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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심영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ompanies Act 2006
  • 제정/개정일
    2006. 11. 08 제정 / 2012. 09. 06. 개정
  • 언어 주기
    영ㆍ한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영국 회사법. 상, 중, 하, 법무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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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panies Act 2006
  • 제정일
    2006. 11. 08.
  • 개정일
    2012. 09.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12 No. 2301
  • 제어번호
    TLAW1201900304
목차
  • 목차
  • 회사법
  • 제1편 총칙 3
  • 회사와 회사법률 3
  • 회사의 종류 7
  • 제2편 회사설립 11
  • 통칙 11
  • 등록요건 11
  • 등록과 그 효력 19
  • 제3편 회사 기본규범 23
  • 제1장 총칙 23
  • 제2장 정관 23
  • 통칙 23
  • 정관의 변경 27
  • 보칙 35
  • 제3장 회사 기본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와 합의 35
  • 제4장 기타규정과 보칙 39
  • 회사 목적의 기재 39
  • 회사 기본규범과 관련한 기타 규정 41
  • 보칙 49
  • 제4편 회사의 능력과 관련 사항 51
  • 회사의 능력과 회사를 구속하는 이사의 권한 51
  • 잉글랜드 및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법에 따른 영업의 형식 59
  • 스코틀랜드 법에 따른 영업의 형식 65
  • 기타 사항 67
  • 제5편 회사의 명칭 71
  • 제1장 일반 요건 71
  • 금지 명칭 71
  • 민감한 단어와 표현 71
  • 허용되는 문자 등 75
  • 제2장 회사 종류 또는 법적 형태의 표시 77
  • 유한책임회사의 표시 요건 77
  • 회사의 종류 또는 형태 표시의 부정사용 89
  • 제3장 다른 명칭과 유사성 91
  • 등록관 색인의 다른 명칭과 유사성 91
  • 영업권이 있는 다른 명칭과 유사성 97
  • 제4장 주무장관의 그 밖의 권한 107
  • 제5장 명칭의 변경 111
  • 제6장 영업상 공개 117
  • 제6편 회사의 등록사무소 121
  • 통칙 121
  • 웨일즈 회사 123
  • 제7편 회사의 조직변경 방법으로서의 재등록 125
  • 통칙 125
  • 폐쇄회사의 공개회사로의 조직변경 127
  • 공개회사의 폐쇄회사로의 조직변경 143
  • 폐쇄유한책임회사의 무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151
  • 폐쇄무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155
  • 공개회사의 폐쇄무한 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163
  • 제8편 회사사원 167
  • 제1장 회사의 사원 167
  • 제2장 사원명부 169
  • 통칙 169
  • 특례 183
  • 보칙 187
  • 제3장 해외지점 사원명부 191
  • 제4장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에 대한 금지 199
  • 금지원칙 199
  • 인격대표자 또는 수탁자로 행하는 종속회사 203
  • 증권매매업자로 행위하는 종속회사 209
  • 보칙 213
  • 제9편 사원 권리의 행사 213
  • 회사 정관규정의 효력 213
  • 정보관련 권리 217
  • 주식을 다른 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권리의 행사 229
  • 제10편 회사의 이사 233
  • 제1장 이사의 선임과 해임 233
  • 이사를 두어야 하는 요건 233
  • 선임 237
  • 이사명부 등 243
  • 해임 253
  • 제2장 이사의 일반적 의무 257
  • 통칙 257
  • 일반적 의무 259
  • 보칙 267
  • 제3장 기존 거래 또는 약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공개 273
  • 제4장 사원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의 거래 281
  • 직무계약 281
  • 중요재산 거래 285
  • 대출, 준대출 그리고 신용거래 295
  • 직무상실에 대한 지급 331
  • 보칙 347
  • 제5장 이사의 직무계약 349
  • 제6장 이사인 단독사원과의 계약 355
  • 제7장 이사의 책임 357
  •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 규정 357
