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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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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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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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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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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3.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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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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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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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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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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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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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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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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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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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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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200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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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15
목차
- 목차
-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 제I편 일반규정 3
- 제1조 3
- 제2조 3
- 제2-1조 8
- 제II편 조직 및 운영 9
- 제3조 9
- 제4조 10
- 제5조 11
- 제6조 11
- 제7조 11
- 제8조 12
- 제9조 13
- 제10조 15
- 제11조 15
- 제12조 17
- 제13조 17
- 제14조 17
- 제15조 18
- 제16조 20
- 제17조 21
- 제17-1조 21
- 제18조 22
- 제III편 재무 및 회계 규정 22
- 제19조 22
- 제20조(폐지) 23
- 제21조 (폐지) 23
- 제22조 23
- 제23조 23
- 제24조 23
- 제25조 24
- 제IV편 경과규정 25
- 제26조 25
- 제27조 25
- 제28조 25
- 제29조 26
- 제30조 2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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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28.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6. 3. 28. |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국내교통기본법 |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철도운송안전법 | Тємє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v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철도안전조치시행 및 심사법 |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
| 미국 | 법률 | 철도 보안 | Railroad Security |
| 미국 | 명령 | 선로 안전 규격 | Track Safety Standards |
| 미국 | 명령 | 철도 운송 보안 | Rail Transportation Security |
| 미국 | 명령 | 철도 작업장 안전 | Railroad workplace safety |
| 영국 | 법률 |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 영국 | 법률 |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
| 중국 | 규칙 |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