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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캐나다 선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Canada Elections Act
  • 제정/개정일
    2000. 05. 31 제정 / 2015. 06. 2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연방선거법.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nada Elections Act
  • 제정일
    2000. 05. 31.
  • 개정일
    2015. 06.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선거·정당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2015, c. 37
  • 제어번호
    TLAW1201900298
목차
  • 목차
  • 캐나다 선거법
  • 1. 약칭 2
  • 제1조(약칭) 2
  • 2. 용어정의 2
  • 제2조(정의 등) 2
  • 제1편 선거권 9
  • 제3조(선거인 자격) 9
  • 제4조(선거권이 없는 자) 9
  • 제5조(금지) 9
  • 제6조(선거권자) 9
  • 제7조(1회 투표) 9
  • 제8조(거주지 등) 9
  • 제9조(거주지 결정) 10
  • 제10조(의원 및 그 동거인) 10
  • 제11조(11편 : 특별투표규정) 10
  • 제12조(보궐선거 거주지 등) 11
  • 제2편 선거관리장 및 직원 11
  • 선거관리장 11
  • 제13조(선거관리장의 임명과 임기 등) 11
  • 제14조(직무대리 임명 등) 11
  • 제15조(지위?권한?임무 등) 12
  • 제16조(선거관리장의 권한과 의무) 12
  • 제16조의1(매뉴얼과 주해 등) 12
  • 제16조의2(서면심사의견의 적용 등) 13
  • 제16조의3(새로운 해석) 14
  • 제16조의4(기록) 14
  • 제16조의5(문서와 정보 공개청구권 등) 15
  • 제17조(법 적용권 등) 15
  • 제17조의1(공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15
  • 제18조(홍보 등) 15
  • 제18조의01(국제적 협조) 16
  • 제18조의1(대체 투표 절차) 16
  • 제18조의2(계약 등 체결권 등) 16
  • 제18조의3(서명) 17
  • 보조선거관리장과 직원 17
  • 제19조(직원 등) 17
  • 제20조(임시직원의 고용 등) 17
  • 제21조(선거관리장의 위임) 17
  • 정치자문위원회 18
  • 제21조의1(설치 등) 18
  • 제3편 선거공무원 18
  • 일반원칙 18
  • 제22조(선거공무원 등) 18
  • 제23조(선서 등) 20
  • 제23조의1(요청하지 않은 전화) 20
  • 지역연락담당관 20
  • 제23조의2(연락담당관 임명 등) 20
  • 선거관리관과 보조선거관리관 20
  • 제24조(선거관리관의 임명 등) 21
  • 제25조(관보의 명단 공고) 23
  • 제26조(보조선거관리관 등) 23
  • 제27조(권한 등) 24
  • 제28조(선거관리관의 임무수행 불능시의 보고 등) 24
  • 제29조(선거관리관의 임무 등) 25
  • 제30조(보조선거관리관의 증원 등) 25
  • 제31조(기타 업무 수행 금지) 25
  • 선거관리관이 임명한 선거공무원 26
  • 일반원칙 26
  • 제32조(선거공무원) 26
  • 제32조의1(선거공무원 증원) 26
  • 명부수정관 26
  • 제33조(명단요구 등) 26
  • 부선거관리관과 투표사무원 27
  • 제34조(부선거관리관 등) 27
  • 제35조(투표사무원 등) 27
  • 제36조(임명) 27
  • 제37조(부선거관리관등 임명거부 등) 28
  • 제38조(부선거관리관의 역할대행 등) 28
  • 등록공무원 28
  • 제39조(등록부 등) 28
  • 투표의 동수 29
  • 제40조(명부제공) 29
  • 신설선거구 29
  • 제41조(이전 선거결과 적용 등) 29
  • 등록정당의 합당 30
  • 제42조(정당이 합당한 경우 추천할 수 있는 자) 30
  • 금지사항 30
  • 제43조(금지) 30
  • 제43조의1(출입권 등) 30
  • 제4편 선거인등록부 31
  • 등록부 관리 및 제공 31
  • 제44조(선거인등록부 등) 31
  • 제45조(의원 및 등록정당 등) 31
  • 등록부 갱신 32
  • 제46조(정보원 등) 32
  • 제46조의1(시민권 정보) 32
  • 제46조의2(사망자에 관한 정보) 33
  • 제47조(선거관리관의 임무) 33
  • 제47조의1(기타 임무) 33
  • 제48조(새로운 선거인 등) 33
  • 제49조(등재요구 등) 34
  • 제50조(정정) 34
  • 제51조(확인) 34
  • 제52조(명단삭제 등) 34
  • 제53조(정보사용제한) 35
  • 제54조(자기정보 접근) 35
  • 정보제공 협약 35
  • 제55조(지방기관 등) 35
  • 금지사항 35
  • 제56조(금지) 35
  • 제5편 선거의 시행 36
  • 총선거일 36
  • 제56조의2(대체 선거일 등) 36
  • 제56조의1(총독이 보유하는 권한 등) 36
  • 선거명령서 37
  • 제57조(총선거 성명 공포 등) 37
  • 제58조(선거관리관에게 전달된 선거명령서) 38
  • 제59조(선거명령서의 철회 등) 38
  • 제60조(선거관리관사무소 설치 등) 38
  • 제61조(직원임명 등) 38
  • 선거관리관의 선거공고 39
  • 제62조(선거공고) 39
  • 무투표당선 39
  • 제63조(무투표당선 등) 39
  • 선거의 실시 39
  • 제64조(선거의 실시 등) 39
  • 제6편 후보자 40
  • 자 격 40
  • 제65조(결격 후보자) 40
  • 후보자 추천 41
  • 제66조(추천방식 등) 41
  • 제67조(증인의 후보자추천서 제출 등) 42
  • 제68조(정당의 1인 후보자 추천 등) 43
  • 제69조(추천마감일) 43
  • 제70조(추천서 접수시간 등) 43
  • 제71조(접수결과 통지 등) 43
  • 제72조(기탁금 송부 등) 44
  • 제73조(전자문서 등) 44
  • 제74조(후보자 사퇴 등) 44
  • 제75조(추천서 정정) 44
  • 제76조(정식 후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무효표) 45
  • 제77조(후보자사망과 추천일 연기 등) 45
  • 제78조(선거의 연기) 45
  • 제79조(무효투표) 45
