항] 10
  • [제3항] 10
  • [제4항] 11
  • [제24조] 탁아시설에서 지원공급의 형태 11
  • [제24a조] 유치원 다닐 청구권에 대한 경과규정 11
  • [제1항] 11
  • [제2항] 11
  • [제3항] 11
  • [제4항] 11
  • [제5항] 11
  • [제25조] 자발적인 아동후원조직의 지원 11
  • [제26조] 지방법률에의 유보 12
  • 제4절 교육을 위한 지원,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응지원, 젊은 성년자를 위한지원 12
  • 제1관 교육을 위한 지원 12
  • [제27조] 교육을 위한 지원 12
  • [제1항] 12
  • [제2항] 12
  • [제3항] 12
  • [제28조] 교육상담 12
  • [제29조] 사회집단사업 12
  • [제30조] 교육후견인, 보호지원자 13
  • [제31조] 사회교육적 가정지원 13
  • [제32조] 탁아모임에서의 교육 13
  • [제33조] 일일양육 13
  • [제34조] 보호시설 내의 교육, 그 밖의 부양주거형태 13
  • [제35조] 집약적인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14
  • 제2관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응지원 14
  • [제35a조]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응지원 14
  • [제1항] 14
  • [제2항] 14
  • [제3항] 14
  • 제3관 교육을 위한 지원과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응지원에 관한 공동규정 14
  • [제36조] 참여, 지원계획 14
  • [제1항] 14
  • [제2항] 15
  • [제3항] 15
  • [제37조] 자기가족외부의 지원에 있어서 공동협력작업 15
  • [제1항] 15
  • [제2항] 15
  • [제3항] 15
  • [제38조] 대인부양의 수행에 있어서 중재 15
  • [제39조] 아동·청소년의 양육비용 16
  • [제1항] 16
  • [제2항] 16
  • [제3항] 16
  • [제4항] 16
  • [제5항] 16
  • [제6항] 16
  • [제40조] 의료지원 16
  • 제4관 젊은 성년을 위한 지원 17
  • [제41조] 젊은 성년자를 위한 지원, 추가보호 17
  • [제1항] 17
  • [제2항] 17
  • [제3항] 17
  • 제3장 청소년 지원의 그 밖의 과제 17
  • 제1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17
  •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수용후견 (Inobhutnahme) 17
  • [제1항] 17
  • [제2항] 17
  • [제3항] 18
  • [제43조] 대인부양권자의 동의없이 아동·청소년의 추출 18
  • [제1항] 18
  • [제2항] 18
  • 제2절 가정양육과 기관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18
  • [제44조] 보호허가 18
  • [제1항] 18
  • [제2항] 19
  • [제3항] 19
  • [제4항] 19
  • [제45조] 시설의 운영을 위한 허가 19
  • [제1항] 19
  • [제2항] 19
  • [제3항] 19
  • [제4항] 20
  • [제46조] 장소심사 20
  • [제1항] 20
  • [제2항] 20
  • [제47조] 보고의무 20
  • [제1항] 20
  • [제2항] 20
  • [제3항] 21
  • [제48조] 활동금지 21
  • [제48a조] 그 밖의 부양주거형태 21
  • [제1항] 21
  • [제2항] 21
  • [제49조] 지방법률에의 유보 21
  • 제3절 사법절차에의 참여 21
  • [제50조] 후견법원과 가정법원절차에의 참여 21
  • [제1항] 21
  • [제2항] 21
  • [제3항] 22
  • [제51조] 입양절차에서의 상담과 조언 22
  • [제1항] 22
  • [제2항] 22
  • [제3항] 22
  • [제52조]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의 참여 22
