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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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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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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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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ki perustulokokeilu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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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2.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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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본 법은 2018.12.31까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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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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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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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ki perustulokokeilu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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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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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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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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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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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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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25
목차
- 목차
-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 1 § 법의 목적 2
- 2 § 시행 3
- 3 § 제정 3
- 4 § 공통기본소득 대상집단 3
- 5 § 공통기본소득 시험군과 대조군 4
- 6 § 공통기본소득의 금액과 지급 4
- 7 § 타 급여에서 공통기본소득의 추심 5
- 8 § 공통기본소득이 그 외 급여에 미치는 영향 5
- 9 §기본소득 배제 5
- 10 § 그 외 제한 6
- 11 § 기본 소득 신청 7
- 12 § 정보 공유 의무 7
- 13 § 정보의 획득과 제공 7
- 14 § 공통기본소득에 관한 결정 7
- 15 § 기본소득 보전, 영수증 발급, 지급 자금의 만료 8
- 16 § 재심청구, 자체 정정, 오류 수정, 최종안의 삭제 또는 교정 8
- 17 § 금지 대상 급여 수령 문제 해결 8
- 18 § 기본소득실험 등록부 8
- 19 § 실험의 모니터링과 평가 9
- 20 § 압류 및 기본소득의 이전 금지 9
- 21 § 실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의무의 유효기간 9
- 22 § 자금원 9
- 23 § 발효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
| 대만 | 법률 | 사회구조법 | 社會救助法 |
| 독일 | 조약 |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
| 독일 | 법률 |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
| 독일 | 법률 |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
| 미국 | 법률 |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 Permanent Fund Dividends |
| 미국 | 법률 |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
| 미국 | 법률 |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
| 벨기에 | 법률 |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 기본소득법 |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성법(1966) |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1982)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
| 영국 | 법률 |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
| 유럽연합 | 헌법 |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 European Social Charter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법 시행령 | 民生委員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민생위원법 | 民生委員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
| 캄보디아 | 법률 | 사회 보장 제도법 |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
| 태국 | 법률 | 1990년 사회보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
| 프랑스 | 법률 |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 I.I. Principes généraux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 II.III. Personnes âgées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회복지증진법 |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