  • 후보자의 권리 45
  • 제80조(휴가) 45
  • 제81조(주거 지역에서의 유세 등 등) 45
  • 제81조의1(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등) 46
  • 금지사항 47
  • 제89조(자격없는 후보자) 47
  • 제91조(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 47
  • 제92조(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47
  • 제7편 선거인명부의 수정 47
  • 예비선거인명부 47
  • 제93조(정보제공 등) 47
  • 제94조(명부 교부 등) 48
  • 등록확인통지서 48
  • 제95조(선거인에게 통지 등) 48
  • 수정절차 49
  • 제96조(예비선거인명부의 수정 등) 49
  • 제97조(신청서 접수 선거공무원) 49
  • 제98조(명부수정 사무소 임대) 49
  • 제99조(수정목적) 50
  • 제99조의1(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정보) 50
  • 제100조(명부수정관 보조 등) 50
  • 제101조(적절한 선거인등록 조건 등) 50
  • 제102조(등록확인 통지) 51
  • 이의 절차 52
  • 제103조(선거인의 이의제기 등) 52
  • 제104조(선거관리관의 심문 등) 52
  • 갱신된 예비선거인명부 53
  • 제104조의1(명부의 교부) 53
  • 수정선거인명부와 공식선거인명부 53
  • 제105조(수정선거인명부 등) 53
  • 제106조(공식선거인명부) 53
  • 제107조(명부서식 등) 53
  • 투표구의 통합 54
  • 제108조(투표구의 통합 등) 54
  • 최종선거인명부 54
  • 제109조(최종선거인명부 등) 54
  • 선거인명부 이용 55
  • 제110조(등록정당 등) 55
  • 금지사항 55
  • 제111조(선거인명부 관련 금지사항) 55
  • 제8편 투표의 준비 56
  • 부선거관리관 명단 56
  • 제112조(부선거관리관 명단통지 등) 56
  • 선거용품 56
  • 제113조(선거관리관에 대한 선거용품 교부) 56
  • 제114조(투표함 등) 56
  • 제115조(투표용지 등) 57
  • 제116조(서식 3의 투표용지 등) 57
  • 제117조(투표용지의 게재사항 등) 57
  • 제118조(캐나다정부의 재산) 58
  • 부선거관리관에 대한 선거용품 공급 58
  • 제119조(선거용품의 공급 등) 58
  • 투표소 및 중앙투표소 59
  • 제120조(투표소 설치 등) 59
  • 제121조(평지투표소 등) 59
  • 제122조(인접 투표구내의 투표소 등) 60
  • 제123조(중앙투표장 등) 60
  • 제124조(중앙투표장 관련임명 등) 60
  • 제125조(이동투표소 등) 60
  • 제125조의1(투표소 위치 정보 등) 61
  • 금지사항 61
  • 제126조(이중투표 등 금지) 61
  • 제9편 투 표 62
  • 투표기회 62
  • 제127조(투표방법) 62
  • 투표일 62
  • 투표시간 62
  • 제128조(투표시간 등) 62
  • 제129조(서머타임) 63
  • 제130조(다른 시간대에 있는 투표소) 63
  • 제131조(보궐선거) 63
  • 근로자의 투표시간 63
  • 제132조(연속투표시간 등) 63
  • 제133조(부재에 따른 불이익금지 등) 63
  • 제134조(금지사항) 64
  • 투표소에서의 절차 64
  • 제135조(투표소의 출입제한 등) 64
  • 제136조(대리인의 출석 등) 65
  • 제137조(후보자 본인의 참관 등) 66
  • 제138조(투표용지에 두문자 서명 등) 66
  • 제139조(투표개시 전의 투표용지 계수) 66
  • 제140조(투표함의 검사 및 봉인) 66
  • 선거인의 투표소 입장 67
  • 제141조(선거인 투표요청) 67
  • 제142조(투표의 자유보장 등) 67
  • 제143조(선거인의 성명 등 표명 등) 67
  • 제143조의1(선서 집행전 요건 등) 69
  • 제144조(선거인 자격의 증명) 69
  • 제144조의1(신분 등의 증명 또는 선서 요구금지) 69
  • 제146조(주소?성명이 다른 사람과 매우 유사한 경우) 69
  • 제147조(타인의 성명으로 투표한 경우) 70
  • 제148조(부주의로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의 이름 삭제) 70
  • 제148조의1(신분 또는 거주의 입증 실패 등) 70
  • 제149조(선거인의 투표제한) 70
  • 투표절차 71
  • 제150조(투표용지 교부 등) 71
  • 제151조(투표방법 등) 71
  • 제152조(훼손된 투표용지 등) 71
  • 제153조(투표의 지체 금지 등) 71
  • 특별 투표절차 72
  • 제154조(부선거관리관의 보조 등) 72
  • 제155조(가족 등의 투표보조 등) 72
  • 제156조(수화자 등 활용) 72
  • 제157조(입원 중인 선거인의 투표 등) 73
  • 투표소의 이전증명서의 발급과 투표 73
  • 제158조(후보자의 투표소이전증명서 등) 73
  • 제159조(장애인의 투표소이전의뢰서류 등) 73
  • 제160조(투표소이전의뢰 서류의 서명, 번호, 기록) 74
  • 선거일 선거인등록 74
  • 제161조(개인 등록 등) 74
  • 제161조의1(선서 집행전 요건 등) 76
  • 투표사무원의 임무 76
  • 제162조(투표사무원의 임무) 76
  • 투표의 비밀유지 78
  • 제163조(투표 비밀보장) 78
  • 제164조(투표과정 및 투표종료후의 비밀 등) 78
  • 감 사 78
  • 제164조의1(감사 선임) 78
  • 금지사항 78
  • 제165조(선거일의 확성장치 사용금지) 78
  • 제166조(투표소에서 표찰 등 사용금지 등) 79
  • 제167조(이중 투표금지 등 등) 79
  • 제10편 사전투표 80
  • 사전투표소 설치 80
  • 제168조(사전투표지역의 설정 등) 80
  • 등 록 81
  • 제169조(사전투표소에서 등록 등) 81
  • 제169조의1(선서 집행 전 요건 등) 82
  • 제170조(수정된 명부로 간주) 82
  • 투표절차 83
  • 제171조(사전투표 개시 등) 83
  • 제172조(사전투표의 공고) 83
  • 제173조(사전투표자격 등) 83
  • 제174조(부선거관리관의 임무 등) 84
  • 제175조(투표함의 점검과 봉인 등) 84
  • 제176조(사전투표록의 수집 등) 86
  • 제11편 특별투표규정 86
  • 정의와 적용 86
  • 제177조(정의) 86
  • 제178조(적용 등) 87
  • 제179조(지시) 87
