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werbeordnung
제정/개정일

1869. 06. 21 제정 / 2018. 11. 2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업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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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werbeordnung
이형법령명

GewO
제정일

1869. 06. 21.
개정일

2018. 11.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666
제어번호

TLAW1201900409

목차
영업법
제I편 일반규정 2
제1조(영업의 자유 원칙) 3
제2조(삭제) 3
제3조(다양한 영업의 운영) 3
제4조(용역의 역외 제공, 영업소) 3
제5조(허가 제한) 5
제6조(적용범위) 5
제6a조(결정기간, 승인의제) 7
제6b조(유럽직업카드를 관할하는 단일 기관을 통한 절차, 명령위임) 7
제6c조(용역제공자의 통지의무) 8
제7조(권리 및 공과금의 폐지) 9
제8조(권리의 변제) 11
제9조(권리의 폐지 또는 변제에 관한 분쟁) 11
제10조(권리의 재취득 불가) 12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12
제11a조(중개인명부) 15
제11b조(경비인명부) 24
제11c조(규제대상 직업의 경우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개인정보의 전달) 38
제12조(도산절차) 40
제13조(시험약관) 40
제13a조(규제대상 직업의 경우 용역의 역외 제공에 대한 신고) 41
제13b조(외국 서류와 증명서의 인정) 45
제13c조(외국 자격증의 인정) 47
제II편 상설영업 53
제I절 일반요건 53
제14조(신고의무, 명령위임) 53
제15조(수령증, 무허가 운영) 64
제II절 특별 감독 또는 승인을 위한 요건 64
제1관 특별감독이 필요한 시설 64
제16조부터 제28조(삭제) 64
제2관 특별승인이 필요한 영업자 64
제29조(정보 제공과 점검) 65
제30조(민간병원) 66
제30a조(삭제) 68
제30b조(삭제) 68
제30c조(삭제) 68
제31조(해양선박의 경비업, 명령위임) 68
제32조(전문지식시험의 규정, 과제선정위원회) 76
제33조(삭제) 78
제33a조(사람의 전시) 78
제33b조(댄스 페스티발) 79
제33c조(사행성 게임장치) 79
제33d조(기타 사행성 게임) 82
제33e조(형식승인과 무해성증명서) 83
제33f조(시행규정 공포권한) 85
제33g조(면허의무의 제한과 확장) 88
제33h조(카지노, 복권, 도박) 89
제33i조(게임방 및 이와 유사한 기업) 90
제34조(전당업) 91
제34a조 경비업, 명령위임 93
제34b조(경매업) 106
제34c조(부동산중개업자, 대출중개인,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주거부동산관리인, 명령위임) 106
제34d조(보험중개인, 보험상담사) 118
제34e조(명령위임) 131
제34f조(금융자산중개인) 137
제34g조(명령위임) 142
제34h조(사례금 기반 금융자산상담사) 147
제34i조(부동산담보대출중개인) 149
제34j조(명령위임) 154
제35조(비신뢰성으로 인한 영업금지) 159
제35a조 및 제35b조(삭제) 163
제36조(감정인의 공식 임명) 163
제36a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체약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감정인의 공식 임명) 166
제37조(삭제) 169
제38조(감독이 필요한 영업) 169
제39조 171
제39a조 172
제40조 172
제III절 영업권의 범위, 행사 및 상실 172
제41조(근로자의 고용) 172
제41a조 및 제41b조(삭제) 172
제42조(삭제) 173
제42a조부터 제44a조(삭제) 173
제45조(대리인) 173
제46조(영업의 계속) 173
제47조(특별한 경우의 대리) 174
제48조(토지기반 독점영업권의 양도) 174
제49조(면허의 소멸) 175
제50조(삭제) 175
제51조(중대한 불이익과 위험으로 인한 금지) 175
제52조(경과규정) 176
제53조부터 제54조(삭제) 176
제III편 이동영업 176
제55조(이동영업증) 176
제55a조(이동영업증이 필요 없는 활동) 177
제55b조(이동영업증이 필요 없는 기타 활동, 영업자격증) 179
제55c조(신고의무) 180
제55d조 180
제55e조(일요일과 휴일의 휴식) 180
제55f조(책임보험) 181
제56조(이동영업이 금지된 활동) 181
제56a조(영업활동의 예고 순회매장) 185
제57조(이동영업증의 불허) 186
제57a조 및 제58조 187
제59조(이동영업증이 필요 없는 활동의 금지) 187
제60조(피고용인) 188
제60a조(게임의 개최) 188
제60b조(민간축제) 189
제60c조(이동영업증의 지참과 제시) 190
제60d조(영업활동의 중지) 191
제61조(토지관할) 191
제61a조(이동영업활동에 대한 상설영업 규정의 적용 범위) 191
제62조 및 제63조(삭제) 192