  • [제1항] 22
  • [제2항] 22
  • [제3항] 22
  • 제4절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 재산관리, 그리고 후견, 보호설명의 비(非)교부에 관한안내 22
  • [제52a조] 부자(父子)관계확정과 양육비청구 주장에의 상담과 지원 22
  • [제1항] 23
  • [제2항] 23
  • [제3항] 23
  • [제53조] 보호자와 후견인의 상담과 지원 23
  • [제1항] 23
  • [제2항] 23
  • [제3항] 23
  • [제4항] 23
  • [제54조] 후견단체의 인수를 위한 허가 24
  • [제1항] 24
  • [제2항] 24
  • [제3항] 24
  • [제4항] 24
  • [제55조] 보호, 관청에 의한 재산관리, 사생아에 대한 관청의 후견 24
  • [제1항] 24
  • [제2항] 24
  • [제56조] 보호, 관청에 의한 재산관리와 사생아에 대한 관청후견의 운영 24
  • [제1항] 24
  • [제2항] 24
  • [제3항] 25
  • [제4항] 25
  • [제57조] 청소년청의 통지의무 25
  • [제58조] 청소년청의 후견감독 25
  • [제58a조] 양육선언의 비(非)교부에 관한 안내 25
  • 제5절 문서작성, 공증, 집행력 있는 증서 25
  • [제59조] 문서작성과 공증 25
  • [제1항] 25
  • [제2항] 26
  • [제3항] 26
  • [제60조] 집행력 있는 증서 26
  • 제4장 사회복지정보의 보호 26
  • [제61조] 적용범위 26
  • [제1항] 27
  • [제2항] 27
  • [제3항] 27
  • [제4항] 27
  • [제62조] 정보의 조사 27
  • [제1항] 27
  • [제2항] 27
  • [제3항] 27
  • [제4항] 28
  • [제63조] 정보의 저장 28
  • [제1항] 28
  • [제2항] 28
  • [제64조] 정보의 전달과 정보의 사용 28
  • [제1항] 28
  • [제2항] 28
  • [제3항] 28
  • [제65조] 개인적인 지원과 교육적 지원에서의 특별한 신뢰보호 28
  • [제1항] 28
  • [제2항] 29
  • [제66조] (삭제) 29
  • [제67조] 관계자에게 알림 29
  • [제68조] 보호, 관청의 재산관리, 사생아에 대한 관청의 후견영역에서의 사회복지자료 29
  • [제1항] 29
  • [제2항] 29
  • [제3항] 29
  • [제4항] 29
  • [제5항] 29
  • 제5장 청소년지원 담당자, 공동협력작업, 공동책임 29
  • 제1절 공적 청소년지원 담당자 30
  • [제69조] 공적 청소년지원 담당자, 청소년청, 지방청소년청 30
  • [제1항] 30
  • [제2항] 30
  • [제3항] 30
  • [제4항] 30
  • [제5항] 30
  • [제70조] 청소년청과 지방청소년청의 조직 30
  • [제1항] 30
  • [제2항] 30
  • [제3항] 30
  • [제71조] 청소년지원 위원회, 지방 청소년지원 위원회 31
  • [제1항] 31
  • [제2항] 31
  • [제3항] 31
  • [제4항] 31
  • [제5항] 31
  • [제72조] 참여자, 재교육 31
  • [제1항] 32
  • [제2항] 32
  • [제3항] 32
  • 제2절 자발적인 청소년 지원자와의 공동협력작업, 무보수명예직 활동 32
  • [제73조] 무보수명예직 활동 32
  • [제74조] 자발적 청소년지원의 장려 32
  • [제1항] 32
  • [제2항] 32
  • [제3항] 32
  • [제4항] 33
  • [제5항] 33
  • [제6항] 33
  • [제75조] 자발적 청소년지원 담당자로서 공인 33
  • [제1항] 33
  • [제2항] 33
  • [제3항] 33
  • [제76조] 다른 과제를 대리하는데 자발적인 청소년지원 담당자로 공인된 자의 참가 33
  • [제1항] 33
  • [제2항] 33
  • [제77조] 비용의 정도에 관한 약정 34
  • [제78조] 사업공동체 34
  • 제3절 실행 공급, 보수, 질적향상에 관한 약정 34
  • [제78a조] 적용범위 34
  • [제1항] 34
  • [제2항] 34
  • [제78b조] 활동에 대한 보수의 인수를 위한 전제조건 35
  • [제1항] 35