  • 선거관리절차 88
  • 제180조(투표지역의 설치) 88
  • 제181조(특별투표관리관의 임명) 88
  • 제182조(특별투표관리관의 임무) 88
  • 제183조(특별투표사무원 등) 88
  • 제184조(특별투표사무원 추가임명 등) 89
  • 제185조(정당의 합당 등) 89
  • 제186조(특별투표용지의 서식) 89
  • 제187조(후보자 명단) 89
  • 제188조(후보자 명단의 송부) 89
  • 제189조(선거용품 등의 배부) 89
  • 캐나다 국군선거인 90
  • 정 의 90
  • 제190조(정의) 90
  • 투표자격 및 선거구역 90
  • 제191조(캐나다국군 선거인) 90
  • 제192조(거주선거구에서 투표제한) 90
  • 제193조(거주지에서 사실상 투표) 90
  • 거주진술서 91
  • 제194조(거주진술서의 작성 등) 91
  • 제195조(현역이 아닌 예비군의 거주진술서 작성 등) 92
  • 제196조(선거관리장에게 송달 등) 93
  • 제197조(예비군의 거주진술서) 93
  • 제198조(진술서의 보관) 93
  • 조정관 94
  • 제199조(지명 등) 94
  • 투표준비절차 94
  • 제200조(선거관리장의 임무) 94
  • 제201조(국방부장관의 임무) 94
  • 제202조(조정관의 임무) 94
  • 제203조(연락관의 임무 등) 94
  • 부대 지휘관의 임무 94
  • 제204조(통지 등) 94
  • 제205조(지휘관의 임무 등) 95
  • 제206조(이동투표소 등) 95
  • 제207조(투표소 공동설치) 96
  • 제208조(투표소 및 투표시간의 통지) 96
  • 제209조(선거용품) 96
  • 투 표 96
  • 제210조(부선거관리관의 임무) 96
  • 제211조(등록정당의 대리인) 96
  • 제212조(신고) 96
  • 제213조(투표용지 교부 등 등) 97
  • 제214조(투표지의 송부 등) 97
  • 제215조(부선거관리관의 투표) 97
  • 제216조(투표보조 등) 97
  • 제217조(입원 중인 선거인 등) 98
  • 제218조(투표기간 중 선거인의 부재) 98
  • 제219조(문서의 송달 등) 98
  • 일시적으로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선거인 99
  • 제220조(정의) 99
  • 제221조(투표자격) 99
  • 제222조(선거인명부 등) 99
  • 제223조(등록부에의 등재 등) 100
  • 제224조(주소의 변경금지) 100
  • 제225조(정보추가 요구) 100
  • 제226조(명부에서 성명 삭제) 100
  • 제227조(투표용지 및 봉투 송달 등) 101
  • 제228조(겉봉투의 송달) 101
  • 제229조(마감기한) 101
  • 제230조(선거인의 책임) 102
  • 캐나다에 거주하는 선거인 102
  • 제231조(선거인의 정의) 102
  • 제232조(특별투표 조건) 102
  • 제233조(신청서 제출시 요구사항 등) 102
  • 제234조(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등) 103
  • 제235조(특별투표용지에 의해서만 투표) 103
  • 제236조(선거인명부에 표기) 103
  • 제237조(특별투표용지 제공) 104
  • 제237조의1(신분확인 증명 등) 104
  • 제238조(투표) 105
  • 제239조(선거관리장에게 송부 등) 105
  • 제240조(선거인의 책임) 105
  • 제241조(정규투표용지) 105
  • 제242조(훼손된 투표용지 등) 105
  • 제243조(선거인 보조 등) 106
  • 제243조의1(거소투표 등) 106
  • 수감된 선거인 106
  • 제244조(선거인의 정의) 106
  • 제245조(교도소 수감자의 투표자격 등) 106
  • 제246조(조정관 지명) 107
  • 제247조(선거명령서 발행 통보 등) 107
  • 제248조(연락관 등) 107
  • 제249조(조정관의 임무) 107
  • 제250조(투표일 공고 등) 107
  • 제251조(등록신청 등) 108
  • 제252조(교도소 선거인명부) 108
  • 제253조(부선거관리관과 투표사무원 임명 등) 108
  • 제254조(부선거관리관의 임무) 109
  • 제255조(이동투표소 등) 109
  • 제256조(등록정당의 대표) 109
  • 제257조(선거인의 신고서 등) 109
  • 제258조(투표 등) 109
  • 제259조(투표보조 등) 110
  • 제260조(문서의 송달) 110
  • 제261조(선거용품의 반환 시한) 110
  • 제262조(최종선거인명부의 통합) 110
  • 선거관리장 사무소에서 개표 111
  • 제263조(적용) 111
  • 제264조(관리 등) 111
  • 제265조(지침) 111
  • 제266조(개표) 111
  • 제267조(겉봉투의 별도관리 등) 111
  • 제268조(특별투표사무원의 임무) 112
  • 제269조(무효투표 등) 112
  • 제270조(투표록 등) 112
  • 제271조(선거관리장에게 투표결과 보고) 113
  • 제272조(선거문서의 송달) 113
  • 선거관리관 사무소에서 개표 113
  • 제273조(부선거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임명 등) 113
  • 제274조(후보자의 개표참관) 114
  • 제275조(투표용지 보관 등) 114
  • 제276조(봉투의 확인 등) 114
  • 제277조(겉봉투의 별도관리 등) 114
  • 제278조(겉봉투의 계수 등) 115
  • 제279조(무효투표 등) 115
  • 개표결과의 공표 115
  • 제280조(개표결과 통보 등) 115
  • 금지사항 116
  • 제281조(캐나다 국내?외에서 금지행위) 116
  • 제282조(외국에서의 금지행위) 116
  • 제12편 개표 117
  • 투표소 117
  • 제283조(개표 등) 117
  • 제284조(무효투표 등) 117
  • 제285조(부선거관리관의 두문자 서명이 누락된 투표지) 118
  • 제286조(투표지에 대한 이의 등) 118
  • 제287조(투표록 등) 118
  • 제288조(투표지의 처리 등) 118
  • 제288조의01(선서) 119
  • 제288조의1(투표한 선거인의 정기적 증명) 119
  • 사전투표소 119
  • 제289조(사전투표의 개표 등) 119
  • 선거관리관에게 투표함 이송 120
  • 제290조(선거관리관에게로 투표함 등 이송 등) 120
  • 제291조(서류에 관한 규정) 120
  • 제292조(투표함 보관) 120
  • 제292조의1(선서자 명단) 120
  • 제13편 선거관리관의 선거결과 확인 121
