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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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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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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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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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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1. 03. 21 제정 / 2017. 0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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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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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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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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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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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B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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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1. 03. 21.
-
- 개정일
- 2017. 07. 20.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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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
-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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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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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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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10
목차
- 목차
- 승객운송법
- 제I절 일반규정 2
- 제1조 물적 적용범위 2
- 제2조 허가제 3
- 제3조 사업자 6
- 제4조 노면전차, 트롤리버스, 자동차 7
- 제5조 문서 9
- 제6조 회피의 금지 9
- 제7조 화물차 또는 화물차나 견인차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승객의 운송 9
- 제8조 근거리대중교통에서의 운송서비스 촉진과 운송 이해관계 조정 10
- 제8a조 공공서비스계약의 발주 14
- 제8b조 경쟁적 발주절차 18
- 제II절 허가 20
- 제9조 허가의 범위 20
- 제10조 불확실한 경우의 결정 21
- 제11조 허가관청 21
- 제12조 신청 23
- 제13조 허가의 조건 28
- 제13a조 (삭제) 35
- 제14조 청문절차 35
- 제15조 허가 부여 및 거절 37
- 제16조 허가의 유효기간 39
- 제17조 허가서 41
- 제18조 허가관청의 정보제공의무 43
- 제19조 사업자의 사망 44
- 제20조 임시허가 46
- 제20a조 47
- 제21조 운행의무 47
- 제22조 운송의무 49
- 제23조 물적 손해 배상책임 50
- 제24조 50
- 제25조 허가의 철회 50
- 제25a조 승용차 운송사업의 금지 52
- 제26조 허가의 소멸 53
- 제27조 강제조치 54
- 제III절 개별 교통에 관한 특별규정 54
- 제III절의A 노면전차 54
- 제28조 계획확정 54
- 제28a조 변경금지와 선매권 57
- 제29조 계획확정관청 57
- 제29a조 사전점유지정 62
- 제30조 수용 65
- 제30a조 보상절차 66
- 제31조 공공도로의 이용 66
- 제32조 제삼자의 용인의무 68
- 제33조부터 제35조 (삭제) 69
- 제36조 건설의무와 유지의무 69
- 제37조 운행 개시 70
- 제38조 70
- 제39조 운송요금과 운송조건 70
- 제40조 운행시간표 72
- 제III절의B 트롤리버스교통 75
- 제41조 준용규정 75
- 제III절의C 승용차를 이용한 노선교통 75
- 제42조 노선교통의 정의 75
- 제42a조 장거리승객운송 76
- 제42b조 기술적 요건 76
- 제43조 노선교통의 특별 형태 77
- 제44조 78
- 제45조 기타규정 78
- 제III절의D 보상금 지급 79
- 제45a조 보상의무 79
- 제46조 임시교통의 형태 81
- 제47조 택시를 이용한 교통 82
- 제48조 여행용 승객버스와 관광버스 84
- 제49조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이용한 교통 85
- 제50조 87
- 제51조 택시교통에서의 운송요금과 운송조건 87
- 제51a조 (삭제) 88
- 제IV절 외국교통 89
- 제52조 국경을 통과하는 교통 89
- 제53조 국경 간 (통과) 교통 91
- 제V절 감독, 점검권한 92
- 제54조 감독 92
- 제54a조 허가관청의 점검권한 94
- 제54b조 위험분류 95
- 제54c조 운송사업체의 전산자료 95
- 제VI절 이의신청 절차와 수수료 96
- 제55조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시의 사전절차 96
- 제56조 수수료 96
- 제VII절 법규명령과 일반행정규칙의 제정 97
- 제57조 법규명령 97
- 제58조 일반행정규칙 102
- 제59조와 제59a조 (삭제) 102
- 제VIII절 벌칙규정 102
- 제60조와 제60a조 (삭제) 102
- 제61조 질서위반행위 102
- 제IX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05
- 제62조 경과규정 105
- 제63조 서로 다른 주(州)법의 배제 107
- 제64조 다른 법률 107
- 제64a조 주(州)법에 의한 연방법 규정 대체 109
- 제65조 노면전차에 대한 예외 109
- 제66조 보고의무 11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 한국교통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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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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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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