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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불민사법학회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 제정/개정일
    2016. 11. 18. 개정
  • 주기 사항
    「민법」 중 상속에 관한 조문(제711조~제1099-1조)의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민법 중 상속, 무상양여(제3권 제1편, 제2편)의 번역, 법무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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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개정일
    2016. 11.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16-1547
  • 제어번호
    TLAW1201900372
목차
  • 목차
  •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양태
  • 총론 3
  • 제711조 3
  • 제712조 3
  • 제713조 3
  • 제714조 5
  • 제715조 5
  • 제716조 5
  • 제717조 5
  • 제1편 상속 5
  • 제1장 상속, 포괄유증 및 유산점유의 개시 5
  • 제720조 5
  • 제721조 5
  • 제722조 7
  • 제724조 7
  • 제724-1조 7
  • 제2장 상속에 요구되는 자격 – 상속인의 자격 증명 7
  • 제1절 상속에 요구되는 자격 7
  • 제725조 7
  • 제725-1조 9
  • 제726조 9
  • 제727조 11
  • 제727-1조 11
  • 제728조 13
  • 제729조 13
  • 제729-1조 13
  • 제2절 상속인 자격의 증명 15
  • 제730조 15
  • 제730-1조 15
  • 제730-2조 15
  • 제730-3조 15
  • 제730-4조 17
  • 제730-5조 17
  • 제3장 법정상속인 17
  • 제731조 17
  • 제732조 17
  • 제1절 상속할 배우자 부재시 부모의 권리 19
  • 제733조 19
  • 제1관 법정상속인의 순위 19
  • 제734조 19
  • 제735조 19
  • 제736조 19
  • 제737조 21
  • 제738조 21
  • 제738-1조 21
  • 제738-2조 21
  • 제739조 23
  • 제740조 23
  • 제2관 촌수 23
  • 제741조 23
  • 제742조 23
  • 제743조 25
  • 제744조 25
  • 제745조 25
  • 제3관 부계 및 모계의 분할 27
  • 제746조 27
  • 제747조 27
  • 제748조 27
  • 제749조 27
  • 제750조 27
  • 제4관 대습상속 29
  • 제751조 29
  • 제752조 29
  • 제752-1조 29
  • 제752-2조 29
  • 제753조 29
  • 제754조 31
  • 제755조 31
  • 제2절 상속할 배우자의 권리 33
  • 제1관 권리의 성질, 금액 및 행사 33
  • 제756조 33
  • 제757조 33
  • 제757-1조 33
  • 제757-2조 33
  • 제757-3조 35
  • 제758조 35
  • 제758-1조 35
  • 제758-2조 37
  • 제758-3조 37
  • 제758-4조 37
  • 제758-5조 37
  • 제758-6조 37
  • 제2관 점용권의 전환 39
  • 제759조 39
  • 제759-1조 39
  • 제760조 39
  • 제761조 39
  • 제762조 39
  • 제3관 임시주거권 및 종신주거권 41
  • 제763조 41
  • 제764조 43
  • 제765조 45
  • 제765-1조 45
  • 제765-2조 45
  • 제766조 45
  • 제4관 부양권 47
  • 767조 47
  • 제4장 법정상속인의 선택 47
  • 제1절 총론 47
  • 제768조 47
  • 제769조 47
  • 제770조 47
  • 제771조 49
  • 제772조 49
  • 제773조 49
  • 제774조 49
  • 제775조 51
  • 제776조 51
  • 제777조 51
  • 제778조 51
  • 제779조 53
  • 제780조 53
  • 제781조 53
  • 제2절 상속의 단순승인 55
  • 제782조 55
  • 제783조 55
  • 제784조 57
  • 제785조 59
  • 제786조 59
  • 제3절 한정승인 59
  • 제1관 한정승인의 방법 59
  • 제787조 59
  • 제788조 61
  • 제789조 61
  • 제790조 63
  • 제2관 한정승인의 효과 63
  • 제791조 63
  • 제792조 65
  • 제792-1조 65
  • 제792-2조 67
  • 제793조 67
  • 제794조 67
  • 제795조 69
  • 제796조 69
  • 제797조 69
  • 제798조 69
  • 제799조 71
  • 제800조 71
  • 제801조 71
  • 제802조 73
  • 제803조 73
  • 제4절 상속포기 73
  • 제804조 73
  • 제805조 73
  • 제806조 75
  • 제807조 75
  • 제808조 75
  • 제5장 상속인의 부존재와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77
  • 제1절 상속인 잠정적 부존재의 상속재산 77
  • 제1관 상속인의 부존재상태의 개시 77
  • 제809조 77
  • 제809-1조 77
  • 제809-2조 79
  • 제809-3조 79
  • 제2관 재산관리인의 권한 79
  • 제810조 79
  • 제810-1조 81
  • 제810-2조 81
  • 제810-3조 81
  • 제810-4조 83
  • 제810-5조 83
  • 제810-6조 83
  • 제3관 계산보고서의 제출과 재산관리의 종료 83
  • 제810-7조 83
  • 제810-8조 85
  • 제810-9조 85
  • 제810-10조 85
  • 제810-11조 85
  • 제810-12조 85
  • 제2절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87
  • 제811조 87
  • 제811-1조 87
  • 제811-2조 87
  • 제811-3조 87
  • 제6장 수임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 89