  • 책임을 발생시킨 행위의 추인 369
  • 제8장 이사의 거주지주소 : 공개로부터 보호 371
  • 제9장 보칙 383
  • 영업의 중지 또는 양도시 근로자를 위한 규정 383
  • 이사들의 회의의 기록 385
  • "이사"와 "그림자 이사"의 의의 387
  • 그 밖의 정의 389
  • 통칙 397
  • 제11편 사원의 대표소송 399
  • 제1장 잉글랜드 및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의 대표소송 399
  • 제2장 스코틀랜드에서의 대표소송 409
  • 제12편 회사 행정사무임원 423
  • 폐쇄회사 423
  • 공개회사 423
  • 행정사무임원을 둔 폐쇄회사와 공개회사에 적용하는 규정 429
  • 제13편 결의와 총회 437
  • 제1장 결의에 관한 총칙 437
  • 제2장 서면결의 447
  • 서면결의에 관한 일반 규정 447
  • 서면결의안의 회람 451
  • 서면결의안에 대한 동의 459
  • 보칙 461
  • 제3장 총회에서의 결의 463
  • 총회에서의 결의에 관한 통칙 463
  • 총회의 소집 463
  • 소집통지 469
  • 사원의 의견서 485
  • 총회 절차 491
  • 대리인 499
  • 연속총회 509
  • 전자적 정보전달 509
  • 종류총회에 적용 513
  • 제4장 공개회사와 유럽경제지역국가 상장회사 : 연차총회에 대한 추가요건 519
  • 제5장 상장회사 및 유럽경제지역국가 상장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531
  • 투표결과의 웹사이트 공표 531
  • 투표에 관한 독립보고서 535
  • 보칙 551
  • 제6장 결의 및 총회의 기록 555
  • 제7장 보칙 563
  • 제14편 정치헌금과 정치적 비용의 통제 569
  • 통칙 569
  • 이 편을 적용하는 헌금 및 비용 569
  • 현금 또는 비용에 요구되는 승인 575
  • 승인이 없는 헌금 또는 비용의 경우의 구제 579
  • 적용제외 589
  • 보칙 595
  • 제15편 재무제표와 보고서 597
  • 제1장 총칙 597
  • 통칙 597
  • 소규모회사제도를 적용하는 회사 597
  •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605
  • 제2장 회계기록 607
  • 제3장 회사의 회계연도 615
  • 제4장 연차재무제표 623
  • 통칙 623
  • 개별재무제표 623
  • 연결재무제표 : 소규모회사 635
  • 연결재무제표 : 그 밖의 회사 635
  • 연결재무제표 : 통칙 647
  • 재무제표 주석에 제공하는 정보 657
  • 재무제표의 승인과 서명 671
  • 제5장 이사보고서 673
  • 이사보고서 673
  • 제6장 상장회사 : 이사보수보고서 685
  • 제7장 재무제표와 보고서의 공개 689
  • 재무제표와 보고서 사본의 회람의무 689
  • 요약재무보고서 제공 선택권 693
  • 상장회사 : 웹사이트 공개에 관한 요건 703
  • 사원 또는 사채권자의 재무제표와 보고서 사본 청구권 707
  • 재무제표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요건 709
  • 제8장 공개회사 : 재무제표와 보고서의 총회 제출 717
  • 제9장 상장회사 : 이사보수보고서에 대한 사원의 승인 719
  • 제10장 재무제표와 보고서의 제출 721
  • 재무제표와 보고서 제출의무 721
  • 각종 회사의 제출의무 727
  • 축약재무제표 제출요건 747
  • 재무제표와 보고서 제출 불이행 751
  • 제11장 하자있는 재무제표와 보고서의 수정 755
  • 임의수정 755
  • 주무장관의 통지 757
  • 법원에 대한 신청 759
  • 수권을 받은 자의 서류 등 청구권 769
  • 제12장 보칙 781
  • 보고서의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에 대한 책임 781
  • 회계 및 보고기준 783
  • 중규모회사 자격 783
  • 재무제표와 보고서에 관한 일반적 추가규정 제정권 791
  • 그 밖의 보칙 793
  • 제16편 회계감사 807
  • 제1장 재무제표의 회계감사 요건 807
  • 재무제표의 회계감사 요건 807
  • 회계감사의 면제 : 소규모회사 809
  • 회계감사의 면제 : 종속회사 자격 813
  • 회계감사의 면제 : 휴면회사 819
  • 공공부문 회계감사대상 회사 821
  • 시행규칙에 의한 일반적 개정권 825
  • 제2장 회계감사인 선임 827
  • 폐쇄회사 827
  • 공개회사 833
  • 통칙 837
  • 제3장 회계감사인의 역할 843
  • 회계감사보고서 843
  • 회계감사인의 의무와 권리 849
  • 회계감사보고서의 서명 859
  •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한 죄 863
  • 제4장 회계감사인의 해임, 사임 등 869
  • 회계감사인의 해임 869
  • 회계감사인 재선임의 불이행 873
  • 회계감사인의 사임 879
  • 종임에 관한 회계감사인 사유서 885
  • 보칙 901