  • 제293조(선거결과 확인 등) 121
  • 제294조(참관) 121
  • 제295조(특별한 경우 투표함 개함 등) 121
  • 제296조(투표함의 분실 또는 파손 등) 122
  • 제297조(투표의 확인) 122
  • 제298조(투표함) 122
  • 제14편 판사에 의한 재개표 123
  • 정 의 123
  • 제299조(판사의 정의 등) 123
  • 재개표 절차 123
  • 제300조(재개표 요청 등) 123
  • 제301조(선거인의 재개표신청 등) 123
  • 제302조(1개를 초과하는 재개표 신청) 124
  • 제304조(재개표 절차 등) 124
  • 제305조(절차의 계속) 125
  • 제306조(휴회 중 문서봉함 등) 125
  • 제307조(재개표의 중단) 125
  • 제308조(재개표 종결절차) 125
  • 제309조(비용 등) 125
  • 제310조(상환신청 등) 126
  • 재개표에 대한 불복 126
  • 제311조(불복 등) 126
  • 제312조(법원의 명령 등) 127
  • 제15편 선거명령결과보고 127
  • 제313조(당선인 발표 등) 127
  • 제314조(서류의 송부 등) 128
  • 제315조(보고서 교부 등) 128
  • 제316조(보고서 제출후의 명령 등) 128
  • 제317조(선거관리장의 보고서 접수 절차) 129
  • 제318조(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처리) 129
  • 제16편 선거운동 및 광고 130
  • 정 의 130
  • 제319조(정의) 130
  • 선거광고 131
  • 제320조(선거광고의 승인) 131
  • 제321조(정부통신망 이용 등) 131
  • 제322조(광고포스터 등) 131
  • 제323조(금지기간 등) 131
  • 제324조(예외) 131
  • 제325조(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금지) 132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32
  • 제326조(선거여론조사 등) 132
  • 제327조(승인되지 아니한 통계적 방법에 기초한 조사) 133
  • 제328조(금지기간 중 조사결과 전달초래금지 등) 133
  • 외국에서의 방송 134
  • 제330조(외국에서의 방송금지 등) 134
  •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 134
  • 제331조(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 134
  • 정치 방송 134
  • 제332조(방송중재인 임명 등) 134
  • 제333조(대표자 회의 등) 135
  • 제334조(선거기간 중 결원) 135
  • 제335조(등록정당의 방송시간 등) 135
  • 제336조(회의요청 등) 136
  • 제337조(할당에서 제외되는 정당 등) 136
  • 제338조(방송시간 할당의 요건 등) 136
  • 제339조(정당의 방송당시간 할당자격 부여 등) 138
  • 제340조(등록정당의 등록말소시 재할당 등) 138
  • 제341조(합당된 경우 재할당) 139
  • 제342조(방송사에 통지 등) 139
  • 제343조(연간 재검토 등) 139
  • 제344조(정의 등) 140
  • 제345조(무료방송시간 등) 141
  • 제346조(방송중개인의 지침서 준비) 142
  • 제347조(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의 지침서) 142
  • 제348조(위반 관련 요금부과) 142
  • 제16편의1 투표자 전화연결 서비스 143
  • 제1장 용어해설 143
  • 제348조의1(정의) 143
  • 제1장의1 유권자 전화연결 서비스 제공 144
  • 유권자 전화연결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144
  • 제348조의2(계약체결 금지) 144
  • 제348조의3(고지의무) 145
  • 제348조의4(개인정보확인의무 등) 145
  • 제348조의5(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하는 의무 등) 145
  • 면책의무 ? 등록공지사항 146
  • 제348조의6(등록신고의무 등) 146
  • 제348조의7(등록통보의무-계약 등) 146
  • 제348조의8(등록통보의무-음성통화 등) 147
  • 제348조의9(등록통보의무-자동응답서비스) 147
  •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과 통신위원회의 역할 148
  • 제348조의10(행정 및 집행 등) 148
  • 제348조의11(등록부) 148
  • 제348조의12(공표) 148
  • 제348조의13(권한위임 등) 148
  • 제348조의14(신분증 승인) 149
  • 제348조의15(위원 공개) 149
  • 제2장 스크립트와 기록 149
  • 제348조의16(전화서비스업체 계약) 149
  • 제348조의17(개인 및 단체 계약) 149
  • 제348조의18(개인 및 단체-내부서비스) 149
  • 제348조의19(법인 및 단체-제3자의 내부서비스) 150
  • 제17편 제3자의 선거광고 150
  • 제349조(정의) 150
  • 제350조(지출제한 등) 151
  • 제351조(한도초과 금지) 152
  • 제351조의1(외국인 및 제3자 금지) 152
  • 제351조의2(비용간주) 152
  • 제352조(광고에 성명표시) 152
  • 제353조(제3자의 등록 등) 152
  • 제354조(회계책임자 임명 등) 154
  • 제355조(회계감사 임명 등) 154
  • 제356조(제3자의 등록부 비치) 155
  • 제357조(회계책임자의 승인 등) 155
  • 제358조(외국인 기부금 사용 금지) 155
  • 제359조(선거광고보고서 제출 등) 155
  • 제360조(회계감사의 보고 등) 157
  • 제361조(보고서 수정) 157
  • 제362조(공고) 157
  • 제18편 재무행정 158
  • 제1장 일반 재정 조항 158
  • 기부금 158
  • 제363조(불법 기부금지) 158
  • 제364조(기부금에 포함되는 경우 등) 158
  • 제365조(특정송금금지 등) 160
  • 제366조(영수증 발행 등) 161
  • 제367조(기부금 총액제한 등) 161
  • 제368조(회피 금지 등) 162
  • 제369조(기부 요청 혹은 수락 금지 등) 163
  • 제370조(간접기부 금지 등) 163
  • 제371조(현금기부금 한계) 163
  • 제372조(기부금 반환) 163
  • 대출, 담보, 보증계약 164
