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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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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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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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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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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1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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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간의 관계법전)>Livre III :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Article L300-1~제L3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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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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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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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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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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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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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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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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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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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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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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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16
목차
- 목차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제III권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2
- 제L300-1조 2
- 제L300-2조 2
- 제L300-3조 3
- 제L300-4조 3
- 제I편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권 4
- 제I장 행정문서의 전달 4
- 제1절 행정문서를 전달 받을 권리의 확대 4
- 제L311-1조 4
- 제L311-2조 4
- 제L311-3조 6
- 제L311-3-1조 7
- 제R311-3-1-1조 7
- 제R311-3-1-2조 8
- 제L311-4조 8
- 제L311-5조 9
- 제L311-6조 11
- 제L311-7조 12
- 제L311-8조 12
- 제R311-8-1조 13
- 제R311-8-2조 15
- 제2절 행정문서를 전달 받을 권리의 행사방법 15
- 제L311-9조 15
- 제R311-10조 16
- 제R311-11조 17
- 제R311-12조 18
- 제R311-13조 18
- 제L311-14조 18
- 제R311-15조 18
- 제II장 행정문서의 공개 19
- 제1절 일반규칙 19
- 제L312-1조 19
- 제L312-1-1조 19
- 제D312-1-1-1조 20
- 제L312-1-2조 20
- 제D312-1-3조 21
- 제L312-1-3조 25
- 제D312-1-4조 26
- 제2절 지침서 및 회람장에 관한 특별규칙 26
- 제2절의1 공개규칙 26
- 제L312-2조 26
- 제L312-3조 27
- 제R312-3-1조 27
- 제R312-4조 28
- 제R312-5조 29
- 제R312-6조 29
- 제R312-7조 30
- 제2절의2 국가의 기관 및 시설에 장관이 보낸 회람장과 지침서에 적용 되는 특별규칙 30
- 제R312-8조 31
- 제R312-9조 31
- 제2절의3 국가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작성한 회람장, 지침서, 부처의 의견서 및 답변서의 대항력에 관한 특별규칙 32
- 제R312-10조 32
- 제D312-11조 33
- 제II편 공공정보의 재사용 34
- 제I장 재사용권의 확대 34
- 제L321-1조 34
- 제L321-2조 35
- 제L321-3조 36
- 제L321-4조 36
- 제R321-5조 37
- 제R321-6조 39
- 제R321-7조 40
- 제R321-8조 41
- 제II장 일반규칙 43
- 제L322-1조 43
- 제L322-2조 43
- 제R322-3조 43
- 제R322-4조 44
- 제L322-5조 44
- 제L322-6조 45
- 제R322-7조 45
- 제III장 라이선스 설정 46
- 제L323-1조 46
- 제L323-2조 46
- 제D323-2-1조 47
- 제D323-2-2조 48
- 제R323-3조 50
- 제R323-4조 50
- 제R323-5조 51
- 제R323-6조 51
- 제R323-7조 51
- 제IV장 사용료 52
- 제L324-1조 52
- 제L324-2조 52
- 제L324-3조 53
- 제L324-4조 53
- 제R324-4-1조 54
- 제R324-4-2조 54
- 제R324-4-3조 55
- 제R324-4-4조 55
- 제R324-4-5조 55
- 제L324-5조 56
- 제D324-5-1조 56
- 제L324-6조 57
- 제R324-6-1조 57
- 제R324-7조 57
- 제V장 독점권 58
- 제L325-1조 58
- 제L325-2조 58
- 제L325-3조 58
- 제L325-4조 59
- 제R325-5조 59
- 제R325-6조 60
- 제L325-7조 60
- 제L325-8조 60
- 제VI장 벌칙 60
- 제L326-1조 60
- 제VII장 기타규정 62
- 제L327-1조 62
- 제III편 행정문서 접근 및 공공정보 재사용 관련 신청접수 관리책임자 63
- 제L330-1조 63
- 제R330-2조 63
- 제R330-3조 64
- 제R330-4조 65
- 제IV편 행정문서접근관리위원회 66
- 제L340-1조 66
- 제I장 행정문서접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66
- 제L341-1조 67
- 제R341-1-1조 69
- 제L341-2조 69
- 제R341-2-1조 70
- 제R341-3조 70
- 제R341-4조 70
- 제R341-5조 70
- 제R341-5-1조 71
- 제R341-6조 72
- 제R341-7조 73
- 제R341-8조 74
- 제R341-9조 74
- 제D341-10조 74
- 제D341-11조 75
- 제D341-12조 75
- 제D341-13조 75
- 제D341-14조 76
- 제D341-15조 76
- 제R341-16조 77
- 제R341-17조 77
- 제II장 행정문서접근관리위원회의 권한 77
- 제L342-1조 77
- 제L342-2조 78
- 제L342-3조 81
- 제L342-4조 81
- 제R342-4-1조 82
- 제R342-5조 82
- 제III장 행정문서접근관리위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 83
- 제1절 행정문서 전달에 관한 의견 제시 신청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 83
- 제R343-1조 83
- 제R343-2조 84
- 제R343-3조 84
- 제R*343-4조 85
- 제R343-5조 85
- 제2절 처벌 선고에 적용되는 규정 85
- 제R343-6조 85
- 제R343-7조 86
- 제R343-8조 87
- 제R343-9조 88
- 제R343-10조 88
- 제R343-11조 89
- 제R343-12조 89
- 제V편 법전편찬고등위원회 90
- 단독장 임무 및 구성 90
- 제L351-1조 9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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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8. 12. 10.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선샤인법 |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 Plain Writing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정책 | Federal Information Policy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공개회의 | Open Meetings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
| 미국 | 법률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공개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영국 | 법률 | 정보자유화법 (2000)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 영국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영국 | 명령 |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정보공개법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규칙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 프랑스 | 법률 |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핀란드 | 법률 | 정부활동공개법 |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공개법(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자유법 (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