  • 제5장 상장회사 : 회계총회에서 회계검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사원의 권리 901
  • 제6장 회계감사인의 책임 907
  • 책임으로부터 회계감사인을 보호하는 규정의 무효 907
  • 소송절차 방어비용의 보상 909
  • 책임제한약정 911
  • 제7장 보칙 919
  • 제17편 회사의 주식자본금 921
  • 제1장 회사의 주식과 주식자본금 921
  • 주식 921
  • 주식자본금 927
  • 제2장 주식의 배정 : 총칙 927
  • 이사들의 주식배정권한 927
  • 수수료, 할인 및 수당의 금지 933
  • 배정등록 937
  • 배정신고 937
  • 보칙 941
  • 제3장 보통증권의 배정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943
  • 통칙 943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945
  • 신주인수권의 예외 949
  • 신주인수권의 배제 951
  • 신주인수권의 적용면제 955
  • 보칙 963
  • 제4장 공개회사 : 발행 전체가 인수되지 아니한 배정 965
  • 제5장 주식에 대한 납입 969
  • 일반 규칙 969
  • 공개회사에 대한 추가 규정 973
  • 보칙 979
  • 제6장 공개회사 : 비현금 약인의 독립적 가치평가 987
  • 주식에 대한 비현금 약인 987
  • 최초시기에 비현금자산의 양도 997
  • 보칙 1009
  • 제7장 주식발행초과금 1017
  • 주식발행초과금 계정 1017
  •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요건의 경감 1019
  • 보칙 1027
  • 제8장 주식자본금의 변경 1029
  • 주식자본금을 변경하는 방법 1029
  •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1031
  • 병합주식을 주식으로 재전환 1035
  • 주식자본금의 통화변경 1037
  • 제9장 종류주식과 종류주식의 권리 1049
  • 통칙 1049
  • 종류 권리의 변경 1049
  • 등록관에 통지할 사항 1059
  • 제10장 주식자본금의 감소 1063
  • 통칙 1063
  • 폐쇄회사 : 지급능력 진술서로 지원하는 자본금감소 1065
  • 법원이 확인하는 자본금감소 1073
  • 법정최저자본금 미만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공개회사 1081
  • 자본감소의 효과 1085
  • 제11장 기타규정과 보칙 1087
  • 제18편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093
  • 제1장 총칙 1093
  • 통칙 1093
  • 회사 명의인이 보유하는 주식 1095
  • 공개회사가 보유하는 또는 공개회사를 위하여 보유하는 주식 1099
  •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회사의 담보권 1111
  • 보칙 1113
  • 제2장 자기주식 매수를 위한 금융상 지원 1119
  • 통칙 1119
  • 금융상 지원이 금지되는 사유 1121
  • 금지의 예외 1127
  • 보칙 1133
  • 제3장 상환주식 1135
  • 제4장 자기주식의 매수 1141
  • 통칙 1141
  • 자기주식매수권한 1145
  • 장외매수권한 1151
  • 장내매수권한 1161
  • 보칙 1165
  • 제5장 폐쇄회사의 자본금으로 상환 또는 매수 1175
  • 통칙 1175
  • 허용되는 자본금 지급 1175
  • 자본금으로부터 지급의 요건 1179
  • 자본금으로부터 지급의 요건 : 종업원지주제도 1193
  • 사원 또는 채권자의 지급에 대한 이의 1197
  • 보칙 1201
  • 제6장 금고주 1203
  • 제7장 보칙 1215
  • 제19편 사채 1223
  • 통칙 1223
  • 사채권자명부 1225
  • 보칙 1235
  • 제20편 폐쇄회사와 공개회사 1245
  • 제1장 폐쇄회사의 공모금지 1245
  • 제2장 공개회사의 최저주식자본금요건 1253
  • 제21편 증권의 인증과 양도 1265
  • 제1장 증권의 인증과 양도 : 총칙 1265
  • 주권 1265
  • 배정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 1265
  • 증권의 양도 1267
  • 양도에 대한 증서 등의 발행 1273
  • 금융기관에게 한 배정 또는 양도에 대한 증서 등의 발행 1277
  • 무기명주권 1279
  • 보칙 1283
  • 제2장 서면증서 없이 하는 증권에 대한 권원의 증명과 양도 1285
  • 통칙 1285
  • 행사가능 권한 1285
  • 보칙 1291
  • 제22편 회사주식의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 1293
  • 통칙 1293
  • 주식의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 요구통지 1295
  • 주식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명령 1301
  • 회사가 행위 하도록 하는 사원의 권한 1311