  • [제2항] 35
  • [제3항] 35
  • [제78c조] 활동약정과 비용약정의 내용 35
  • [제1항] 35
  • [제2항] 35
  • [제78d조] 약정기간 35
  • [제1항] 36
  • [제2항] 36
  • [제3항] 36
  • [제4항] 36
  • [제78e조] 약정의 체결을 위한 지역관할권 Sachliche Zuständigkeit와 Örtliche 36
  • [제1항] 36
  • [제2항] 36
  • [제3항] 36
  • [제78f조] 근본계약 (Rahmenverträge) 36
  • [제78g조] 중재소 36
  • [제1항] 37
  • [제2항] 37
  • [제3항] 37
  • [제4항] 37
  • 제4절 공동책임, 청소년지원계획 37
  • [제79조] 공동책임, 기본장비 37
  • [제1항] 37
  • [제2항] 37
  • [제3항] 37
  • [제80조] 청소년지원계획 38
  • [제1항] 38
  • [제2항] 38
  • [제3항] 38
  • [제4항] 38
  • [제81조] 다른 부서와 공공기관과의 공동협력작업 38
  • [제1항] 38
  • 제6장 핵심과제 39
  • [제82조] 주(州)의 과제 39
  • [제1항] 39
  • [제2항] 39
  • [제83조] 연방과 연방청소년감독기관의 과제 39
  • [제1항] 39
  • [제2항] 39
  • [제84조] 청소년보고서 39
  • [제1항] 39
  • [제2항] 39
  • 제7장 관할권, 비용의 보상 39
  • 제1절 사물관할권 40
  • [제85조] 사물관할권 40
  • [제1항] 40
  • [제2항] 40
  • [제3항] 40
  • [제4항] 40
  • [제5항] 41
  • 제2절 지역관할권 41
  • 제1관 비용에 관한 지역관할권 41
  • [제86조] 아동·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지역관할권 41
  • [제1항] 41
  • [제2항] 41
  • [제3항] 41
  • [제4항] 41
  • [제5항] 41
  • [제6항] 42
  • [제7항] 42
  • [제86a조] 젊은 성년자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지역관할권 42
  • [제1항] 42
  • [제2항] 42
  • [제3항] 42
  • [제4항] 42
  • [제86b조] 부모와 아동을 위한 공동주거형태에서 비용을 위한 지역관할권 42
  • [제1항] 42
  • [제2항] 43
  • [제3항] 43
  • [제86c조] 관할권변경에 있어서 지속적인 실행의무 43
  • [제86d조] 잠정적인 활동 의무 43
  • 제2관 그 밖의 과업에 관한 지역관할권 43
  • [제87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를 위한 지역관할권 43
  • [제87a조] 허가, 통지의무, 금지를 위한 지역관할권 43
  • [제1항] 43
  • [제2항] 43
  • [제3항] 44
  • [제87b조] 재판절차의 조력을 위한 지역관할권 44
  • [제1항] 44
  • [제2항] 44
  • [제3항] 44
  • [제87c조] 보호, 관청의 보호, 관청후견과 제58a조에 따른 통지를 위한 지역관할권 44
  • [제1항] 44
  • [제2항] 44
  • [제3항] 44
  • [제4항] 44
  • [제5항] 45
  • [제6항] 45
  • [제87d조] 후견제도의 그 밖의 과제를 위한 지역관할권 45
  • [제1항] 45
  • [제2항] 45
  • [제87e조] 문서작성과 공증을 위한 지역관할권 45
  • 제3관 외국체류에 있어서 지역관할권 45
  • [제88조] 해외체류에 있어서 지역관할권 45
  • [제1항] 45
  • [제2항] 45
  • 제3절 비용의 보상 45
  • [제89조] 결여된 일상의 체류에 있어서 비용상환 46
  • [제89a조] 지속적인 전일제양육에 있어서 비용상환 46
  • [제1항] 46
  • [제2항] 46
  • [제3항] 46
  • [제89b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있어서 비용상환 46
  • [제1항] 46
  • [제2항] 46
  • [제3항] 46
  • [제89c조] 지속적인 또는 일시적인 성과의무에 있어서 비용상환 46
