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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제정/개정일
    2014. 09. 26. 개정
  • 주기 사항
    제9조는 AS 2008 3437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번역문에는 포함되어 있음
  •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 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이형법령명
    BPR
  • 개정일
    2014. 09.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선거·정당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AS 2015 543
  • 제어번호
    TLAW1201900283
목차
  • 목차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제1편 투표권과 투표 2
  • 제1조(삭제) 2
  • 제2조 투표권의 정지 2
  • 제3조 정치적 주소지 2
  • 제4조 선거인명부등록 2
  • 제5조 투표의 원칙 3
  • 제6조 장애자 투표 3
  • 제7조 선행투표 3
  • 제8조 우편투표 4
  • 제8조의a 전자투표 4
  • 제9조 군복무자, 시민보호의무 및 시민봉사를 수행하는 자 4
  • 제2편 투표 5
  • 제10조 명령 5
  • 제10조의a 유권자 교육 5
  • 제11조 투표안건(案件), 투표용지 그리고 안건에 대한 설명서 5
  • 제12조 무효의 투표지 6
  • 제13조 투표결과의 결정 6
  • 제14조 투표결과기록 7
  • 제15조 투표결과의 유효성과 공표 7
  • 제3편 하원의원선거 8
  • 제1장 일반 8
  • 제16조 주별 의석 배분 8
  • 제17조 의석배분절차 8
  • 제18조 겸직금지 9
  • 제19조 선거일 9
  • 제20조 추첨 9
  • 제20 조의a (삭제) 9
  • 제2장 비례대표제 선거 9
  • 제1절 입후보 9
  • 제21조 후보자명부 제출의 최종기일 9
  • 제22조 후보자의 수와 지정 10
  • 제23조 후보자명부 지정 10
  • 제24조 서명정족수 10
  • 제25조 후보자명부의 대리인 11
  • 제26조 후보자명부의 열람 11
  • 제27조 경합적 입후보 11
  • 제28조(삭제) 12
  • 제29조 결함의 교정; 대체후보 12
  • 제30조 명부 12
  • 제31조 통합명부 12
  • 제32조 명부의 공표 13
  • 제32조의a 후보자 자격 박탈 13
  • 제33조 투표용지의 준비와 배송 13
  • 제2절 투표절차와 투표결과의 확정 14
  • 제34조 투표지침 14
  • 제35조 투표용지의 완성 14
  • 제36조 사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 14
  • 제37조 추가투표 15
  • 제38조 무효투표지와 후보자투표 15
  • 제39조 투표결과의 정리 16
  • 제40조 명부에 의한 최초 의석배분 16
  • 제41조 추가 의석배분 16
  • 제42조 통합명부상의 의석배분 17
  • 제43조 당선자와 후보자 17
  • 제44조 초과 의석 17
  • 제45조 묵시적 당선 17
  • 제46조 명부에 없는 당선 17
  • 제3장 단순다수결원칙 18
  • 제47조 절차 18
  • 제48조 투표용지 18
  • 제49조 무효의 투표지 19
  • 제50조 묵시적 당선을 가능한 주 19
  • 제51조 보궐선거 19
  • 제4장 선거결과와 심사의 공표 20
  • 제52조 당선의 통지; 선거결과의 공표 20
  • 제53조 선거결과 심사 20
  • 제5장 재임기간의 변동사항 21
  • 제54조 사임 21
  • 제55조 후임 21
  • 제56조 보궐선거 21
  • 제57조 하원의원의 임기종료 21
  • 제4편 국민투표 22
  • 제1장 의무적 국민투표 22
  • 제58조 공표 22
  • 제2장 선택적 국민투표 22
  • 제1절 일반 22
  • 제59조(삭제) 22
  • 제59조의a 기간의 의의 22
  • 제59조의b 철회의 금지 22
  • 제59조의c 국민투표 22
  • 제2절 국민투표 23
  • 제60조 서명명부 23
  • 제60조의a 전자적 형식의 서명명부 제공 23
  • 제61조 서명 23
  • 제62조 선거권확인 24
  • 제63조 선거권확인의 거절 24
  • 제64조 열람금지 24
  • 제65조(삭제) 24
  • 제66조 국민투표의 성립 24
  • 제3절 주에 의해 요구되는 국민투표 25
  • 제67조 관할권 25
  • 제67조의a 형식 25
  • 제67조의b 성립 25
  • 제5편 국민발안 27
  • 제68조 서명명부 27
  • 제69조 예비심사 27
  • 제69조의 a 전자적 형태로의 서명명부 다운로드 27
  • 제70조 보충규정 28
  • 제71조 제출 28
  • 제72조 국민발안의 성립 28
  • 제73조 철회 28
  • 제73조의a 무조건적이고 조건적인 철회 29
  • 제74조(삭제) 29
  • 제75조 유효 심사 29
  • 제75조의a 투표 30
  • 제76조 직접적인 역발안 30
  • 제5편의a 정당등록 31
  • 제76조의a 31
  • 제6편 청원권 32
  • 제77조 청원 32
  • 제78조 청원서 32
  • 제79조 청원결정과 명령 32
  • 제80조 연방최고법원에 청원 33
  • 제81조(삭제) 33
  • 제82조(삭제) 33
  • 제7편 일반규정 34
  • 제83조 주법 34
  • 제84조 기술적 조력의 이용 34
  • 제85조(삭제) 34
  • 제86조 행정절차의 무료 34
  • 제87조 통계조사 34
  • 제8편 최종규정 35
  • 제1장 현재까지 입법의 개정과 폐지 35
  • 제88조 연방법의 개정 35
  • 제89조 연방법의 폐지 36
  • 제2장 경과규정, 이행과 적용일 37
  • 제90조 경과규정 37
  • 제90조의a 2009년 9월 25일의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37
  • 제91조 이행 37
  • 제92조 국민투표와 발효 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4. 9. 26.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9. 26.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4. 9. 26.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국회도서관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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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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