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해상보안청법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海上保安庁法
-
- 제정/개정일
- 1948. 04. 27 제정 / 2012. 09. 05. 개정
-
- 주기 사항
- 부칙은 생략됨
-
- 번역자료 출처
- 해양경찰 조직법 제정안 마련 및 발전방향 연구 : 해양경찰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해양경찰청,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海上保安庁法
-
- 제정일
- 1948. 04. 27.
-
- 개정일
- 2012. 09. 0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해운
-
- 국내관련법률
-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1号
-
- 제어번호
- TLAW1201900381
목차
- 목차
- 해상보안청법
- 제1장 조직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삭제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5
- 제10조 5
- 제11조 삭제 5
- 제12조 5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8
- 제20조 8
- 제21조 9
- 제22조 삭제 9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10
- 제2장 삭제 10
- 제26조 삭제 10
- 제3장 공조 등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8조의2 10
- 제28조의3 11
- 제4장 보칙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3조의2 12
- 부칙 (생략) 12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 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