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5/EC
제정/개정일

2009. 07. 1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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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5/EC
제정일

2009. 07.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전기·가스
국내관련법률

도시가스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9/73/EC
제어번호

TLAW1201900253

목차
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73/EC호
제I장 주제와 범위 및 정의 33
제1조(주제와 적용범위) 33
제2조(정의) 34
제II장 부문별 조직에 관한 일반 규칙 41
제3조(공공 서비스 의무와 고객 보호) 41
제4조(인가 절차) 47
제5조(공급 안보의 감시) 49
제6조(지역적 연대) 49
제7조(지역적 협력의 증진) 50
제8조(기술규칙) 52
제III장 송출, 저장 및 액화천연가스 53
제9조(송출체계와 송출체계 운영자의 분리) 53
제10조(송출체계 운영자의 지정 및 인증) 58
제11조(제3국에 대한 인증) 61
제12조(저장·액화천연가스체계 운영자의 지정) 65
제13조(송출, 저장 및 액화천연가스체계 운영자의 업무) 66
제14조(독립 체계 운영자) 68
제15조(송출체계 소유자와 저장체계 운영자의 분리) 71
제16조(송출체계 운영자와 송출체계 소유자를 위한 비밀유지) 74
제IV장 독립 송출 운영자 76
제17조(자산, 장비, 직원 및 개인정보) 76
제18조(송출체계 운영자의 독립성) 79
제19조(송출체계 운영자의 인사 및 경영의 독립성) 83
제20조(감독기구) 86
제21조(준법활동과 준법감시인) 87
제22조(네트워크 개발과 투자에 대한 결정권) 92
제23조(저장시설, 액화천연가스 재기화 시설 및 산업 고객의 송출체계 연결에 대한 의사 결정권) 95
제V장 배급과 공급 96
재24조(배급체계 운영자의 지정) 96
제25조(배급체계 운영자의 업무) 97
제26조(배급체계 운영자의 분리) 98
제27조(배급체계 운영자의 비밀 유지의무) 102
제28조(폐쇄형 배급체계) 102
제29조(결합형 운영자) 104
제VI장분리 회계와 투명성 104
제30조(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권) 104
제31조(분리 회계) 105
제VII장 체계에 대한 접근 107
제32조(제3자 접근) 107
제33조(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108
제34조(상류부문 수송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111
제35조(접근 거부) 113
제36조(신규 기반시설) 114
제37조(시장 공개 및 호혜주의) 121
제38조(직통 수송관) 122
제VIII장 국가규제당국 123
제39조(규제당국 지정 및 독립성) 123
제40조(규제당국의 일반 목표) 126
제41조(규제당국의 의무와 권한) 128
제42조(국가 간 문제와 관련된 규제체제) 143
제43조(준칙의 준수) 144
제44조(기록 관리) 147
제IX장 소매시장 149
제45조(소매시장) 149
제X장 최종규정 150
제46조(보호조치) 150
제47조(공정경쟁의 장) 150
제48조(구매보증약정과 관련된 면제) 151
제49조(신흥 시장과 고립된 시장) 155
제50조(검토 절차) 159
제51조(실무 위원회) 160
제52조(보고) 161
제53조(폐지) 166
제54조(전환) 167
제55조(시행) 167
제56조(수신인) 168
부속서 I 소비자 보호 조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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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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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7. 13.	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유럽연합	법률	더 나은 가스 구매 조정,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척도 및 인접 국가 간 가스 교환을 통한 연대 강화에 관한 2022년 12월 19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76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2576 of 19 December 2022 enhancing solidarity through better coordination of gas purchases, reliable price benchmarks and exchanges of gas across borders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중국	규칙	북경시 도시가스 관리법	北京市城市燃气管理办法
중국	규칙	도시가스 관리방법	城市燃气管理办法
중국	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	城市燃气安全管理规定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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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