  • 제373조(부적격 대출업자와 보증인 등) 164
  • 제374조(간접대출 금지) 165
  •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165
  • 제375조(선거운동 비용) 165
  • 제376조(선거비용 등) 165
  • 제377조(티켓이용기금 모금) 166
  • 제378조(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등) 166
  • 제379조(후보자 대리인 비용) 167
  • 제380조(지출증빙 등) 167
  • 제381조(기타비용 등) 167
  • 제382조(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보고서 공표 등) 168
  • 제383조(선거관리관에게 전달 등) 169
  • 물가 조정 계수 169
  • 제384조(물가조정계수) 169
  • 제2장 정당 170
  • 제A절 정당의 등록 170
  • 등록신청 170
  • 제385조(등록신청 등) 170
  • 제386조(신청철회) 171
  • 제387조(등록자격) 171
  • 제388(정당 명칭의 보존) 171
  • 제389조(등록가능 여부 통지 등) 172
  • 제390조(등록 등) 172
  • 제391조(정당의 대표자등 보고) 173
  • 제392조(자산 및 부채명세서) 173
  • 제393조(회계연도 등) 173
  • 제394조(정당 등록부) 173
  • 간부, 회계책임자 및 회계감사 및 당원 174
  • 제395조(정당간부의 최소인원수 등) 174
  • 제396조(회계책임자 등) 174
  • 제397조(법인 등) 174
  • 제398조(회계감사가 될 수 있는 자 등) 175
  • 제399조(동의) 175
  • 제400조(후임자 임명 등) 175
  • 제401조(대표 및 회계감사의 수) 175
  • 제402(최소당원수) 176
  • 제403조(금지사항-간부 등) 176
  • 제404(금지사항-기본 목적 등) 178
  • 정당에 관한 정보의 변경 179
  • 제405조(정보의 변경 등) 179
  • 제406조(총선거시 등록사항 확인 등) 179
  • 제407조(연간 등록 확인 등) 180
  • 제408조(금지사항-정당대표자의 허위오도 정보제공 등) 180
  • 등록정당의 등록말소 181
  • 제409조(등록말소-후보자가 없는 경우) 181
  • 제410조(등록말소-간부 및 당원 등) 181
  • 제411조(등록말소의 통지) 181
  • 제412조(등록말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82
  • 제413조(등록말소-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시) 182
  • 제414조(등록말소 신청) 182
  • 제415조(비자발적 등록말소 절차 등) 182
  • 제416조(등록말소 통지 등) 183
  • 제417조(등록말소의 효과) 183
  • 제418조(등록말소의 공고 등) 183
  • 제419조(제한적인 등록정당의 역할 수행) 183
  • 제420조(회계연도 및 보고서) 183
  • 등록정당의 합당 184
  • 제421조(합당신청 등) 184
  • 제422조(합당 정당의 등록 등) 184
  • 제423조(합당 효력일자 등) 185
  • 제424조(보고서) 185
  • 제B절 등록정당의 재무관리 186
  • 총 칙 186
  • 제425조(사무국장의 임무) 186
  • 제426조(금지-비용지불 등) 186
  • 부채의 상환 186
  • 제427조(비용청구) 186
  • 제428조(비용지급) 187
  • 제429조(미납금회수 절차) 187
  • 선거비용한도액 187
  • 제430조(선거비용 상한액 등) 187
  • 제431조(선거비용 초과금지 등) 188
  • 제432조(재정거래의 보고 등) 188
  • 제433조(분기별 보고 등) 190
  • 제434조(세입징수관에 대한 납부) 190
  • 제435조(회계감사보고서 등) 190
  • 제436조(금지-허위보고) 193
  • 선거비용 보고 193
  • 제437조(선거비용 보고서 등) 193
  • 제438조(회계감사 보고서 등) 194
  • 제439조(금지) 195
  • 수정, 변경 및 보고 기간 연장 195
  • 제440조(수정 등) 195
  • 제441조(수정기간 연장) 195
  • 제442조(수정 또는 변경 등) 195
  • 제443조(수정 및 기간연장 심사 등) 196
  • 선거비용 보전 197
  • 제444조(증명서 등) 197
  • 분기별 할당금 198
  • 제445조(분기별 할당금 등) 198
  • 제446조(증명서 등) 198
  • 제3장 선거구정당 199
  • 제A절 선거구정당의 등록 199
  • 등록 199
  • 제447조(등록의무) 199
  • 제448조(신청서 내용 등) 200
  • 제449조(선거구별 하나의 선거구정당 등록) 200
  • 제450조(선거광고금지 등) 200
  • 제451조(자산과 채무 내역서) 201
  • 제452조(선언서 작성 금지) 201
  • 제453조(회계기간) 201
  • 제454조(회계기간의 조정) 201
  • 제455조(선거구정당 등록부) 201
  • 선거구정당대표와 회계감사 201
  • 제456조(선임 등) 201
  • 제457조(법인 대표자 등) 201
  • 제458조(회계감사가 될 수 있는 자 등) 202
  • 제459조(동의) 202
  • 제460조(회계책임자 등 교체) 203
  • 제461조(회계책임자와 회계감사의 수) 203
  • 제462조(금지-대표자 등) 203
  • 변경사항 보고 203
  • 제463조(변경보고 등) 203
  • 제464조(연도별 등록 확인) 203
  • 등록선거구정당의 등록말소 204
  • 제465조(등록말소-문서 제출 불이행) 204
  • 제466조(등록말소-보고서 제출 불이행) 204
  • 제467조(자발적 등록말소 등) 204
  • 제468조(비자발적 등록말소 등) 204
  • 제469조(선거구경계재조정법 등) 205
  • 제470조(등록말소 통지 등) 206
  • 제471조(공표 등) 206
  • 제472조(등록말소 효과) 206
  • 제473조(회계기간과 보고서) 206
  • 제B절 등록된 등극선거구정당의 재무행정 207
  • 일반사항 207
  • 제474조(회계책임자 임무) 207
  • 제475조(금지-비용지불 등) 207
  • 청구권 회복 207
  • 제475조의1(지급청구서) 207
  • 제475조의2(지급기간) 207
  • 제475조의3(상환 소송절차) 208
  • 재정보고 208
  • 제475조의4(재정거래의 보고 등) 208
  • 제475조의5(세입징수관에 대한 기부금 인도) 210