  • [제1항] 46
  • [제2항] 47
  • [제3항] 47
  • [제89d조] 입국 후 청소년지원의 보장에 있어서 비용상환 47
  • [제1항] 47
  • [제2항] 47
  • [제3항] 47
  • [제4항] 47
  • [제5항] 47
  • [제89e조] 시설지역의 보호 48
  • [제1항] 48
  • [제2항] 48
  • [제89f조] 비용상환의 범위 48
  • [제1항] 48
  • [제2항] 48
  • [제89g조] 지방법률에의 유보 48
  • [제89h조] 경과규정 48
  • [제1항] 48
  • [제2항] 48
  • 제8장 참가분담금, 비용의 동원, 청구권의 인도 48
  • 제1절 참가분담금의 징수 48
  • [제90조] 참가분담금의 징수 49
  • [제1항] 49
  • [제2항] 49
  • [제3항] 49
  • [제4항] 49
  • 제2절 비용동원 49
  • [제91조] 비용동원을 위한 원칙 49
  • [제1항] 49
  • [제2항] 50
  • [제3항] 50
  • [제4항] 50
  • [제5항] 50
  • [제6항] 50
  • [제7항] 51
  • [제92조] 공적인 청소년 지원을 통한 비용산정방식 51
  • [제1항] 51
  • [제2항] 51
  • [제3항] 51
  • [제93조] 동원의 범위 51
  • [제1항] 51
  • [제2항] 51
  • [제3항] 51
  • [제4항] 51
  • [제5항] 52
  • [제6항] 52
  • [제94조] 부모의 동원을 위한 특별규정 52
  • [제1항] 52
  • [제2항] 52
  • [제3항] 52
  • [제4항] 52
  • 제3절 청구권의 인도 52
  • [제95조] 청구권의 인도 52
  • [제1항] 52
  • [제2항] 53
  • [제3항] 53
  • [제4항] 53
  • [제96조] 민법에 따른 생계비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인도 53
  • [제1항] 53
  • [제2항] 53
  • [제3항] 53
  • [제4항] 53
  • 제4절 보완규정 54
  • [제97조] 사회복지후생사업의 확정 54
  • [제97a조] 통지의무 54
  • [제1항] 54
  • [제2항] 54
  • [제3항] 54
  • [제4항] 54
  • [제5항] 54
  • 제9장 아동·청소년 보호 통계 54
  • [제98조] 조사의 목적과 범위 55
  • [제1항] 55
  • [제99조] 조사의 표지 55
  • [제1항] 55
  • [제2항] 56
  • [제3항] 56
  • [제4항] 57
  • [제5항] 57
  • [제6항] 57
  • [제7항] 57
  • [제8항] 57
  • [제9항] 58
  • [제10항] 58
  • [제100조] 지원의 표지 58
  • [제101조] 주기와 보고시기 58
  • [제1항] 59
  • [제2항] 59
  • [제3항] 59
  • [제102조] 통지의무 59
  • [제1항] 59
  • [제2항] 59
  • [제3항] 60
  • [제103조] 전달 60
  • [제1항] 60
  • [제2항] 60
  • 제10장 벌칙과 과태료 규정 60
  • [제104조] 과태료 규정 61
  • [제1항] 61
  • [제2항] 61
  • [제105조] 벌칙 규정 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5. 3.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법제처
개정 1998. 12. 15.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명지대학교
개정 2012. 9. 11.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13. 2. 15.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개정 2020. 4. 28.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1. 2. 12.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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