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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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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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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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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公職選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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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04. 15 제정 / 2017. 06.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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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공직선거법.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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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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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公職選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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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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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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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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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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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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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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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252
목차
- 목차
- 공직선거법
- 제 1 장 총 칙 3
- 제 1 조 (목적) 3
- 제 2 조 (적용범위) 3
- 제 3 조 (공직의 정의) 3
- 제 4 조 (의원정수) 3
- 제 5 조 (선거사무관리) 4
- 제 5 조의2 (중앙선거관리회) 4
- 제 5 조의3 (중앙선거관리회의 기술적인 조언 · 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5
- 제 5 조의4 (중앙선거관리회의 시정지시) 5
- 제 5 조의5 (중앙선거관리회의 처리기준) 6
- 제 5 조의6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6
- 제 5 조의7 (참의원합동선거구관리위원회의 기술적인 조언 · 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8
- 제 5 조의8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지시) 9
- 제 5 조의9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기준) 9
- 제 5 조의10 (합동선거구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실직에 관한 특례) 10
- 제 6 조 (선거에 관한 계발· 주지 등) 10
- 제 7 조 (선거단속의 공정확보) 10
- 제 8 조 (특정지역에 관한 특례) 10
-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10
- 제 9 조 (선거권) 10
- 제 10 조 (피선거권) 11
- 제 11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11
- 제 11 조의2 (피선거권이 없는 자) 12
- 제 3 장 선거에 관한 구역 12
- 제 12 조 (선거의 단위) 12
- 제 13 조 (중의원의원의 선거구) 12
- 제 14 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13
- 제 15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선거구) 13
- 제 15 조의2 (선거구의 선거기간 중의 특례) 14
- 제 16 조 (선거구의 변경과 현직자의 지위) 15
- 제 17 조 (투표구) 15
- 제 18 조 (개표구) 15
- 제 4 장 선거인명부 15
- 제 19 조 (영구선거인명부) 15
- 제 20 조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 등) 16
- 제 21 조 (피등록자격 등) 16
- 제 22 조 (등록) 17
- 제 23 조 삭제 18
- 제 24 조 (이의신청) 18
- 제 25 조 (소송) 19
- 제 26 조 (보정등록) 20
- 제 27 조 (표시 및 정정 등) 20
- 제 28 조 (등록말소) 20
- 제 28 조의2 (등록확인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 20
- 제 28 조의3 (정치 또는 선거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 23
- 제 28 조의4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과 관련한 권고 및 명령 등) 25
- 제 29 조 (통보 및 조사의 청구) 26
- 제 30 조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26
- 제 4 장의2 재외선거인명부 27
- 제 30 조의2 (재외선거인명부) 27
- 제 30 조의3 (재외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 등) 27
- 제 30 조의4 (재외선거인명부의 피등록자격 등) 28
- 제 30 조의5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 등) 28
- 제 30 조의6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등) 29
- 제 30 조의7 삭제 30
- 제 30 조의8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등에 관한 이의신청) 30
- 제 30 조의9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등에 관한 쟁송) 31
- 제 30 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의 표시 및 정정 등) 31
- 제 30 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말소) 32
- 제 30 조의12 (재외선거인명부의 초본 열람 등) 32
- 제 30 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한 통지 등) 32
- 제 30 조의14 (재외선거인증 교부기록부의 열람) 33
- 제 30 조의15 (재외선거인명부의 재작성) 33
- 제 30 조의16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등에 관한 정령 위임) 33
- 제 5 장 선거기일 33
- 제 31 조 (총선거) 33
- 제 32 조 (통상선거) 34
- 제 33 조 (일반선거,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및 설치선거) 34
- 제 33 조의2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35
