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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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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 원법령명
- Fair Trading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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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7. 06. 10 제정 / 2018. 1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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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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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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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air Trading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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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7.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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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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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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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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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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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7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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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79
목차
- 목차
- 공정거래법(1987)
- 제1부 서두 2
- 제1조(법률의 명칭) 2
- 제2조(시행) 2
- 제3조(주에 미치는 이 법의 구속력) 2
- 제4조(정의) 3
- 제5조 (폐지됨) 13
- 제5A조(관할구역 외 적용) 13
- 제2부 행정 관련 사항 14
- 제1절 차관 및 위원 14
- 제6조(장관의 통제 및 명령) 14
- 제7조 (폐지됨) 14
- 제8조(차관 기능의 위임) 14
- 제9조(차관의 기능) 15
- 제9A조(정보교환) 17
- 제9A조(자문위원회) 21
- 제10조(책임의 면제) 23
- 제11조(연간보고서) 24
- 제2절 법률구조 24
- 제11A조("법원"의 정의) 24
- 제12조(법률구조신청서의 제출) 24
- 제13조(법률구조신청의 승인) 25
- 제14조(호주 변호사에 대한 지원대상자사건의 배정) 27
- 제15조(지원대상자가 당사자가 된 소송절차) 28
- 제16조(지원대상자가 당사자인 소송절차 관련 비용 등) 30
- 제17조(특정한 관계에 따른 특권) 31
- 제2A부 조사 관련 규정 32
- 제1절 조사 관련 권한 32
- 제17A조(정의) 32
- 제18조(조사관의 사무실과 신분증) 32
- 제19조(출입권한) 33
- 제19A조(수색영장에 따라 수색 및 압수할 권한) 37
- 제20조(정보, 문서 및 증거를 수집할 권한) 39
- 제21조(차관 등에 의한 문서의 조사) 42
- 제22조(비밀 유지) 43
- 제23조(피용인에 대한 방해 등) 45
- 제2절 압류된 재산과 특정한 재산의 처분 45
- 제23A조(재산의 취급) 45
- 제23B조(특정한 소비재의 처분에 관한 법원 명령) 47
- 제23C조(폐지됨) 49
- 제3절 제재통지 49
- 제23D조(제재통지서) 49
- 제23E조(제재통지서에서 정하는 제재기간) 53
- 제23F조(동일한 소비재 또는 제품 관련서비스에 대한 중복 제재통지) 54
- 제23G조(소비재를 확보할 조사관의 권한) 54
- 제23H조(제재대상 소비재나 설비 또는 공급 제품 관련 서비스의 처리에 관한 동의) 55
- 제23I조(제재통지서의 준수) 56
- 제2B부 56
- 제24조부터 제25L조(폐지됨) 56
- 제3부 호주소비자법 57
- 제1절 정의 57
- 제26조(정의) 57
- 제2절 「호주소비자법」의적용 60
- 제27조(「호주소비자법」조항) 60
- 제28조(「호주소비자법」의 적용) 60
- 제29조(「호주소비자법」조항의 향후개정) 61
- 제30조(뉴사우스웨일스주 관할구역을 위한 「호주소비자법」용어의 정의) 61
- 제31조(「호주소비자법」의 해석) 62
- 제32조(「호주소비자법」의 적용) 63
- 제3절「호주소비자법」의 인용 64
- 제33조(「호주소비자법」의 인용) 64
- 제34조(다른 관할구역의 「호주소비자법」의 인용) 64
- 제4절 국가에 대한「호주소비자법」의 적용 65
- 제35조(호주연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 65
- 제36조(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적용법률) 65
- 제37조(다른 관할구역의 적용법률) 65
- 제38조(사업 이외의 활동) 66
- 제39조(벌금이나 기소가 면제되는 국가) 68
- 제5절 기타규정 69
- 제40조(특정한 기구에 대한 기능과 권한의 부여) 69
- 제41조(의무의 중복 부과 금지) 69
