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7. 03. 31 제정 / 2018. 07. 27. 개정
언어 주기

일·한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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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犯罪収益移転防止法,犯収法
제정일

2007. 03. 31.
개정일

2018. 07.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0号
제어번호

TLAW1201900416

목차
범죄에 의한 수익의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2
제3조(국가공안위원회의 책무 등) 7
제2장 특정사업자에 의한 조치 8
제4조(거래 시 확인 등) 8
제5조(특정사업자의 면책) 12
제6조(확인기록의 작성의무 등) 12
제7조(거래기록 등의 작성의무 등) 13
제8조(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등) 14
제9조(외국소재 외환거래업자와의 계약체결 시 확인) 15
제10조(외국외환거래와 관련된 통지의무) 16
제11조(거래 시 확인 등을 적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 17
제12조(변호사 등에 의한 본인특정사항의확인 등에 상당하는 조치) 18
제3장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정보의 제공 등 18
제13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19
제14조(외국의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19
제4장 감독 21
제15조(보고) 21
제16조(출입검사) 21
제17조(지도 등) 22
제18조(시정명령) 22
제19조(국가공안위원회의 의견 진술) 23
제5장 잡칙 24
제20조(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24
제21조(경과조치) 24
제22조(행정청 등) 24
제23조(주무대신 등) 29
제24조(사무의 구분) 30
제6장 벌칙 31
제25조 31
제26조 31
제27조 31
제28조 32
제29조 33
제30조 34
제31조 35
제32조(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35
부칙 생략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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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7. 10.
법무부
2018. 7.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7. 10.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법무부
개정	2018. 7. 27.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법무부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독일	법률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스위스	법률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영국	법률	범죄자금법(2017)	Criminal Finances Act 2017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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