- 제 34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재선거, 보궐선거 등) 37
- 제 34 조의2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기일의 특례) 38
- 제 6 장 투 표 40
- 제 35 조 (선거방법) 40
- 제 36 조 (1인 1표) 40
- 제 37 조 (투표관리자) 40
- 제 38 조 (투표입회인) 40
- 제 39 조 (투표소) 41
- 제 40 조 (투표소의 개폐시간) 41
- 제 41 조 (투표소의 고시) 41
- 제 41 조의2(공통투표소) 41
- 제 42 조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과 투표) 44
- 제 43 조 (선거권이 없는 자의 투표) 44
- 제 44 조 (투표소에서 투표) 44
- 제 45 조 (투표용지의 교부 및 양식) 44
- 제 46 조 (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함) 44
- 제 46 조의2 (기호식투표) 45
- 제 47 조 (점자투표) 46
- 제 48 조 (대리투표) 46
- 제 48 조의2 (기일전투표) 47
- 제 49 조 (부재자투표) 50
- 제 49 조의2 (재외투표 등) 52
- 제 50 조 (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 56
- 제 51 조 (퇴출된 자의 투표) 56
- 제 52 조 (투표의 비밀유지) 56
- 제 53 조 (투표함의 봉쇄) 56
- 제 54 조 (투표록의 작성) 57
- 제 55 조 (투표함 등의 송치) 57
- 제 56 조 (조상투표) 57
- 제 57 조 (조연투표) 57
- 제 58 조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58
- 제 59 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의 청구) 58
- 제 60 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58
- 제 7 장 개 표 58
- 제 61 조 (개표관리자) 58
- 제 62 조 (개표입회인) 59
- 제 63 조 (개표소의 설치) 61
- 제 64 조 (개표장소 및 일시의 고시) 61
- 제 65 조 (개표일) 61
- 제 66 조 (개표) 61
- 제 67 조 (개표시 투표의 효력결정) 61
- 제 68 조 (무효투표) 61
- 제 68 조의2 (동일성명의 후보자 등에 대한 투표의 효력) 64
- 제 69 조 (개표참관) 64
- 제 70 조 (개표록의 작성) 64
- 제 71 조 (투표지․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존) 64
- 제 72 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개표) 65
- 제 73 조 (연기개표) 65
- 제 74 조 (개표소의 단속) 65
- 제 8 장 선거회 및 선거분회 65
- 제 75 조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 65
- 제 76 조 (선거입회인) 65
- 제 77 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개최장소) 66
- 제 78 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장소 및 일시) 66
- 제 79 조 (개표사무와 선거회사무의 합동) 66
- 제 80 조 (선거회 또는 선거분회의 개최) 67
- 제 81 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혹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의 선거회 개최) 67
- 제 82 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참관) 68
- 제 83 조 (선거록의 작성 및 선거록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 68
- 제 84 조 (조연선거회 또는 조연선거분회) 69
- 제 85 조 (선거회장 및 선거분회장의 단속) 69
- 제 9 장 후보자 69
- 제 86 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입후보신고 등) 69
- 제 86 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 등) 72
- 제 86 조의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 등) 76
- 제 86 조의4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신고 등) 78
- 제 86 조의5 (후보자선정절차의 신고 등) 79
- 제 86 조의6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신고 등) 80
- 제 86 조의7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신고 등) 82
- 제 86 조의8 (피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입후보금지) 82
- 제 87 조 (중복입후보 등의 금지) 83
- 제 87 조의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을 사퇴한 자 등의 입후보제한) 83
- 제 88 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제한) 83
- 제 89 조 (공무원의 입후보제한) 84
- 제 90 조 (입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퇴직) 84
- 제 91 조 (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 85
- 제 92 조 (공탁) 85
- 제 93 조 (후보자와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 86
- 제 94 조 (명부신고정당 등과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 87
- 제 10 장 당 선 인 87
- 제 95 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 선거의 당선인) 87
- 제 95 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수 및 당선인) 88
- 제 95 조의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당선인수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 및 당선인) 89
- 제 96 조 (당선인의 경정결정) 90
- 제 97 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 선거의 당선인의 조상보충) 90
- 제 97 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당선인의 조상보충) 91
- 제 98 조 (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 등) 91
- 제 99 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인의 실격) 92
- 제 99 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에서 소속정당 등의 이동에 의한 당선인의 실격) 92
- 제 100 조 (무투표당선) 94
- 제 101 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95
- 제 101 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인수 및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96
- 제 101 조의2의2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인수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와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96
- 제 101 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 선거의 당선인 결정의 보고․고지 및 고시) 97
- 제 102 조 (당선 등의 효력발생) 97
- 제 103 조 (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 97
- 제 104 조 (청부 등을 그만두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또는 장의 당선인의 실격) 98
- 제 105 조 (당선증서의 교부) 99
- 제 106 조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보고 및 고시) 99
- 제 107 조 (선거 및 당선무효의 고시) 99