  • 제1절 사후(死後)효력이 있는 위임 89
  • 제1관 사후(死後)효력이 있는 위임의 요건 89
  • 제812조 89
  • 제812-1조 89
  • 제812-1-1조 91
  • 제812-1-2조 91
  • 제812-1-3조 91
  • 제812-1-4조 91
  • 제2관 수임인의 보수 93
  • 제812-2조 93
  • 제812-3조 93
  • 제3관 사후위임의 종료 95
  • 제812-4조 95
  • 제812-5조 97
  • 제812-6조 97
  • 제812-7조 97
  • 제2절 지정수임인 99
  • 제813조 99
  • 제3절 재판상 지정상속수임인 99
  • 제813-1조 99
  • 제813-2조 101
  • 제813-3조 101
  • 제813-4조 101
  • 제813-5조 101
  • 제813-6조 103
  • 제813-7조 103
  • 제813-8조 103
  • 제813-9조 103
  • 제814조 105
  • 제814-1조 105
  • 제7장 법정의 공유관계 105
  • 제815조 105
  • 제815-1조 105
  • 제1절 공유재산에 관한 행위 107
  • 제1관 공유자가 수행한 행위 107
  • 제815-2조 107
  • 제815-3조 109
  • 제2관 재판상 허가된 행위 111
  • 제815-4조 111
  • 제815-5조 111
  • 제815-5-1조 113
  • [제]815-6조 115
  • 제815-7조 115
  • 제815-7-1조 115
  • 제2절 공유자의 권리와 의무 117
  • 제815-8조 117
  • 제815-9조 117
  • 제815-10조 117
  • 제815-11조 119
  • 제815-12조 119
  • 제815-13조 119
  • 제815-14조 121
  • 제815-15조 123
  • 제815-16조 123
  • 제3절 채권자의 실행권 123
  • 제815-17조 123
  • 제4절 점용권의 공유 125
  • 제815-18조 125
  • 제8장 분할 125
  • 제1절 분할의 실행 125
  • 제1부절 통칙 125
  • 제1관 분할 청구 125
  • 제816조 125
  • 제817조 125
  • 제818조 127
  • 제819조 127
  • 제820조 127
  • 제821조 129
  • 제821-1조 129
  • 제822조 129
  • 제823조 131
  • 제824조 131
  • 제2관 상속분과 분할분 131
  • 제825조 131
  • 제826조 131
  • 제827조 133
  • 제828조 133
  • 제829조 133
  • 제830조 133
  • 제3관 우선분배 135
  • 제831조 135
  • 제831-1조 135
  • 제831-2조 137
  • 제831-3조 137
  • 제832조 137
  • 제832-1조 139
  • 제832-2조 141
  • 제832-3조 143
  • 제832-4조 143
  • 제833조 143
  • 제834조 145
  • 제2부절 협의 분할 145
  • 제835조 145
  • 제836조 145
  • 제837조 145
  • 제838조 147
  • 제839조 147
  • 제3부절 재판상 분할 147
  • 제840조 147
  • 제840-1조 147
  • 제841조 147
  • 제841-1조 149
  • 제842조 149
  • 제2절 무상양여에서의 반환 149
  • 제843조 149
  • 제844조 149
  • 제845조 151
  • 제846조 151
  • 제847조 151
  • 제848조 151
  • 제849조 151
  • 제850조 153
  • 제851조 153
  • 제852조 153
  • 제853조 153
  • 제854조 153
  • 제855조 153
  • 제856조 155
  • 제857조 155
  • 제858조 155
  • 제859조 155
  • 제860조 157
  • 제860-1조 157
  • 제861조 157
  • 제862조 157
  • 제863조 159
  • 제3절 채무의 변제 159
  • 제1관 공동분할자의 채무 159
  • 제864조 159
  • 제865조 159
  • 제866조 159
  • 제867조 159
  • 제2관 기타 채무 161
  • 제870조 161
  • 제871조 161
  • 제872조 161
  • 제873조 161
  • 제874조 161
  • 제875조 163
  • 제876조 163
  • 제877조 163
  • 제878조 163
  • 제879조 163
  • 제880조 165
  • 제881조 165
  • 제882조 165
  • 제4절 분할의 효과 및 분할분의 담보책임의 효과 165
  • 제883조 165
  • 제884조 167
  • 제885조 167
  • 제886조 167
  • 제5절 분할의 무효화소권과 보충소권 167
  • 제1관 분할의 무효화소권 167
  • 제887조 167
  • 제887-1조 169
  • 제888조 169
  • 제2관 분할의 보충소권 169
  • 제889조 169
  • 제890조 171
  • 제891조 171
  • 제892조 171
  • 제2편 무상양여 171
  • 제1장 총론 171
  • 제893조 171
  • 제894조 173
  • 제895조 173
  • 제896조 173
  • 제898조 173
  • 제899조 173
  • 제900조 173
  • 제900-1조 175
  • 제900-2조 175
  • 제900-3조 175
  • 제900-4조 177
  • 제900-5조 177
  • 제900-6조 177
  • 제900-7조 177
  • 제900-8조 179
  • 제2장 생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취득 능력 179
  • 제901조 179
  • 제902조 179
  • 제903조 179
  • 제904조 179
  • 제906조 181
  • 제907조 181
  • 제909조 183
  • 제910조 185
  • 제911조 187
  • 제3장 유류분, 임의처분가능분과 감액청구권 187
  • 제1절 유류분과 임의처분가능분 187
  • 제912조 187
  • 제913조 187
  • 제913-1조 189
  • 제914-1조 189
  • 제916조 189
  • 제917조 189
  • 제2절 초과 무상양여의 감액청구 189
  • 제1관 감액청구의 사전행위 189
  • 제918조 189
  • 제919조 191
  • 제919-1조 191
  • 제919-2조 191
  • 제920조 191
  • 제2관 감액청구권의 행사 193
