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센서스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통계청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제정/개정일

2009. 07.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시산에 관한 연구, 통계청, 201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이형법령명

ZensG 2011,Zensusgesetz 2011
제정일

2009. 07.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규격·계량
국내관련법률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781
제어번호

TLAW1201900327

목차
독일 센서스법
제1장 일반규정 3
제1절 센서스의 종류, 목적, 보고시점 3
제2절 조사 단위와 개념의 규정 3
제2장 조사와 자료통합, 가구생성 4
제3절 등록사무소와 상급관청을 통한 자료의 전달 4
제4절 연방노동청을 통한 자료의 전달 6
제5절 금융 및 개인 통계법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를 통한 자료의 전달 6
제6절 건축물 및 주택 센서스 7
제7절 가구대상 표본조사 8
제8절 특수지역 주소에 대한 조사 9
제9절 특별지역 주소에 대한 조사 10
제3장 조직 11
제10절 조사담당부서 11
제11절 조사요원 11
제12절 집중적 자료처리 시스템 12
제13절 식별번호 13
제4장 센서스 결과의 보호와 품질에 대한 조치 13
제14절 거주공간(단위거처)이 있는 건축물과 주거용 숙박시설의 주소 보완조사 13
제15절 중복사례 조사 13
제16절 불일치 사례를 해명하기 위한 조사 14
제17절 센서스 결과의 품질평가 14
제5장 정보제공 의무와 데이터 보호 15
제18절 정보제공(응답)의무와 형태 15
제19절 삭제 17
제20절 자료전달 17
제21절 공공영역의 정보 17
제22절 상급연방관청, 주 관청, 자치체(또는 자치체연합)통계부서에 대한 제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의 전달 17
제6장 결론 17
제23절 건축물, 주택, 인구의 표본조사 근거제시 17
제24절 연방 통계청으로의 자료전달 비용 18
제25절 재정분배 1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9. 7. 8.
통계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7. 8.	독일 센서스 법	통계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통계법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대만	법률	통계법	統計法
덴마크	법률	덴마크 통계법	Act on Statistics Denmark
독일	법률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독일	법률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독일 연방통계법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준비법	Census Preparation Law 2011
독일	법률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벨기에	법률	통계법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스웨덴	법률	스웨덴 통계법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웨덴	명령	국가통계법 시행령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위스	법률	연방센서스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명령	연방센서스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명령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스위스	법률	연방통계법	Federal Statistics Act
스페인	법률	통계법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슬로베니아	법률	통계법	National Statistics Act
슬로베니아	법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싱가포르	법률	통계법	Statistics Act
싱가포르	법률	센서스법	Census Act
영국	법률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이스라엘	명령	통계법	The Statistics Ordinance
이탈리아	명령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일본	법률	일본 통계법	統計法
일본	법률	통계법	統計法
중국	규칙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통계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통계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튀르키예(터키)	법률	통계법	TÜRKİYE İSTATİSTİK KANUNU
폴란드	법률	통계법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프랑스	법률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독일 센서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