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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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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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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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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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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3. 18 제정 / 2017. 03.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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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KLR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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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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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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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asHDrLtgV,Gashochdruckleit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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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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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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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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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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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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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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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93
목차
- 목차
-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조(일반적 요구사항) 2
- 제3조(설비에 있어서 요구사항) 3
- 제4조(운용에 있어서 요구사항) 4
- 제5조(배관설치제안의 심사절차) 5
- 제6조(시운전 및 운용의 금지) 6
- 제7조(감압, 운용정지 및 중단) 7
- 제8조(운용 중인 고압가스관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 및 작업) 7
- 제9조(정보제공 및 신고의무) 7
- 제10조(고압가스관의 반복 및 갱신검사) 8
- 제11조(감정인의 승인) 8
- 제12조(감정인 승인을 위한 요건) 8
- 제13조(자격 및 장비에 대한 증명) 9
- 제14조(감정인의 신뢰성에 대한 증명) 11
- 제15조(경과규정) 11
- 제16조(여타의 구성국가들로부터 발급받은 동일한 가치의 증명의 승인) 11
- 제17조(보고의무) 12
- 제18조(감정인의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에 대한 신고) 12
- 제19조(규정위반) 13
- 제20조(기존의 고압가스관) 14
- 제21조(발효 및 실효)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용기보안규칙 | 容器保安規則 |
| 일본 | 법률 | 고압가스보안법 | 高圧ガス保安法 |
| 중국 | 법률 | 특종설비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