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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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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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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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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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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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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7 제정 / 2018. 11.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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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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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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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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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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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EVVG,Bundeseisenbahnverkehrsverwal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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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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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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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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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철도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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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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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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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89
목차
- 목차
-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 제1조(관할관청) 2
- 제2조(연방철도청) 3
- 제3조(연방철도청의 사무) 6
- 제4조(규제기관) 8
- 제4a조(철도부문에서 연방네트워크청의 관리자) 12
- 제5조(철도안전자문위원회) 14
- 제6조(연방철도 사고조사기관) 15
- 제7조(연방철도 사고조사기관의 사무) 16
- 제8조(경과규정) 18
- 제9조(규제기관, 안전관리기관, 승인기관, 경쟁관리기관 간의 협력) 19
- 제10조(경과규정)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철도공사법 | Bundesbahngesetz |
| 프랑스 | 명령 |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
| 프랑스 | 명령 |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