  • 이해관계공시 등록부 1319
  •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의 1335
  • 그 밖의 보칙 1345
  • 제23편 이익분배 1347
  • 제1장 이익분배에 대한 제한 1347
  • 통칙 1347
  • 일반원칙 1349
  • 투자회사에 의한 이익분배 1353
  • 제2장 재무제표에 의한 이익분배의 타당성 1357
  • 재무제표에 의한 이익분배의 타당성 1357
  • 관련재무제표와 관련한 적용가능한 요건 1359
  • 연속적 이익분배 등 규정의 적용 1365
  • 제3장 보칙 1369
  • 회계관련 사항 1369
  • 현물 이익분배 1377
  • 위법 이익분배의 효과 1381
  • 기타 사항 1381
  • 제24편 회사의 연차신고 1387
  • 제25편 회사 담보권 1401
  • 제1장 잉글랜드 및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 등록한 회사 1401
  • 회사 담보권 등록요건 1401
  • 사채에 관한 특별규칙 1407
  • 다른 관할권에서의 담보권 1411
  • 토지를 담보하는 행정명령 : 북아일랜드 1413
  • 담보권 등록부 1415
  • 일정 담보권의 회피 1423
  • 회사의 기록과 등록부 1423
  • 제2장 스코틀랜드에 등록한 회사 1427
  • 등록이 필요한 담보권 1427
  • 사채에 관한 특별규칙 1435
  • 영국 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1439
  • 담보권 등록부 1439
  • 일정 담보권의 회피 1447
  • 회사의 기록과 등록부 1447
  • 제3장 주무장관의 권한 1451
  • 제26편 구조개편계획과 회사재편 1455
  • 이 편의 적용 1455
  • 채권자 또는 사원의 총회 1457
  • 타협안 또는 구조개편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 1463
  • 회사재편과 합병 1465
  • 정관 등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1469
  • 제27편 공개회사의 합병과 분할 1471
  • 제1장 총칙 1471
  • 제2장 합병 1473
  • 통칙 1473
  • 합병에 적용하는 요건 1475
  • 이전회사 주식을 승계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의 예외 1495
  • 그 밖의 예외 1507
  • 제3장 분할 1513
  • 통칙 1513
  • 분할에 적용하는 요건 1515
  • 이전회사 주식을 승계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의 예외 1535
  • 그 밖의 예외 1539
  • 제4장 보칙 1549
  • 전문가 보고서와 관련 사안 1549
  • 법원의 권한 1555
  • 승계회사의 책임 1557
  • 사이트의 중단 1559
  • 해석 1559
  • 제28편 공개매수 등 1561
  • 제1장 기업인수패널 1561
  • 패널과 그 규칙 1561
  • 정보 1567
  • 협력 1575
  • 청문과 이의신청 1577
  • 규칙 등의 위반 1579
  • 기금조달 1587
  • 기타규정과 보칙 1593
  • 제2장 기업인수의 장애 1599
  • 선택적 참여와 선택적 배제 1599
  • 선택적 참여의 효과 1605
  • 보칙 1609
  • 제3장 "강제매수"와 "매입청구" 1615
  • Takeover offers(공개매수제안) 1615
  • "Squeeze-out"("강제매수") 1625
  • "매입청구" 1641
  • 보칙 1651
  • 해석 1659
  • 제4장 1985년 회사법 제7편 개정 1665
  • 제7편 일정한 상장회사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1667
  • 제29편 사기적 거래 1675
  • 제30편 불공정한 침해에 대한 사원의 보호 1675
  • 주요규정 1675
  • 보칙 1681
  • 제31편 해산과 등록회복 1685
  • 제1장 말소 1685
  • 영업을 중지한 회사를 말소하는 등록관의 권한 1685
  • 임의적 말소 1689
  • 제2장 해산회사의 재산 1711
  • 무주물이 되는 재산 1711
  • 국왕의 부인 효력 : 잉글랜드 및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1715
  • 국왕 부인의 효력 : 스코틀랜드 1721
  • 보칙 1725
  • 제3장 등록회복 1727
  • 행정적 등록회복 1727
  • 법원에 의한 등록회복 1733
  • 보칙 1743
  • 제32편 회사조사 : 개정 1749
  • 제33편 회사 제정법률에 따라 설립하지 아니한 영국회사 1761
  • 제1장 회사 제정법률에 따라 설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등록이 승인되는 회사 1761
  • 제2장 미등록 회사 1765
  • 제34편 외국회사 1767
  • 총칙 1767
  • 특정사항의 등록 1769
  • 그 밖의 요건 1775
  • 보칙 1785
  • 제35편 회사 등록관 1789
  • 이 편의 구조 1789