  • 제475조의6(회계감사 보고 등) 210
  • 제475조의7(금지-재정보고서) 211
  • 회계감사비용의 지불 211
  • 제475조의8(확인서-회계감사비용 등) 211
  • 수정, 변경 및 보고기간 연장 211
  • 제475조의9(최소수정-선거관리장 등) 211
  • 제475조의91(연장 또는 수정-선거관리장 등) 211
  • 제475조의92(수정 또는 변경-선거관리장 등) 212
  • 제475조의93(판사에 의한 연장, 수정, 변경 등) 212
  • 제4장 당내경선후보자 213
  • 제476조(정의) 213
  • 제A절 당내경선 보고 214
  • 제476조의1(당내경선 통지 등) 214
  • 제476조의2(간주) 214
  • 제476조의3(회계책임자 선임 의무) 214
  • 제476조의4(회계책임자의 부적격 등) 214
  • 제476조의5(동의) 215
  • 제476조의6(회계책임자 변경) 215
  • 제476조의61(복수회계책임자 금지) 215
  • 제476조의62(회계책임자로서의 활동금지) 215
  • 제476조의63(보고된 정보의 변경 등) 215
  • 제B절 당내경선후보자의 재무 행정 215
  • 회계책임자의 권한, 의무 및 역할 215
  • 제476조의64(회계책임자의 의무) 215
  • 제476조의65(예금 계좌 등) 216
  • 제476조의66(자금 수수 및 차입 금지) 216
  • 제476조의67(비용 제한) 217
  • 제476조의68(비용초과금지 등) 217
  • 비용 청구 상환 217
  • 제476조의69(지불 청구) 217
  • 제476조의70(3년 이내 지급 등) 217
  • 제476조의71(집행할 수 없는 계약) 217
  • 제476조의72(비정기적인 청구 또는 지급 등) 218
  • 제476조의73(판사에 의한 비정기적인 청구 또는 지급) 218
  • 제476조의74(지급 복구 절차) 218
  • 당내경선운동 보고서 219
  • 제476조의75(당내경선운동 보고서 등) 219
  • 제476조의76(세입징수관에게 귀속되는 기부금) 222
  • 제476조의77(회계감사 선임 등) 222
  • 제476조의78(회계감사 복수임명 금지) 222
  • 제476조의79(회계감사 금지) 223
  • 제476조의80(회계감사 보고서 등) 223
  • 제476조의81(캐나다 밖의 당내 경선후보자 등) 223
  • 제476조의82(개인비용 내역서 등) 224
  • 수정, 변경 및 보고기간 연장 224
  • 제476조의83(선거관리장에 의한 경미한 수정 등) 224
  • 제476조의84(선거관리장에 의한 연장 등) 224
  • 제476조의85(선거관리장에 의한 수정 또는 변경 등) 224
  • 제476조의86(판사에 의한 수정, 변경, 연장) 225
  • 제476조의87(회계책임자 출석 등) 226
  • 제476조의88(회계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당내경선후보자의 구제) 226
  • 제476조의89(판사에 의한 서류 파기) 227
  • 제476조의90(허위, 오도 또는 불완전한 서류) 227
  • 당내경선운동비용 잔여금 227
  • 제476조의91(당내경선비용 잔여금) 227
  • 제476조의92(경선비용 추정 잔여금 통지) 227
  • 제476조의93(잔여금 처분 방법) 228
  • 제476조의94(추정 잔여금 처분 통지 등) 228
  • 제5장 후보자 228
  • 제A절 선거사무관계자와 회계감사 228
  • 제477조(간주) 228
  • 제477조의1(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의무 등) 229
  • 제477조의2(선거사무관계자 결격) 229
  • 제477조의3(회계감사의 자격 등) 229
  • 제477조의4(감사로 선임된 협력사) 230
  • 제477조의41(동의) 230
  • 제477조의42(선거사무관계자 또는 감사 교체) 230
  • 제477조의43(복수 임명금지) 230
  • 제477조의44(선거사무관계자 금지 등) 230
  • 제B절 후보자의 재무행정 230
  • 선거사무관계자의 권한, 의무, 역할 230
  • 제477조의45(선거사무관계자 의무) 230
  • 제477조의46(예금계좌 등) 230
  • 제477조의47(자금 수수 및 차입 금지 등) 231
  • 당내경선 공지 232
  • 제477조의48(비용 제한 등) 232
  • 선거비용 제한 232
  • 제477조의49(선거비용제한액) 232
  • 제477조의50(후보자 선거비용 기준금액 등) 232
  • 제477조의51(비용 산정 등) 234
  • 제477조의52(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금지 등) 234
  • 청구권 회복 234
  • 제477조의53(지급청구) 234
  • 제477조의54(3년 이내 청구 등) 235
  • 제477조의55(효력이 없는 계약) 235
  • 제477조의56(선거관리장에 의한 비정기적인 비용청구 또는 지출 등) 235
  • 제477조의57(판사에 의한 비정기적인 비용청구 또는 지출) 235
  • 제477조의58(지불청구 소송) 236
  • 선거운동 보고서 236
  • 제477조의59(선거운동 보고서 등) 236
  • 제477조의6(회수 불능 채무 등) 239
  • 제477조의61(세입징수관에게 귀속되는 기부금) 240
  • 제477조의62(회계감사의 의견보고서 등) 240
  • 제477조의63(캐나다 밖의 후보자 등) 241
  • 제477조의64(개인비용 내역서 등) 241
  • 회계보고 수정, 변경, 보고기간 연장 241
  • 제477조의65(선거관리장에 의한 경미한 수정 등) 241
  • 제477조의66(선거관리장에 의한 연장 등) 242
  • 제477조의67(선거관리장에 의한 수정 또는 변경 등) 242
  • 제477조의68(판사에 의한 수정, 변경, 연장 등) 242
  • 제477조의69(선거사무관계자 출석 등) 243
  • 제477조의70(선거사무관계자의 과실에 대한 후보자의 구제) 244
  • 제477조의71(판사에 의한 서류 파기) 244
  • 제477조의72(허위, 오도되거나 불완전한 서류 등) 244
  • 선거비용과 개인비용의 보전 245
  • 제477조의73(보전-최초분 등) 245
  • 제477조의74(보전-최종분 등) 246
  • 제477조의75(회계감사 비용) 247
  • 제477조의76(지급) 247
  • 제477조의77(기탁금의 반환 등) 247
  • 제477조의78(후보자의 사망) 248
  • 제477조의79(선거명령서 철회) 248
  • 선거자금의 잔여금 248
  • 제477조의80(선거자금의 잔여금 등) 248
