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제정/개정일

2012. 07. 20 제정 / 2016. 09.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KLR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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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이형법령명

SysStabV
제정일

2012. 07. 20.
개정일

2016. 09. 14.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전기·가스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147
제어번호

TLAW1201900394

목차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제1장 총칙 2
제1조(명령의 목적) 2
제2조(실질적인 적용범위) 2
제3조(정의규정) 3
제2장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보수 4
제4조(저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整流器)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의무) 4
제5조(중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整流器)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의무) 5
제6조(송전망 운용자의 정보제공의무) 6
제7조(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개보수를 위한 의무) 6
제8조(개보수의 이행, 기간) 6
제9조(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운용자의 의무) 7
제10조(비용) 7
제3장 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설비에 대한 개보수 8
제11조(개보수의 준비) 8
제12조(개보수를 위한 요청) 8
제13조(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의 의무) 9
제14조(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개보수를 위한 의무) 9
제15조(예외상황) 10
제16조(예외요청 및 예외상황의 증명) 11
제17조(예외요청의 심사 및 결과의 통지) 12
제18조(개보수를 위한 기간) 12
제19조(성능통제) 13
제20조(연방네트워크청의 정보) 13
제21조(비율에 따른 비용부담) 14
제22조(송전망 운용자 및 전기배전망 운용자의 비용) 15
제23조(규정위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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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4.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9. 14.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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