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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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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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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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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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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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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7. 01. 22 제정 / 2000.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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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시산에 관한 연구,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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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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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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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StatG,Bundesstatistik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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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7.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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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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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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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규격·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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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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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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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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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23
목차
- 목차
- 독일 연방통계법
- 제1조 (연방통계의 목적) 2
- 제2조 (연방통계청) 3
- 제3조 (연방통계청의 책무) 3
- 제4조 (통계자문위원회) 3
- 제5조 (연방통계의 주문) 4
- 제6조 (연방통계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준비) 4
- 제7조 (특수목적의 조사) 5
- 제8조 (행정자료의 통계처리) 5
- 제9조 (연방통계의 법률조항에서의 규제의 범위) 5
- 제10조 (조사 및 보완적 조사특성) 5
- 제11조 (조사표 양식) 5
- 제11조 a(컴퓨터지원 조사절차) 5
- 제12조 (보완적 특성자료의 폐기) 6
- 제13조 (주소명부) 6
- 제14조 (조사원) 7
- 제15조 (응답의 의무) 7
- 제16조 (비밀준수,수비조항) 7
- 제17조 (통지) 8
- 제18조 (유럽연합(EU)의 통계조사) 8
- 제19조 (연방통계청의 초국적/국제적 책무) 8
- 제20조 (연방통계의 비용) 8
- 제21조 (제식별 금지조항) 8
- 제22조 (벌칙조항) 8
- 제23조 (벌금조항) 8
- 제24조 (규정위반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행정당국) 8
- 제25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통계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의 효력) 9
- 제26조 (경과규정) 9
- 제27조 (베를린 조항) 9
- 제28조 (시행)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네덜란드 통계법 |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
| 대만 | 법률 | 통계법 | 統計法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통계법 | Act on Statistics Denmark |
| 독일 | 법률 |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
| 독일 | 법률 |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
| 독일 | 법률 | 독일 센서스 준비법 | Census Preparation Law 2011 |
| 독일 | 법률 | 독일 센서스 법 |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
| 독일 | 법률 |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
| 미국 | 법률 | 국가교육통계센터법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 벨기에 | 법률 | 통계법 |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통계법 |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
| 스웨덴 | 명령 | 국가통계법 시행령 |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
| 스위스 | 법률 | 연방센서스법 |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센서스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통계법 | Federal Statistics Act |
| 스페인 | 법률 | 통계법 |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
| 슬로베니아 | 법률 | 통계법 | National Statistics Act |
| 슬로베니아 | 법률 |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통계법 | Statistic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센서스법 | Census Act |
| 영국 | 법률 |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
| 유럽연합 | 법률 |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 이스라엘 | 명령 | 통계법 | The Statistics Ordinance |
| 이탈리아 | 명령 |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
| 일본 | 법률 | 일본 통계법 | 統計法 |
| 일본 | 법률 | 통계법 | 統計法 |
| 중국 | 규칙 |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통계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통계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통계법 | TÜRKİYE İSTATİSTİK KANUNU |
| 폴란드 | 법률 | 통계법 |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
| 프랑스 | 법률 |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