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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기반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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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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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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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新都市基盤整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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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06. 22 제정 / 2014.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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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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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신도시기반정비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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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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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新都市基盤整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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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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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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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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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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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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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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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95
목차
- 목차
- 신도시기반정비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조의2(신도시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4
- 제3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5
- 제4조 5
- 제5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의 시행) 6
- 제6조(시행자) 6
- 제2장 신도시기반정비사업 7
- 제1절 신도시기반정비사업의 인가 7
- 제7조(인가의 신청) 7
- 제8조(「도시계획법」의 적용 특칙) 8
- 제9조 9
-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특례 10
-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특례) 10
- 제11조(보상 등에 관하여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의 특례) 11
- 제12조(토지의 취득을 위한 조치 등) 11
- 제13조(확정수용률의 신고 및 공고) 11
- 제14조(수용할 토지 부분의 지정 등) 12
- 제15조 13
- 제16조(수용할 토지 부분이 지정된 후에 분할 또는 합병이 된 경우) 13
- 제17조(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용익권자의지정이 없는 경우의 조치) 14
- 제18조(수용하는 토지의 구역을 결정하는경우의 배려) 14
- 제19조(권리의 수용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준용) 15
- 제20조(매수권) 15
- 제21조(「토지수용법」의 적용제외) 17
- 제3절 토지정리 18
- 제1관 통칙 18
- 제22조(시행규정 및 시행계획의 결정) 시행자는 「토지수용법」 18
- 제23조(시행규정) 18
- 제24조(시행계획) 19
- 제25조(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20
- 제26조(일단의 택지가 되는 환지의 희망신청) 20
- 제27조(토지정리심의회) 20
- 제28조(평가원) 21
- 제29조(「토지구획정리법」의 준용) 21
- 제2관 환지계획 22
- 제30조(환지계획의 결정 및 인가) 22
- 제31조(환지계획) 22
- 제32조(환지계획의 열람 및 환지계획에 관한 의견서의 처리) 22
- 제33조(환지) 22
- 제34조(근간공공시설의 용도로 제공할 토지 및 개발유도지구로 사용할 토지로 환지할 토지의 지정) 23
- 제35조(환지를 정할 시 일단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경우) 23
- 제36조(환지계획을 정하는 경우의 기준) 24
- 제37조(청산금) 24
- 제38조(환지계획의 변경) 24
- 제3관 가환지의 지정, 환지처분, 청산 및 권리관계의 조정 24
- 제39조(가환지의 지정) 25
- 제40조(근간공공시설의 용도로 제공할 토지및 개발유도지구로 사용할 토지로 환지할 토지로서 지정된 토지의 일괄환지) 25
- 제41조(환지처분 등) 25
- 제42조(청산 25
- 제43조(권리관계의 조정) 25
- 제4절 처분계획 26
- 제44조(처분계획) 26
- 제45조(처분계획의 인가 등) 26
- 제46조(처분계획의 기준) 26
- 제47조 27
- 제5절 시설용지의 처분 등 27
- 제48조(시설용지의 처분) 27
- 제49조(실시계획) 27
- 제50조(건축물의 건축의무) 28
- 제51조(개발유도지구 내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처분제한) 29
- 제52조(환매권) 30
- 제3장 잡칙 31
- 제53조(표지의 설치) 31
- 제54조(관련 문서의 열람 등) 31
- 제55조(비용부담) 32
- 제56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의 인계) 32
- 제57조(관련 문서의 비치) 33
- 제58조(서류의 송부를 대신하는 공고) 33
- 제59조(자금의 융통 등) 33
- 제60조(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33
- 제61조(보고, 권고 등) 34
- 제62조(근간공공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의정비) 34
- 제63조(신도시기반정비사업과 공업단지조성사업의 관계 조정) 35
- 제64조(불복신청) 35
- 제65조(「부동산등기법」의 특례) 36
- 제65조의2(권한의 위임) 36
- 제65조의3(사무의 구분) 36
- 제66조(정령에 대한 위임) 37
- 제4장 벌칙 38
- 제67조 38
- 제68조 38
- 제69조 38
- 제70조 39
- 부칙 생략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畫法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 방글라데시 | 법률 | 도시개량법 | Town Improvement Act, 1953 |
| 베네수엘라 | 명령 |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
| 알제리 | 법률 |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알제리 | 명령 |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알제리 | 명령 |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토지구획정리법 | 土地区画整理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재개발법 | 都市再開発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II.II. Réserves foncièr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기본법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
| 프랑스 | 명령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