  • 제921조 193
  • 제922조 193
  • 제923조 195
  • 제924조 195
  • 제924-1조 195
  • 제924-2조 195
  • 제924-3조 197
  • 제924-4조 199
  • 제926조 199
  • 제927조 199
  • 제928조 199
  • 제3관 감액청구에서의 사전 포기 201
  • 제929조 201
  • 제930조 201
  • 제930-1조 201
  • 제930-2조 203
  • 제930-3조 203
  • 제930-4조 203
  • 제930-5조 205
  • 제4장 생전증여 205
  • 제1절 생전증여의 형식(방식) 205
  • 제931조 205
  • 제931-1조 205
  • 제932조 205
  • 제933조 205
  • 제935조 207
  • 제936조 207
  • 제937조 207
  • 제938조 207
  • 제939조 207
  • 제940조 209
  • 제941조 209
  • 제942조 209
  • 제943조 209
  • 제944조 209
  • 제945조 209
  • 제946조 209
  • 제947조 211
  • 제948조 211
  • 제949조 211
  • 제950조 211
  • 제951조 211
  • 제952조 211
  • 제2절 생전증여의 철회불가원칙에 대한 예외 213
  • 제953조 213
  • 제954조 213
  • 제955조 213
  • 제956조 213
  • 제957조 213
  • 제958조 215
  • 제959조 215
  • 제960조 215
  • 제961조 215
  • 제962조 217
  • 제963조 217
  • 제964조 217
  • 제965조 217
  • 제966조 217
  • 제4[5]장 유언 219
  • 제1절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 219
  • 제967조 219
  • 제968조 219
  • 제969조 219
  • 제970조 219
  • 제971조 219
  • 제972조 221
  • 제973조 221
  • 제974조 223
  • 제975조 223
  • 제976조 223
  • 제977조 225
  • 제978조 225
  • 제979조 225
  • 제980조 225
  • 제2절 일정한 유언의 방식에 관한 특별규정 227
  • 제981조 227
  • 제982조 227
  • 제983조 229
  • 제984조 229
  • 제985조 229
  • 제986조 231
  • 제987조 231
  • 제988조 231
  • 제989조 231
  • 제990조 233
  • 제991조 233
  • 제992조 233
  • 제993조 235
  • 제994조 235
  • 제995조 235
  • 제996조 237
  • 제997조 237
  • 제998조 237
  • 제999조 237
  • 제1000조 237
  • 제1001조 239
  • 제3절 상속인의 지정과 유증 일반 239
  • 제1002조 239
  • 제1002-1조 239
  • 제4절 포괄유증 239
  • 제1003조 239
  • 제1004조 239
  • 제1005조 241
  • 제1006조 241
  • 제1007조 241
  • 제1009조 243
  • 제5절 부분포괄유증 243
  • 제1010조 243
  • 제1011조 243
  • 제1012조 243
  • 제1013조 243
  • 제6절 특정유증 245
  • 제1014조 245
  • 제1015조 245
  • 제1016조 245
  • 제1017조 245
  • 제1018조 247
  • 제1019조 247
  • 제1020조 247
  • 제1021조 247
  • 제1022조 247
  • 제1023조 247
  • 제1024조 247
  • 제7절 유언집행자 249
  • 제1025조 249
  • 제1026조 249
  • 제1027조 249
  • 제1028조 249
  • 제1029조 249
  • 제1030조 251
  • 제1030조 251
  • 제1030-1조 251
  • 제1030-2조 251
  • 제1031조 251
  • 제1032조 251
  • 제1033조 253
  • 제1033-1조 253
  • 제1034조 253
  • 제8절 유언의 철회와 실효 253
  • 제1035조 253
  • 제1036조 253
  • 제1037조 253
  • 제1038조 255
  • 제1039조 255
  • 제1040조 255
  • 제1041조 255
  • 제1042조 255
  • 제1043조 255
  • 제1044조 257
  • 제1045조 257
  • 제1046조 257
  • 제1047조 257
  • 제6장 순차적 및 잔여재산 무상양여 257
  • 제1절 순차적 무상양여 257
  • 제1048조 257
  • 제1049조 259
  • 제1050조 259
  • 제1051조 259
  • 제1052조 259
  • 제1053조 259
  • 제1054조 261
  • 제1055조 261
  • 제1056조 261
  • 제2절 잔여재산 무상양여 263
  • 제1057조 263
  • 제1058조 263
  • 제1059조 263
  • 제1060조 263
  • 제1061조 263
  • 제7장 분할무상공여 265
  • 제1절 총칙 265
  • 제1075조 265
  • 제1075-1조 265
  • 제1075-[2]조 265
  • 제1075-3조 267
  • 제1075-4조 267
  • 제1075-5조 267
  • 제2절 분할증여 267
  • 제1관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분할증여 267
  • 제1076조 267
  • 제1076-1조 267
  • 제1077조 267
  • 제1077-1조 269
  • 제1077-2조 269
  • 제1078조 269
  • 제1078-1조 271
  • 제1078-2조 271
  • 제1078-3조 271
  • 제2관 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에 대하여 행해지는 분할증여 271
  • 제1078-4조 271
  • 제1078-5조 273
  • 제1078-6조 273
  • 제1078-7조 273
  • 제1078-8조 275
  • 제1078-9조 275
  • 제1078-10조 277
  • 제3절 분할유증 277
  • 제1079조 277
  • 제1080조 277
  • 제8장 배우자 및 혼후출생자녀에 대한 혼인계약에 따른 증여 277
  • 제1081조 277
  • 제1082조 279
  • 제1083조 279
  • 제1084조 279
  • 제1085조 279
  • 제1086조 281
  • 제1087조 281
  • 제1088조 281
  • 제1089조 281
  • 제1090조 281
  • 제9장 혼인계약에 의하거나 혼인 중 행해진 부부간 처분 행위 283
  • 제1091조 283
  • 제1092조 283
  • 제1093조 283
  • 제1094조 283
  • 제1094-1조 285
  • 제1094-3조 285
  • 제1095조 285
  • 제1096조 285
  • 제1098조 287
  • 제1099조 287
  • 제1099-1조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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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3. 19.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1972. 7. 5. 민법 법제처
개정 2004. 1. 1. 민법전 명순구
개정 1999. 11. 15. 민법 [부분번역] 법문사
개정 2001. 12. 3.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6. 4. 5.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법무부
개정 2008. 6. 17. 민법 : 질권 일반 한국민사법학회
개정 2008. 6. 17. 민법 : 소멸시효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08. 8. 4.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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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5. 12. 민법전 : 위임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0. 6. 10.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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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8. 4.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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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2. 16.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15. 2. 16.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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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2. 10.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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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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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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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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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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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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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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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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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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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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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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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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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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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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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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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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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