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아일랜드
원법령명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제정/개정일

2018. 12.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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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제정일

2018. 12.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Act 31 of 2018
제어번호

TLAW1201900428

목차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제1편서언 및 총칙 3
제1조(약칭과 시행) 3
제2조(정의) 3
제3조(규정) 4
제4조(경비) 5
제5조(폐지) 5
제6조(경과규정) 6
제7조 법률 운영 검토 6
제2편 임신중절 7
제8조(정의, 제2편) 7
제9조(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 9
제10조(응급상황에서 생명이나 건강에대한 위험) 10
제11조(태아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질환) 11
제13조(소견서에 대한 검토 신청) 14
제14조(검토패널의 설치 등) 14
제15조(검토위원회의 설립 등) 15
제16조(관련 결정의 검토) 16
제17조(검토위원회의 절차) 18
제18조(검토활동에 대한 담당 행정부의보고서) 20
제19조(증명의 형식 등) 22
제20조(통지) 22
제3편 기타규정 25
제21조(동의) 25
제22조(양심적 거부) 25
제23조(범죄) 26
제24조(법인의 범죄) 27
제25조(특별한 혜택이나 편의의 수령 금지) 28
제26조(「보건법(1970)」의 개정) 29
"제62A조(「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에 따른 여성을 위한 서비스) 30
제27조(「요양원지원계획법(2009)」제33조의 개정) 32
제28조(「보건(의료품의 가격 책정과 공급)법(2013)」의 개정) 32
제29조(「보석법(保釋法)(1997)」부칙의개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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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12. 20.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명령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독일	법률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독일	법률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독일	법률	母性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미국	법률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Surrogacy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영국	법률	인공임신중절법 (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낙태법(1967)	Abortion Act 1967
이탈리아	법률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일본	법률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중국	법률	모자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프랑스	법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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