- 제4부 뉴사우스웨일스주소비자 안전 및 정보 요건 70
- 제1절 70
- 제42조부터 제44조(폐지됨) 70
- 제2절 제품 회수 등 70
- 제45조(뉴사우스웨일스주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회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는 요건) 70
- 제46조(채무액 또는 피해보상금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71
- 제47조(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치, 「거래관행법」제65T조 참조) 72
- 제2A절 공개요건 및정보표준에 관한 규정 73
- 제47C조(정보표준) 73
- 제47D조(정보표준의 준수) 74
- 제3절 취업알선서비스 74
- 제48조(정의) 75
- 제49조(취업알선서비스에서 금지되는수수료와 요금) 76
- 제50조(폐지됨) 76
- 제4절 자동차 보험업자 및 수리업자에 관한 업계의 기준 76
- 제51조(정의) 77
- 제52조(이 절의 목적) 77
- 제53조(자동차 보험업자 및 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업계행동강령의 선언) 77
- 제54조(준거 업계행동강령의 준수) 78
- 제5절 장례 관련 상품과서비스 79
- 제55조, 제56조(폐지됨) 79
- 제57조(이 절의 심의) 79
- 제6절 주유소 연료가격의 공고 80
- 제58조(주유소 연료가격 공고제도) 80
- 제4A부 행사 티켓의 거래에관한 규정 83
- 제1절 예비규정 83
- 제58A조(정의) 83
- 제58B조(이 부가 적용되는 티켓) 84
- 제58C조(행사주최자) 84
- 제2절 티켓의 재판매 85
- 제58D조(정의) 85
- 제58E조(최초공급가 및 최초획득가의 의미) 85
- 제58F조(금지광고의 의미) 86
- 제58G조(티켓 재판매 금액에 대한 제재) 87
- 제58H조(별도 구매를 조건으로 한 티켓공급의 금지) 87
- 제58I조(티켓 재판매 광고) 88
- 제58J조(재판매 제재의 면제) 90
- 제3절 티켓의 온라인 구매 90
- 제58K조(티켓판매 사이트 사용시 금지행위) 90
- 제4절 티켓발매 관련 정보의공개 91
- 제58L조(대중판매용 티켓 수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91
- 제4B부 기프트카드 93
- 제58M조(정의 및 적용) 93
- 제58N조(3년 미만인 기프트카드 만료일에 대한 제한) 94
- 제6부 집행 및 구제 95
- 제1절 정의 및 적용 95
- 제61조(정의) 95
- 제2절 「호주소비자법」위반및 지역적 위반에 적용되는 조항의 집행 96
- 제62조(지역적 위반에 적용되는 「호주소비자법」의 집행 조항) 96
- 제63조(이 법의 위반) 97
- 제64조(위반에 대한 벌칙) 98
- 제65조(특정인의 유죄판결에 대한 지역법원의 배상명령) 98
- 제66조(유죄판결 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그 밖의 명령) 99
- 제67조(벌칙통지서) 101
- 제68조(위반행위에 대한 절차) 102
- 제3절 지역적 위반에만 적용되는 조항의 집행 103
- 제69조(이 법의 위반에 대한 벌칙) 103
- 제4절 「호주소비자법」관련사안 및 지역적 사안에 적용되는 구제조치 104
- 제70조(지역적 사안에도 적용되는 「호주소비자법」의 구제 조항) 104
- 제71조(불공정 계약조건에 관한 주 대법원의 선언) 105
- 제72조(이유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차관의 권한) 105
- 제73조(거래금지명령) 107
- 제74조(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 108
- 제75조(결함상품소송에서 보상범위를 줄이는 작위나 부작위) 109
- 제76조(불공정 계약조건으로 인한 배상명령 등) 111
- 제77조(특정 조항을 위반한 상품 공급에 대한 구제) 111
- 제78조(특정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원의 권한) 112
- 제5절 지역적 사안에만 적용되는 구제조치 117
- 제79조(그 밖의 중지명령) 117
- 제79A조(면허의 정지) 118
- 제6A부 소비자 청원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 120
- 제1절 서두 121
- 제79B조(이 부의 목적) 121
- 제79C조(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할권 부여에 대한 영향 부존재) 121
- 제79D조(정의) 121
- 제79E조("소비자 청원"의 정의) 122
- 제79F조("서비스"의 정의) 123
- 제79G조("공급"의 정의) 125
- 제79H조(소비자로 추정되는 사람) 126
- 제2절 재판소에 대한 신청 및 재판소의 관할권 126
- 제79I조(재판소에 대한 소비자의 신청) 126
- 제79J조(관할권에 관한 일반원칙) 126
- 제79K조(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이루어진 공급이나 계약 또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공급) 127
- 제79L조(제한기간) 127
- 제79M조(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비용에 관한 청원) 128
- 제3절 재판소 명령 128
- 제79N조(청원 청구인을 위한 명령) 128
- 제79O조(피청구인을 위한 명령) 130
- 제79P조(피청구인이 1인 이상인 경우의 명령) 130
- 제79Q조(제79N조, 제79O조 또는 제79P조에 관한 그 밖의 사안) 131
- 제79R조(임시명령 및 부수명령) 132
- 제79S조(명령에 관한 재판소 관할권의 금전적 한도) 132
- 제79T조(명령의 정지) 135
- 제79U조(명령을 내릴 때 재판소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135
- 제79V조(공동책임) 138
- 제4절 기타규정 139
- 제79W조(재판소장 또는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 139
- 제79X조(미준수 공급업자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차관의 권한) 141
- 제7부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비자법 기금 142
