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우남 의원실
국가

일본
원법령명

株式会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
제정/개정일

2012. 09.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농수산 모태펀드 운영에 관한 연구, [김우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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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株式会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
제정일

2012. 09.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3号
제어번호

TLAW1201900260

목차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
제1장 총칙 2
제1조(기구의 목적) 2
제2조(수) 3
제3조(주식) 3
제4조(정부 투자) 3
제5조(상호) 4
제2장 설립 4
제6조(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4
제7조(설립인가 등) 4
제8조 4
제9조(설립시 이사 및 설립시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제10조(회사법의 규정에 바꾸어) 5
제11조(회사법 규정의 적용 제외) 6
제3장 관리 6
제1절 이사 등 6
제1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승인) 6
제13조(이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 6
제2절 농림 어업 성장 산업화위원회 6
제14조(설치) 6
제15조(권한) 6
제16조(조직) 6
제17조(운영) 7
제18조(회의록) 8
제19조(등기) 9
셋째 절[제3절] 정관의 변경 9
제20조 9
제4장 업무 9
제1절 업무 범위 9
제21조 9
제2절 지원 기준 11
제22조 11
제3절 섹션 업무 실시 11
제23조(지원 결정) 11
제24조(지원 결정의 철회) 12
제25조(주식 등의 양도 기타 처분 등) 12
제5장 국가의 원조 등 13
제26조(국가의 원조 등) 13
제27조(재정상의 조치 등) 13
제6장 재무 및 회계 13
제28조(예산 승인) 13
제29조(잉여금의 배당 등의 결의) 13
제30조(재무 제표) 13
제31조(정부의 대출 천막) 14
제32조(차입금 및 사채) 14
제33조(정부 보증) 14
제7장 감독 14
제34조(감독) 14
제35조(재무 장관과 협의) 14
제36조(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14
제8장 해산 등 15
제37조(기구의 해산) 15
제38조(합병 등의 결의) 15
제9장 잡칙 15
제39조(보고 징수 등) 15
제40조(지방 공공 단체 등의 지원) 16
제41조(참가자 상호 연계 및 협력) 16
제10장 벌칙 16
제42조 16
제43조 16
제44조 17
제45조 17
제46조 17
제47조 17
제48조 17
제49조 18
부칙 18
제1조(시행기일) 18
제2조(경과 조치) 18
제3조 18
제4조 18
제5조 18
제6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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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5.
김우남 의원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9. 5.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	김우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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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漁業経営の改善及び再建整備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중국	법률	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프랑스	명령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Décret n° 79-823 du 21 septembre 1979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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