  • 등록관 1793
  • 법인설립증명서 1797
  • 등록번호 1799
  • 등록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1803
  • 적절한 제출을 위한 요건 1807
  • 일정한 서류접수의 공고 1817
  • 등록부 1825
  • 등록부의 열람 등 1835
  • 등록부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 1845
  • 등록관의 회사명칭색인 1857
  • 언어요건 : 번역 1859
  • 언어요건 : 음역 1867
  • 보칙 1869
  • 제36편 회사법률에서의 죄 1879
  • 임무를 게을리 한 임원의 책임 1879
  • 1985년 회사법에 따른 죄 1883
  • 통칙 1883
  • 서류의 작성과 열람 1891
  • 보칙 1895
  • 제37편 회사 : 보칙 1895
  • 회사기록 1895
  • 송달주소 1903
  • 서류 또는 정보의 발송 또는 제공 1909
  • 독립적 가치평가와 관련한 요건 1917
  • 일정한 임원의 선임 통지 1925
  • 법원과 법적 절차 1927
  • 제38편 회사 : 해석 1931
  • "영국등록 회사"의 의의 1931
  • "종속회사"와 관련 표현의 의의 1931
  • "기업"과 관련 표현의 의의 1935
  • 그 밖의 정의 1939
  • 통칙 1953
  • 제39편 회사 : 기타 개정 1957
  • 제40편 회사 이사 : 외국 자격박탈 등 1963
  • 통칙 1963
  • 자격박탈 권한 1965
  • 회사채무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권한 1973
  • 회사 등록관에게의 진술서 제출 요구권한 1975
  • 제41편 영업명칭 1981
  • 제1장 제한 또는 금지 명칭 1981
  • 통칙 1981
  • 민감한 단어와 표현 1983
  • 오해를 유발시키는 명칭 1987
  • 보칙 1991
  • 제2장 개인 또는 조합의 경우 하여야 하는 공개 1993
  • 총칙 1993
  • 공개요건 1995
  • 필수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효과 1999
  • 제3장 보칙 2003
  • 제42편 법정 회계감사인 2005
  • 제1장 총칙 2005
  • 제2장 개인과 기업체 2009
  • 선임 적격성 2009
  • 독립성 요건 2011
  • 조합선임의 효과 2017
  • 감독기구 2019
  • 전문가자격 2023
  • 정보 2033
  • 집행 2041
  • 제3장 회계감사원장 2057
  • 선임자격 2057
  • 회계감사 업무 2059
  • 독립감독관 2059
  • 회계감사원장 감독 2061
  • 보고의무 2065
  • 정보 2067
  • 집행 2069
  • 소송 2075
  • 보조금 2077
  • 제4장 회계감사인 등록부 등 2077
  • 제5장 등록 제3국 회계감사인 2083
  • 통칙 2083
  • 의무 2085
  • 정보 2087
  • 집행 2089
  • 제6장 보칙과 총칙 2091
  • 재회계감사 요구권 2091
  • 거짓이며 오인하게 하는 진술 2097
  • 수수료 2101
  • 주무장관의 조사에 대한 보고의무 2101
  • 주무장관 직무의 위탁 2103
  • 외무 주무당국과의 협조 2109
  • 제3국에 대한 서류 이송 2113
  • 국제적 의무 2125
  • 죄와 관련한 통칙 2125
  • 통지 등 2133
  • 해석 2137
  • 기타규정과 통칙 2147
  • 제43편 투명성 의무와 관련 사안 2147
  • 총칙 2147
  • 투명성 의무 2149
  • 그 밖의 사안 2177
  • 제44편 잡칙 2191
  • 보험계리인 등의 규제 2191
  • 기관투자자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정보 2199
  • 2002년 기업법에 따른 정보공개 2207
  • 청산비용 2209
  • 공동소유 사단 2215
  • 제45편 북아일랜드 2215
  • 제46편 일반보칙 2219
  • 시행규칙과 행정명령 2219
  • "법령"의 의의 2221
  • 파생규정과 경과규정 2223
  • 제47편 최종규정 2227
  • 부칙 2229
  • 부칙1. (제254조와 제255조 관련) 관계인 : 주식 또는 사채에 대한 이해관계 2229
  • 부칙2. (제948조 관련) 제948조의 목적상 지정한 자, 공개의 지정한 내용 등 2239
  • 제1편 지정한 자 2239
  • 제2편 공개의 지정한 내용 2243
  • 제3편 외국규제기관 2275
  • 부칙3. (제1124조 관련) 죄와 관련한 1985년 회사법 존속규정의 개정 2277
  • 부칙4. (제1144조 제(1)항 관련) 회사에게 발송 또는 제공하는 서류와 정보 2285
  • 제1편 총칙 2285
  • 제2편 인쇄본 형태의 정보전달 2287
  • 제3편 전자적 형태의 정보전달 2287
  • 제4편 그 밖의 동의한 정보전달 형태 2289
  • 부칙5. (제1144조 제(2)항 관련) 회사에 의한 정보전달 2291
  • 제1편 총칙 2291
  • 제2편 인쇄본 형태의 정보전달 2291
  • 제3편 전자적 형태의 정보전달 2293
  • 제4편 웹사이트 방식에 의한 정보전달 2295