- 제79Y조(뉴사우스웨일스주 소비자법기금) 143
- 제8부 일반사항 144
- 제1절 증거 144
- 제80조(공고에 관한 증거) 144
- 제81조(소비자의 주장) 145
- 제82조(분석가 인증) 146
- 제83조(표준의 증거 등) 146
- 제84조(특정한 사안에 관한 증거) 147
- 제85조(장관의 허가, 동의 또는 승인) 148
- 제85A조(특정한 절차에서 증거로 취급되는 조사결과) 148
- 제2절 기타규정 150
- 제86조(장관이나 차관의 개입) 150
- 제86A조(공공경고서) 150
- 제86AA조(청원에 관한 정보의 공고) 151
- 제86AB조(비공개합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원 관련 정보의 제공) 152
- 제86B조(약정의 등록) 153
- 제87조(금지되는 진술의 공고) 154
- 제87A조(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거래관행법」제84조) 155
- 제88조(통지서의 송부 등) 157
- 제88A조(다른 법률의 특정조항과의 관계) 159
- 제89조(권리 및 구제조치에 관한 예외) 159
- 제90조(폐지됨) 160
- 제91조(유보조항과 경과조항) 160
- 제92조(규정) 160
- 제93조 (폐지됨) 16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 Fair Trading Act 1986 |
| 대만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러시아 | 법률 | 독점금지법 |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10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7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9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21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상품표시법 | Akta Perihal Dagangan 2011 |
| 말레이시아 | 법률 | 경쟁법(2010) | Competition Act 2010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클레이톤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법 | Sherman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터니독점금지법 | Tunney Act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경쟁법 | نظام المنافسة |
| 스위스 | 법률 |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스위스 | 법률 |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
| 스페인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아제르바이잔 | 법률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
| 영국 | 법률 | 거래제한 대책법(1968) |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
| 영국 | 법률 |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80)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80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
| 영국 | 법률 | 영국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1973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02) [부분번역] | Enterprise Act 2002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05 카르텔법 |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
| 유럽연합 | 법률안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21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이스라엘 | 법률 |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
| 이스라엘 | 법률 |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
| 인도 | 법률 |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네시아 | 법률 |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
| 중국 | 명령 |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 금지규정 | 禁止垄断协议规定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 经营者集中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명령 |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홍콩 경쟁조례 | 競爭條例 |
| 중국 | 규칙 |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신고방법 | 经营者集中申报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심사방법 | 经营者集中审查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카자흐스탄 | 법률 |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캄보디아 | 법률 | 경쟁법 | Law on Competition |
| 캐나다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파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10 |
| 프랑스 | 명령 |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