  • 제477조의81(추정 잔여금 통지 등) 249
  • 제477조의82(잔여금 처분 방법) 249
  • 제477조의83(잔여금 처분 통지 등) 250
  • 제477조의84(상환 요청 등) 250
  • 제477조85(기부금 이전 금지) 250
  • 서식의 공급과 사용 250
  • 제477조의86(규정된 서식-소득세법) 250
  • 제477조의87(선거관리관에게 서식 제공) 250
  • 제477조의88(후보자에게 서식 제공 등) 250
  • 제C절 금전 및 기타 이익 251
  • 제477조의89(후보자의 정의) 251
  • 제477조의90(금지 등) 251
  • 제477조의91(선거관리장에 의한 연장 등) 252
  • 제477조의92(선거관리장에 의한 수정 또는 변경 등) 253
  • 제477조의93(판사에 의한 수정, 변경, 연장) 253
  • 제477조의94(선거관리장의 명세서 보관 등) 254
  • 제477조의95(허위, 오도되거나 불완전한 명세서) 254
  • 제6장 당대표경선 254
  • 용어정의 254
  • 제478조(개인비용 정의) 254
  • 제A절 당대표경선후보자 등록 255
  • 제478조의1(당대표경선 통지 등) 255
  • 제478조의2(등록의무 등) 256
  • 제478조의3(신청의 내용 등) 257
  • 제478조의4(등록부) 258
  • 제478조의5(선임 등) 258
  • 제478조의6(회계책임자 등-부적격자) 258
  • 제478조의61(회계감사의 자격 등) 258
  • 제478조의62(동의) 259
  • 제478조의63(회계책임자 또는 회계감사의 후임자) 259
  • 제478조의64(회계책임자와 회계감사의 수) 259
  • 제478조의65(대표자 금지 등) 259
  • 제478조의66(등록된 정보의 변경 등) 259
  • 제478조의67(당대표경선후보자의 철회) 260
  • 제478조의68(수락철회 통지) 260
  • 제478조의69(의무의 면제) 260
  • 제478조의70(등록 정당 통보) 260
  • 제B절 당대표경선 회계행정 260
  • 회계책임자의 권한, 의무 및 역할 260
  • 제478조의71(회계책임자의 의무) 260
  • 제478조의72(예금 계좌 등) 260
  • 제478조의73(자금 수수 및 차입 금지 등) 261
  • 청구권 회복 262
  • 제478조의74(지급청구) 262
  • 제478조의75(3년 내 지출 등) 262
  • 제478조의76(효력이 없는 계약) 262
  • 제478조의77(선거관리장에 의한 비정기적인 비용청구 또는 지출 등) 262
  • 제478조의78(판사에 의한 비정기적인 비용청구 또는 지출) 262
  • 제478조의79(지불 청구 소송) 263
  • 당대표경선운동 회계보고 263
  • 제478조의80(당대표경선운동보고서 등) 263
  • 제478조의81(회계보고 등) 266
  • 제478조의82(세입징수관에게 귀속되는 기부금) 267
  • 제478조의83(회계감사의 보고서 등) 267
  • 제478조의84(캐나다 밖의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267
  • 제478조의85(개인비용 내역서 등) 268
  • 회계보고 수정, 변경, 연장 268
  • 제478조의86(선거관리장에 의한 경미한 수정 등) 268
  • 제478조의87(선거관리장에 의한 연장 등) 268
  • 제478조의88(선거관리장에 의한 수정 또는 변경) 269
  • 제478조의89(판사에 의한 회계보고 수정, 변경, 기한 연장) 269
  • 제478조의90(회계책임자 출석 등) 270
  • 제478조의91(회계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후보자의 구제) 270
  • 제478조의92(판사에 의한 서류 파기 등) 271
  • 제478조의93(허위, 오도되거나 불완전한 서류) 271
  • 당대표경선운동비용 잔여금 271
  • 제478조의94(당대표선거운동비용 잔여금) 271
  • 제478조의95(추정 잔여금 통지 등) 272
  • 제478조의96(잔여금 처분 방법) 272
  • 제478조의97(잔여분 처분 통지 등) 272
  • 제19편 집행 272
  • 투표소의 치안과 질서유지 272
  • 제479조(질서유지의 의무 등) 272
  • 위법행위 273
  • 총 칙 273
  • 제480조(투표과정의 방해 등 기타 등) 273
  • 제480조의1(사칭) 274
  • 제481조(뇌물제공 등) 274
  • 제482조(협박 등) 274
  • 제482조의1(방해 등) 274
  • 제1장(선거권) 위법행위 275
  • 제483조(고의적 위법행위 - 선택적 기소) 275
  • 제3장(선거공무원) 위법행위 275
  • 제484조(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75
  • 제4장(선거인 등록) 위법행위 276
  • 제485조(고의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76
  • 제6장(후보자) 위법행위 276
  • 제486조(폐지 등) 276
  • 제7장(선거인명부 개정) 위법행위 276
  • 제487조(고의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76
  • 제8장(투표 준비) 위법행위 277
  • 제488조(고의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77
  • 제9장(투표) 위법행위 277
  • 제489조(엄격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77
  • 제10장(사전투표) 위법행위 278
  • 제490조(고의 위법행위 - 선택적 기소) 278
  • 제11장(특별투표규정) 위법행위 279
  • 제491조(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79
  • 제12장(개표) 위법행위 280
  • 제492조(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80
  • 제13장(선거관리관의 결과 확인) 위법행위 280
  • 제493조(고의 위법행위 - 즉결심판) 280
  • 제15장(명령서 반환) 위법행위 280
  • 제494조(고의 위법행위 - 선택적 기소) 280
  • 제16장(통지, 보도) 위법행위 280
  • 제495조(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80
  • 제16장의1 2편 위반(설문지와 녹취본) 282
  • 제495조의1(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82
