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201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Real Decreto 124/2017, de 24 de Febrero, Relativo al Acceso a los Recursos Geneticos Procedentes de Taxones Siverstres y al Control de la Utilización
제정/개정일

2017. 02. 24 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법률번호 '칙령 154/2017'은 '124/2017'이 잘못 표기됨
언어 주기

한국어· 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페인 ABS 법령(2017) 한글번역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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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al Decreto 124/2017, de 24 de Febrero, Relativo al Acceso a los Recursos Geneticos Procedentes de Taxones Siverstres y al Control de la Utilización
제정일

2017. 02. 24.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Real Decreto 124/2017
제어번호

TLAW1201900266

목차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2017
제1장 일반사항 11
제1조 목적 11
제2조 정의 13
제3조 적용 범위 14
제2장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공유 15
제4조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15
제5조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국가책임기관 16
제6조 이용 목적이 비영리적 연구인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절차 18
제7조 이용 목적이 상업적인 경우,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절차 21
제8조 비상 사태에서의 유전자원의 접근 23
제9조 현지 외 보전 기관의 활동 중지 23
제10조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의 국가연락기관으로의 통지 및 나고야의정서의 정보교환센터로의 회부 23
제3장 스페인에서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가정보 시스템 25
제11조 스페인에서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가 정보 시스템 25
제4장 스페인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 추적 28
제12조 추적 및 이행 조치 28
제13조 2014년 4월 16일자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UE)511/2014의 적용을 위한 스페인 당국의 지정 28
제14조 이용자의 적절주의의무 실행 31
제15조 이용자의 적절주의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관리 36
제16조 스페인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의 합법성 통제를 위한 국가 계획 38
제5장 EU 유전자원신탁등록처에 스페인 유전자원의 포함 39
제17조 EU 유전자원신탁등록처에 스페인 컬렉션 포함 39
제6장 관할 당국간의 협력 및 협조 41
제18조 스페인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 위원회 41
제7장 징계 체제 43
제19조 징계 체제 43
부록 1 46
1부 이용자 정보 46
2부 비영리 연구의 정보 47
3부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47
4부 회사 또는 연구소의 법적 대표 또는 연구원 신고서 47
부록 2 48
부록 3 49
1부 이용자 정보 49
2부 이용 정보 50
3부 유전자원의 접근 50
4부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확립 (첨부할 것) 50
부록 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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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4.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2. 24.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2017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네덜란드	법률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몽골	법률	유전자원법	Генетик нөөц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베트남	명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IẾP CẬN NGUỒN GEN VÀ CHIA SẺ LỢI ÍCH TỪ VIỆC SỬ DỤNG NGUỒN GEN
슬로바키아	법률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263/2015	Zákon o Pôsobnosti pre Oblasť Prístupu ku Genetickým Zdrojom a Využívania Prínosov Vyplývajúcich z ich Používania 263/2015
아르헨티나	법률	탄화수소주권법	Ley de expropiación de las acciones de ypf
영국	명령	2015나고야의정서(준수)규칙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자의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제511/2014호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	2015년 10월 13일 채택한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 수집등록, 이용자 이행의무준수 감시,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이사회/유럽의회 규칙 511/2014의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케냐	규칙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 2006년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esource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2006
포르투갈	법률	법령 No. 122/2017 2017년 9월 21일	Decreto-Lei n.º 122/2017 de 21 de setembro
핀란드	법률	CBD부속나고야의정서이행법	Laki biologista monimuotoisuutta koskevaan yleissopimukseen liittyvän Nagoyan pöytäkirjan täytäntöönpanosta
헝가리	명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국제 및 유럽공동체의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일부 규칙에 대한 정부 법령 3/2016 (I.20.)	3/2016. (I. 20.) Korm. Rendelet a genetikai erőforrásokhoz való hozzáféréssel és a hasznosításukból származó hasznok igazságos és méltányos megosztásával kapcsolatos nemzetközi és európai közösségi jogi aktusok végrehajtásának egyes szabályai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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