제IV편 견본시, 전람회, 시장 193
제64조(견본시) 193
제65조(전람회) 193
제66조(도매시장) 194
제67조(요일장) 194
제68조(특별시장과 대목장) 195
제68a조(음료와 음식의 제공) 196
제69조(확정) 196
제69a조(확정 거부, 부대의무) 197
제69b조(확정의 변경과 파기) 198
제70조(행사참여권) 199
제70a조(행사의 참여금지) 200
제70b조 201
제71조(사례금) 201
제71a조(공공 안전 또는 질서) 202
제71b조(견본시, 전람회 및 시장의 영업활동에 대한 상설영업 규정의 적용범위) 202
제V편 과세 203
제72조부터 제80조(삭제) 203
제VI편 동업조합, 동업조합위원회, 수공업협회, 동업조합협회 203
제81조부터 제104n조(삭제) 203
제VIa편 수공업자명부 203
제104o조부터 제104u조(삭제) 203
제VII편 근로자 204
제I절 일반 노동법 원칙 204
제105조(근로계약의 자유로운 형성) 204
제106조(사용자의 지시권) 204
제107조(급료의 계산과 지급) 205
제108조(급료의 정산) 206
제109조(증명서) 207
제110조(경쟁금지) 208
제111조 및 제112조(삭제) 208
제113조부터 제132a조(삭제) 208
제II절 장인 칭호 208
제133조(건축장인 칭호의 사용권) 208
제133a조부터 제133d조(삭제) 209
제133e조부터 제139aa조(삭제) 209
제III절 감독 209
제139b조(영업감독관청) 209
제139c조부터 제139h조(삭제) 213
제139i조(삭제) 213
제139k조 및 제139m조(삭제) 213
제VIII편 상업적 구제기금 214
제140조(삭제) 214
제141조부터 제141f조(삭제) 214
제VIIII편 정관 규정 214
제142조(삭제) 214
제X편 형벌과 질서위반금 규정 214
제143조(삭제) 214
제144조(면허가 필요한 상설영업에 관한 규정 위반) 214
제145조(이동영업에 관한 규정 위반) 220
제146조(영업활동에 관한 기타 규정 위반) 224
제147조(근로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228
제147a조(귀금속과 보석의 취득 금지) 229
제147b조(패키지여행과 여행 결합상품에 대한 보수 수령 금지) 229
제147c조(보험투자상품 중개 시 방정한 품행의 의무 위반) 230
제148조(처벌 가능한 영업법 규정 위반) 231
제148a조(처벌 가능한 감사관 의무 위반) 231
제148b조(귀금속과 보석의 과실 장물죄) 232
제XI편 중앙영업등록부 233
제149조(중앙영업등록부의 설치) 233
제150조(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정보 제공) 236
제150a조(관청 또는 공공발주자에 대한 정보 제공) 237
제150b조(과학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 241
제150c조(외국 기관과 국제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243
제150d조(기록 작성) 245
제150e조(전자 신청) 246
제151조(특별한 경우의 기재) 248
제152조(기재사항의 제거) 249
제153조(기재사항의 말소) 251
제153a조(중앙영업등록부에 대한 통지) 253
제153b조(행정규정) 253
종결규정 254
제154조(삭제) 254
제154a조(삭제) 254
제155조(주(州)법, 관할) 254
제155a조(증인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의 불허) 255
제156조(제34d조 및 제34e조에 대한 경과규정) 255
제157조(제34c조 및 제34f조에 대한 경과규정) 256
제158조(제14조에 대한 경과규정) 262
제159조(제34a조에 대한 경과규정) 262
제160조(제34c조 및 제34i조에 대한 경과규정) 263
제161조(제34c조제1항제1문제4호에 대한 경과규정) 265
별표 1부터 3(삭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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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6. 21.
법제처
1983. 3. 29.
법제처
2013. 4. 23.
한국노동연구원
2018. 11.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869. 6. 21.	영업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83. 3. 29.	영업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3. 4. 23.	영업법 [부분번역]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8. 11. 29.	영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경비업령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독일 경비업령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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