  • 제495조의2(고의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82
  • 제17장 위법(제3자 선거광고) 282
  • 제496조(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82
  • 제18장(회계) 위법행위 283
  • 제18편 제1편의 위법행위(일반회계조항) 283
  • 제497조(엄중책임 위법행위 - 즉결심판 등) 283
  • 제18장의 (재정) 불법행위 285
  • 제 18 장 제2편(일반재정조항)의 불법행위 285
  • 제497조의1(엄격책임 불법행위-즉결심판 등) 285
  • 제18편의 제3편(선거구정당)의 불법행위 287
  • 제497조의2(엄격책임 불법행위-즉결심판 등) 287
  • 제18장의 제4편(후보자추천경선후보자)의 불법행위 289
  • 제497조의3(엄격책임 불법행위-즉결심판 등) 289
  • 제18장의 제5편(후보자)의 불법행위 292
  • 제497조의4(엄격책임 불법행위-즉결심판 등) 292
  • 제18장의 제6편(경선후보자)의 불법행위 295
  • 제497조의5(엄격책임 불법행위-즉결심판 등) 295
  • 본 장(집행)에서의 불법행위 298
  • 제498조(목적을 수반하는 위법행위-이중소송) 298
  • 제21장(총칙)의 불법행위 298
  • 제499조(엄중책임 불법행위-즉결심판 등) 298
  • 벌칙 299
  • 제500조(벌칙 - 엄격책임 불법행위 등) 299
  • 제501조(가중 처벌 등) 300
  • 불법행위와 부정부패 행위 302
  • 제502조(불법행위 등) 302
  • 기타 조항 303
  • 제503조(등록이 해지된 정당 등) 303
  • 제504조(재판절차와 이행합의서) 304
  • 제505조(제3정당의 기소-단체 등) 304
  • 제505조의1(간주-전화서비스제공업체) 304
  • 제505조의2(간주-단체인 제3당 등) 305
  • 제505조의3(제3당의기소-대리책임) 305
  • 제505조의4(해석) 305
  • 제506조(등록해지된 정당-엄격책임 등) 305
  • 제507조(등록정당-엄격책임 등) 305
  • 제508조(증거) 305
  • 캐나다 선거위원 306
  • 제509조(캐나다 선거위원 등) 306
  • 제509조의1(검찰국 내 지위 등) 306
  • 제509조의2(임무) 306
  • 직원 306
  • 제509조의3(직원 등) 306
  • 제509조의4(기술보조) 307
  • 제509조의5(보조 권한) 307
  • 통합세입기금으로 지급 307
  • 제509조의6(통합세입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307
  • 조사 및 기소 307
  • 제510조(위원에 의한 기소 등) 307
  • 제510조의1(비밀보장 등) 308
  • 제511조(검찰총장의 기소 등) 308
  • 제512조(검찰총장의 동의 필요 등) 309
  • 제513조(위원의 개입) 309
  • 제514조(공소시효 등) 309
  • 제515조(비용분담 등) 309
  • 가처분명령 310
  • 제516조(가처분명령 신청 등) 310
  • 이행합의서 310
  • 제517조(이행합의서 등) 310
  • 제518조(합의서 이행 시 등) 311
  • 제519조(합의서 불이행 시) 312
  • 제520조(기소의 각하) 312
  • 제521조(공표) 312
  • 등록말소 312
  • 제521조의1(정당에 대한 통보 등) 312
  • 제20편 선거의 이의제기 313
  • 제522조(이의신청 방법 등) 313
  • 제523조(선거무효) 314
  • 제524조(선거 이의제기 등) 314
  • 제525조(관할 법원 등) 314
  • 제526조(담보, 신청 등) 314
  • 제527조(시간제한) 315
  • 제528조(신청 철회) 315
  • 제529조(출석 통지) 315
  • 제530조(증거) 315
  • 제531조(신청 기각 등) 315
  • 제532조(상소) 315
  • 제21편 총 칙 316
  • 선거관리장의 보고 316
  • 제533조(투표구 보고서) 316
  • 제534조(하원의장에 대한 총선거 보고 등) 316
  • 제535조(법률개정안 보고) 317
  • 제535조의2(선거관리관 자격에 관한 보고서) 317
  • 제535조의3(서명 방법에 대한 보고) 317
  • 제536조(하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 317
  • 제536조의1(정치자금) 318
  • 제537조(불만사항 등) 318
  • 투표구 318
  • 제538조(최소 250명의 선거인 등) 318
  • 부칙 3의 개정 319
  • 제539조(선거구 목록 수정 등) 319
  • 선거문서와 선거인명부 관련 문서의 보존 319
  • 제540조(선거관리장 선거문서 보관 등) 319
  • 제541조(지시사항, 서신, 그리고 다른 보고서에 대한 검열 등) 320
  • 선거공무원의 급여 등 321
  • 제542조(급여표 등) 321
  • 제543조(청구의 지급) 321
  • 제544조(선도금 등) 321
  • 제546조(계산서의 과세 등) 322
  • 공 지 322
  • 제547조(공지의 전달 등) 322
  • 제548조(금지-공지의 철거 등) 322
  • 선서와 선서진술서 322
  • 제549조(선서 및 기타의 집행 등) 322
  • 후보자의 서명 서약 금지 323
  • 제550조(후보자의 서명 서약 금지) 323
  • 보궐선거 323
  • 제551조(명령서 철회의 공지) 323
  • 서 식 323
  • 제552조(서식의 상정) 323
  • 통합세입기금 내에서 지불 323
  • 제553조(통합세입기금에서의 지급금액) 323
  • 개정안 324
  • 제554조(차기선거에 대한 개정안 적용 등) 324
  • 부칙 Ⅰ 326
  • 부칙 Ⅱ 331
  • 부칙 Ⅲ(선거구 목록) 334
  • 부칙 Ⅳ 33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5. 14. 캐나다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7. 12. 14. 캐나다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5. 6. 23. 캐나다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1. 6. 29. 캐나다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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