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대학설치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専門職大学設置基準
제정/개정일

2017. 09.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직업교육법제 정비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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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専門職大学設置基準
제정일

2017. 09. 0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文部科学省令第33号
제어번호

TLAW1201900322

목차
전문직대학설치기준
제1장 2
제1조(취지) 2
제2조(교육연구상의 목적) 2
제3조(입학자 선발) 2
제4조(교원과 사무직원 등의 연계 및 협동) 2
제2장 교육연구상의 기본조직 2
제5조(학부) 3
제6조(학과) 3
제7조(과정) 3
제8조(학부 이외의 기본조직) 3
제3장 수용정원 4
제9조 4
제4장 교육과정 4
제10조(교육과정 편성 방침) 4
제11조(교육과정연계협의회) 4
제12조 5
제13조(전문직대학의 수업과목) 5
제14조(단위) 6
제15조(1년간의 수업기간) 6
제16조(각 수업과목의 수업기간) 6
제17조(수업을 하는 학생 수) 6
제18조(수업 방법) 7
제19조(성적평가기준 등의 명시 등) 7
제20조(교육내용 등의 개선을 위한 조직적 연수 등) 7
제21조(주야개강제) 7
제5장 졸업 요건 등 7
제22조(단위 수여) 7
제23조(이수과목 등록의 상한) 8
제24조(다른 대학 또는 단기대학에서의 수업과목 이수 등) 8
제25조(대학 이외의 교육시설 등에서의 수학) 8
제26조(입학 전 기 취득 단위 등의 인정) 8
제27조(장기에 걸친 교육과정 이수) 9
제28조(과목 등 이수생 등) 9
제29조(졸업 요건) 9
제30조(전기과정 수료 요건) 10
제6장 교원조직 11
제31조(교원조직) 11
제32조(수업과목의 담당) 11
제33조(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 12
제34조(전임교원) 12
제35조(전임교원 수) 12
제36조(실무 경험 등을 가지는 전임교원) 12
제7장 교원의 자격 13
제37조(학장의 자격) 13
제38조(교수의 자격) 13
제39조(준교수의 자격) 13
제40조(강사의 자격) 14
제41조(조교의 자격) 14
제42조(조수의 자격) 14
제8장 교지 교사 등의 시설 및 설비 등 15
제43조(교지) 15
제44조(운동장 체육관 기타 스포츠 시설) 15
제45조(교사 등 시설) 15
제46조(교지 면적) 16
제47조(교사 면적) 16
제48조(도서 등의 자료 및 도서관) 17
제49조(부속시설) 17
제50조(실무실습에 필요한 시설) 18
제51조(기계 기구 등) 18
제52조(2 이상의 교지에서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의 시설 및 설비) 18
제53조(교육연구환경 정비) 18
제54조(대학 등의 명칭) 18
제9장 사무조직 등 19
제55조(사무조직) 19
제56조(후생보도 조직) 19
제57조(사회적 및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체제) 19
제58조(연수 기회 등) 19
제10장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특례 19
제59조(공동교육과정 편성) 19
제60조(공동교육과정에 관한 단위의 인정) 20
제61조(공동학과에 관한 졸업 요건) 20
제62조(공동학과에 관한 전임교원 수) 20
제63조(공동학과에 관한 교지 면적) 21
제64조(공동학과에 관한 교사 면적) 21
제65조(공동학과에 관한 시설 및 설비) 21
제11장 국제연계학과에 관한 특례 22
제66조(국제연계학과의 설치) 22
제67조(국제연계교육과정 편성) 22
제68조(공동개설과목) 22
제69조(국제연계교육과정에 관한 단위의 인정) 23
제70조(국제연계학과에 관한 졸업 요건) 23
제71조(국제연계학과에 관한 전임교원 수) 23
제72조(국제연계학과에 관한 시설 및 설비) 23
제12장 잡칙 24
제73조(외국에 설치하는 조직) 24
제74조(단계적 정비) 24
부칙 24
별표 제1(제35조 관계) 25
별표 제2(제47조 관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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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7. 9.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9. 8.	전문직대학설치기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국회도서관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한현민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국회도서관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노르웨이	법률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대만	법률	대학법	大學法
대만	법률	전문(전과)학교법	專科學校法
대만	법률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독일	법률	대학건설촉진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대학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대학 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러시아	법률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몽골	법률	고등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싱가포르	법률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영국	법률	고등교육법(2004)	Higher Education Act 2004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규칙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중국	법률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규칙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중국	명령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프랑스	법률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프랑스	명령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핀란드	법률	대학법 제558/2009호	Universities Act 558/2009
핀란드	법률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Polytechnic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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