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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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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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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유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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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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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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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4. 01 제정 / 2007.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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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충남발전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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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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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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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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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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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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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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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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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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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05
목차
- 목차
- 지역재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기본이념) 2
- 제3조(국가의 책임) 2
- 제2장 지역재생 기본방침 3
- 제4조 3
- 제3장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등 3
- 제5조(지역재생계획의 인정) 3
- 제6조(인정에 관한 처리 기간) 5
- 제7조(인정지역재생계획의 변경) 5
- 제8조(보고의 징수) 5
- 제9조(조치의 요구) 5
- 제10조(인정의 취소) 5
- 제11조(인정지방공공단체에의 지원 등) 6
- 제4장 지역재생협의회 6
- 제12조 6
- 제5장 인정지역재생계획을 기초로 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 7
- 제1절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과세의 특례 7
- 제13조 7
- 제2절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에 관한 과세의 특례 7
- 제14조(과세의 특례) 7
- 제15조(기부의 보고 등) 8
- 제16조(특정지역고용회사의 의무) 8
- 제17조(개선명령) 8
- 제18조(보고 및 검사) 8
- 제3절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기부 등에 관한 과세의 특례 9
- 제19조(과세의 특례) 9
- 제20조(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의 보고의무) 9
- 제4절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의 교부 등 9
- 제21조 9
- 제5절 재산처분의 제한에 관한 승인의 절차 특례 10
- 제22조 10
- 제6장 지역재생본부 10
- 제23조(설치) 10
- 제24조(소장사무) 10
- 제25조(조직) 10
- 제26조(지역재생본부장) 10
- 제27조(지역재생부본부장) 10
- 제28조(지역재생본부원) 11
- 제29조(자료제출 및 기타 협력) 11
- 제30조(사무) 11
- 제31조(주임 대신) 11
- 제32조(정령에 위임) 11
- 제7장 벌칙 11
- 제33조 11
- 제34조 12
- 부칙 1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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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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