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사립학교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私立学校法
-
- 제정/개정일
- 1949. 12. 15 제정 / 2014. 06. 13. 개정
-
-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사립학교법, 국회도서관, 201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私立学校法
-
- 제정일
- 1949. 12. 15.
-
- 개정일
- 2014. 06. 1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교육·학술
-
- 국내관련법률
-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69号
-
- 제어번호
- TLAW1201900317
목차
- 목차
- 사립학교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 1
- 제4조(관할청) 2
- 제2장 사립학교에 관한 교육행정 2
- 제5조(「학교교육법」의 특례) 3
- 제6조(보고서의 제출) 3
- 제7조 3
- 제8조(사립학교심의회 등에 대한 자문) 3
- 제9조(사립학교심의회) 3
- 제10조(위원) 4
- 제11조 4
- 제12조(위원의 임기) 4
- 제13조(회장) 4
- 제14조(위원의 해임) 4
- 제15조(의사참여의 제한) 5
- 제16조(위원의 비용변상) 5
- 제17조 (운영의 세목) 5
- 제18조 삭제 5
- 제19조 삭제 5
- 제20조 삭제 5
- 제21조 삭제 6
- 제22조 삭제 6
- 제23조 삭제 6
- 제24조 삭제 6
- 제3장 학교법인 6
- 제1절 통칙 6
- 제25조(자산) 6
- 제26조(수익사업) 6
- 제27조(주소) 7
- 제28조(등기) 7
- 제29조(준용규정) 7
- 제2절 설립 7
- 제30조(신청) 7
- 제31조(인가) 9
- 제32조(기부행위의 보충) 9
- 제33조(설립 시기) 9
- 제33조의2(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9
- 제34조(준용규정) 10
- 제3절 관리 10
- 제35조(임원) 10
- 제36조(이사회) 10
- 제37조(임원의 직무) 11
- 제38조(임원의 선임) 12
- 제39조(임원의 겸직 금지) 13
- 제40조(임원의 보충) 13
- 제40조의2(충실의무) 13
- 제40조의3(이사의 대리행위 위임) 14
- 제40조의4(임시이사) 14
- 40조의5(이익상반행위) 14
- 제41조(평의원회) 14
- 제42조 15
- 제44조(평의원의 선임) 16
- 제45조(기부행위변경의 인가 등) 16
- 제46조(평의원회에 대한 결산 등의 보고) 16
- 제47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및 열람) 17
- 제48조(회계연도) 17
- 제49조 삭제 17
- 제4절 해산 17
- 제50조(해산사유) 17
- 제50조의2(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18
- 제50조의3(청산 중인 학교법인의 능력) 18
- 제50조의4(청산인) 18
- 제50조의5(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9
- 제50조의6(청산인의 해임) 19
- 제50조의7(청산인의 신고) 19
- 제50조의8(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9
- 제50조의9(채권신고의 최고 등) 19
- 제50조의10(기간경과 후의 채권신고) 20
- 제50조의11(청산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20
- 제50조의12(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법 21
- 제50조의13(법원에 의한 감독) 21
- 제50조의14(청산종결의 신고) 22
- 제50조의15(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22
- 제50조의16 삭제 22
- 제50조의17(불복신청의 제한) 22
-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22
- 제52조(합병 절차) 23
- 제53조 24
- 제54조 24
- 제55조 24
- 제56조(합병의 효과) 24
- 제57조(합병의 시기) 25
- 제58조 삭제 25
- 제5절 조성 및 감독 25
- 제59조(조성) 25
- 제60조(조치명령 등) 25
- 제61조(수익사업의 정지) 27
- 제62조(해산 명령) 28
- 제63조(보고 및 검사) 30
- 제4장 잡칙 31
- 제64조(사립전수학교 등) 31
- 제6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2
- 제65조의2(실시 규정) 32
- 제65조의3(사무의 구분) 32
- 제65조의4(경과조치) 34
- 제5장 벌칙 34
- 제66조 34
- 제67조 35
- 부칙 생략 3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 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싱가포르 | 규칙 | 사립교육규정(2009) |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
| 싱가포르 | 법률 | 사립교육법 | Private Education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Privatschulwesen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진흥조성법 | 私立学校振興助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교육촉진법(2016)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중국 | 법률 | 사립교육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중국 | 법률 | 민영 교육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중국 | 명령 | 사회 역량 학교 설립 운영 조례 | 社会力量办学条例 |
| 프랑스 | 법률 |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 LOI n° 2018-266 du 13 avril 2018 visant à simplifier et mieux encadrer le régime d'ouverture et de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privés hors contra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