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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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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터넷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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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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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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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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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12.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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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2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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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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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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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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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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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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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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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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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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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20
목차
- 목차
- 아동인터넷보호법
- 1701節 부제 2
- 1702節 권리포기 2
- 1703節 기술 보호 조치 연구 2
- [A]부제 교육기관 컴퓨터에 관한 연방 자금 3
- 1711節 특정 학교 자금에 관한 유효성 제한 3
- 1712節 특정 라이브러리 자금 유효성 제한 5
- B부제 공통 서비스 할인 7
- 1721節 공통 서비스 할인 조건으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접속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한 인터넷 안정성 정책 집행을 위한 학교 및 라이브러리 요건 7
- C부제 이웃 아동의 인터넷 보호 12
- 1731節 부제 12
- 1732節 인터넷 안정성 정책 요건 12
- 1733節 이행 규칙 13
- D부제 재심 13
- 1741節 재심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독일 | 법률 | 소년노동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청소년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명령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 Unified Juvenile Code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
| 중국 | 규칙 |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
| 콜롬비아 | 법률 |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