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통계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統計法
제정/개정일

2007. 05. 23 제정
주기 사항

통계법(1947년 법률 제 18호)의 전부를 개정함
번역자료 출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시산에 관한 연구,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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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統計法
제정일

2007. 05.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1900319

목차
일본 통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4
제4조 (기본계획) 4
제2장 공적통계의 작성 5
제1절 기간 통계 5
제５조 (국세통계=센서스통계) 5
제6조 (국민경제계산) 5
제7조 (기간통계의 지정) 5
제8조 (기간통계의 공표 등) 5
제2절 통계조사 6
제1관 기간통계조사 6
제9조 (기간통계조사의 승인) 6
제10조 (승인의 기준) 6
제11조 (기간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6
제12조 (조치의 요구) 7
제13조 (보고의 의무) 7
제14조 (통계조사원) 7
제15조 (입회검사 등) 7
제16조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7
제17조 (기간통계조사라고 오인시키는 조사의 금지） 7
제18조 (명령의 위임) 8
제2관 일반통계조사 8
제19조 (일반통계조사의 승인) 8
제20조 (승인의 기준) 8
제21조 (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8
제22조 (일반통계조사의 개선요구) 8
제23조 (일반통계조사의 결과 공표 등） 8
제3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등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9
제24조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통계조사） 9
제25조 (독립행정법인등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9
제3절 잡칙 9
제26조 (기간통계 작성방법의 통보 등） 9
제27조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10
제28조 (통계기준의 설정） 10
제29조 (협력 요청） 10
제30조 10
제31조 10
제3장 조사표 정보 등 이용 및 제공 11
제32조 (조사표 정보의 2차 이용) 11
제33조 (조사표 정보의 제공) 11
제34조 (위탁에 의한 통계 작성 등） 11
제35조 (익명 데이터 작성） 11
제36조 (익명 데이터의 제공） 11
제37조 (사무의 위탁） 11
제38조 (수수료） 11
제4장 조사표 정보 등의 보호 (조사표 정보 등의 적정한 관리） 12
제39조 12
제40조 (조사표 정보 이용 제한） 12
제41조 (비밀준수 의무) 13
제42조 (조사표 정보 등을 제공을 받은 자에 의한 적정한 관리) 13
제43조 (조사표 정보를 제공을 받은 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 14
제5장 통계 위원회 14
제44조 (설치） 14
제45조 (소관 사무） 14
제46조 (조직） 14
제47조 (위원 등의 임명） 14
제48조 (위원의 임기 등） 14
제49조 (위원장) 15
제５0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5
제５1조 (정령으로의 위임） 15
제6장 잡칙 15
제５2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제외） 15
제５3조 (공적통계의 작성방법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등） 15
제５4조 (공적통계 소재 정보의 제공） 16
제５5조 (시행 현황의 공표 등） 16
제５6조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16
제7장 벌칙 16
제５7조 16
제58조 16
제59조 16
제60조 17
제61조 17
제62조 17
부칙 17
제1조 (시행 기일） 17
제2조 (통계보고조정법의 폐지） 17
제3조 (준비 행위） 17
제4조 (최초 국세조사의 실시 시기） 18
제５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6조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7조 (보고통계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8조 (조사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9조 (조사표 및 통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10조 (결과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19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
제12조 (통계보고 징집에 관한 경과조치） 19
제13조 (이의신청 관한 경과조치） 19
제14조 (구법 등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수속의 효력） 19
제15조 (조례와 관계） 19
제16조 (정령으로의 위임） 19
제17조 (검토） 20
제18조 (공직 선거법 등의 일부 개정） 20
제19조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20
제20조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20
제21조 (지방교육 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
제22조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20
제23조 (총무성 설치법 일부 개정） 21
제24조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법 일부 개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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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7. 5. 23.
통계청
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5. 23.	일본 통계법	통계청
개정	2021. 5. 19.	통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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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통계법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대만	법률	통계법	統計法
덴마크	법률	덴마크 통계법	Act on Statistics Denmark
독일	법률	독일 연방통계법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준비법	Census Preparation Law 2011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법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독일	법률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벨기에	법률	통계법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스웨덴	법률	스웨덴 통계법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웨덴	명령	국가통계법 시행령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위스	명령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스위스	법률	연방통계법	Federal Statistics Act
스위스	법률	연방센서스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명령	연방센서스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페인	법률	통계법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슬로베니아	법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슬로베니아	법률	통계법	National Statistics Act
싱가포르	법률	통계법	Statistics Act
싱가포르	법률	센서스법	Census Act
영국	법률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이스라엘	명령	통계법	The Statistics Ordinance
이탈리아	명령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중국	법률	통계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중국	규칙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통계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튀르키예(터키)	법률	통계법	TÜRKİYE İSTATİSTİK KANUNU
폴란드	법률	통계법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프랑스	법률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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