  • 제5편 그 밖의 동의한 정보전달 형태 2305
  • 제6편 보칙 2305
  • 부칙6. (제1159조 관련) "종속회사" 등의 의의 : 보칙 2307
  • 부칙7. (제1162조 관련) 모기업과 종속기업 : 보칙 2313
  • 부칙8. (제1174조 관련) 표현정의의 색인 2321
  • 부칙9. (제1175조 관련) 자선단체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감사에 관한 특별규정의 삭제 2351
  • 부칙10. (제1217조 관련) 인정감독기구 2351
  • 제1편 인정감독기구의 허가와 취소 2351
  • 제2편 감독기구의 인정요건 2361
  • 제3편 인정감독기구가 참여하여야 하는 약정 2395
  • 부칙11. (제1220조 관련) 인정전문가자격기구 2407
  • 제1편 전문가자격인정의 허가와 취소 2407
  • 제2편 전문가 자격의 인정요건 2417
  • 부칙11A 제1224A조의 목적상 지정한 자, 지정한 내용, 공개 등 2425
  • 제1편 지정한자 2425
  • 제2편 공개의 지정한 내용 2427
  • 제3편 외국규제기관 2447
  • 부칙12. (제1242조 관련) 등록 제3국 회계감사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약정 2447
  • 부칙13. (제1252조 관련) 위탁명령과 관련한 보칙 2453
  • 부칙14. (제1264조 관련) 법정 회계감사인 : 결과적 개정 2467
  • 부칙15. (제1272조 관련) 투명성 의무와 관련 사안 : 기타 그리고 부수적 개정 2467
  • 부칙16. (제1295조 관련) 폐지) 24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9. 6. 회사법 심영
개정 2022. 1. 17. 회사법(2006)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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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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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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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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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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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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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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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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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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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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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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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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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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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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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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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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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