- 제 108 조 (당선 등에 관한 보고) 100
- 제 11 장 특별선거 100
- 제 109 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장의 재선거) 100
- 제 110 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재선거) 101
- 제 111 조 (의원 또는 장이 궐위된 경우 등의 통지) 102
- 제 112 조 (의원 또는 장이 궐위된 경우 등의 조상보충) 103
- 제 113 조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 104
- 제 114 조 (장이 궐위되거나 퇴직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거) 105
- 제 115 조 (합병선거 및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의원선거의 당선인) 106
- 제 116 조 (의원 또는 당선인이 전부 없는 경우의 일반선거) 107
- 제 117 조 (설치선거) 107
- 제 118 조 (삭제) 107
- 제 12 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07
- 제 119 조 (동시선거의 범위) 107
- 제 120 조 (동시선거 실시여부의 결정절차) 108
- 제 121 조 (선거의 동시시행 결정까지 시정촌선거의 시행정지) 108
- 제 122 조 (투표 및 개표의 순서) 108
- 제 123 조 (투표․개표 및 선거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 108
- 제 124 조 (조상투표) 109
- 제 125 조 (연기투표) 109
- 제 126 조 (장의 후보자가 1인으로 된 경우의 선거기일 연기) 109
- 제 127 조 (무투표당선) 109
- 제 128 조 (삭제) 109
- 제 13 장 선거운동 110
- 제 129 조 (선거운동기간) 110
- 제 130 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신고) 110
- 제 131 조 (선거사무소의 수) 110
- 제 132 조 (선거당일 선거사무소의 제한) 111
- 제 133 조 (휴게소 등의 금지) 111
- 제 134 조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 111
- 제 135 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금지) 112
- 제 136 조 (특정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112
- 제136조의2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12
- 제 137 조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13
- 제 137 조의2 (만 18세 미만인 자의 선거운동 금지) 113
- 제 137 조의3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114
- 제 138 조 (호별방문) 114
- 제 138 조의2 (서명운동의 금지) 114
- 제 138 조의3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 114
- 제 139 조 (음식물의 제공 금지) 114
- 제 140 조 (자동차 행렬 등의 금지) 115
- 제 140 조의2 (연호행위의 금지) 115
- 제 141 조 (자동차․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 115
- 제 141 조의2 (자동차 등의 승차 제한) 117
- 제 141 조의3 (차위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117
- 제 142 조 (문서․도화의 배부) 117
- 제 142 조의2 (팸플릿 또는 서적의 배부) 120
- 제 142 조의3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서 · 도화의 배부) 121
- 제 142 조의4 (전자메일을 이용한 문서 · 도화의 배부) 122
- 제 142 조의5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문서․도화를 배부하는 자의 표시의무) 124
- 제 142 조의6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유료광고의 금지 등) 124
- 제 142 조의7 (선거에 관한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 125
- 제 143 조 (문서 · 도화의 게시) 125
- 제 143 조의2 (문서 · 도화의 철거의무) 129
- 제 144 조 (포스터의 수) 129
- 제 144 조의2 (포스터게시장) 131
- 제 144 조의3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32
- 제 144 조의4 (임의제 포스터게시장) 132
- 제 144 조의5 (포스터게시장의 설치에 대한 협력) 132
- 제 145 조 (포스터의 게시개소 등) 132
- 제 146 조 (문서 · 도화의 배부 또는 게시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의 제한) 133
- 제 147 조 (문서 · 도화의 철거) 133
- 제 147 조의2 (인사장의 금지) 134
- 제 148 조 (신문 · 잡지의 보도 및 평론 등의 자유) 134
- 제 148 조의2 (신문․잡지의 불법이용 등의 제한) 134
- 제 149 조 (신문광고) 135
- 제 150 조 (정견방송) 136
- 제 150 조의2 (정견방송의 품위유지) 137
- 제 151 조 (경력방송) 137
- 제 151 조의2 (정견방송 및 경력방송을 중지하는 경우) 138
- 제 151 조의3 (선거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138
- 제 151 조의4 (삭제) 138
- 제 151 조의5 (선거운동방송의 제한) 138
- 제 152 조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금지) 138
- 제 153 조 내지 제 160 조 (삭제) 139
- 제 161 조(공영시설사용 개인연설회 등) 139
- 제 161 조의2 (공영시설 이외의 시설사용 개인연설회 등) 140
- 제 162 조 (개인연설회 등의 연설) 140
- 제 163 조 (개인연설회 등의 개최신청) 140
- 제 164 조 (개인연설회 시설의 무료사용) 140
- 제 164 조의2 (개인연설회 등 연설회장의 게시 특례) 140
- 제 164 조의3 (타연설회의 금지) 141
- 제 164 조의4 (개인연설회 등 및 가두연설의 녹음기 사용) 142
- 제 164 조의5 (가두연설) 142
- 제 164 조의6 (야간 가두연설 금지 등) 143
- 제 164 조의7 (가두연설의 선거운동원 등의 제한) 143
- 제 165 조 (삭제) 143
- 제 165 조의2 (2개의 선거가 겹치는 경우 연설회 등의 제한) 143
- 제 166 조 (특정 건물 및 시설에서 연설 등의 금지) 144
- 제 167 조 (선거공보의 발행) 144
- 제 168 조 (게재문의 신청) 144
- 제 169 조 (선거공보의 발행절차) 145
- 제 170 조 (선거공보의 배포) 146
- 제 171 조 (선거공보의 발행중지) 146
- 제 172 조 (선거공보에 관한 기타 필요사항) 147
- 제 172 조의2 (임의제 선거공보의 발행) 147
- 제 173 조 및 제 174 조 (삭제) 147
- 제 175 조 (투표기재소의 성명 등의 게시) 147
- 제 176 조 (교통기관의 이용) 149
- 제 177 조 (통상엽서 등의 반환 및 양도금지) 149
- 제 178 조 (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 150
- 제 178 조의2 (선거기일후 문서․도화의 철거) 151
- 제 178 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선거운동 태양) 151
- 제 14 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 및 기부 152
- 제 179 조 (수입 · 기부 및 지출의 정의) 152
- 제 179 조의2 (적용제외) 152
- 제 180 조 (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 152
- 제 181 조 (출납책임자의 해임 및 사임) 153
- 제 182 조 (출납책임자의 변경) 153
- 제 183 조 (출납책임자의 직무대행) 153
- 제 183 조의2 (출납책임자 신고의 효력) 154
- 제 184 조 (신고전 기부의 수령 및 지출금지) 154
- 제 185 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154
- 제 186 조 (명세서 제출) 154
- 제 187 조 (출납책임자의 지출권한) 154
- 제 188 조 (영수증 등의 징구 및 송부) 155
- 제 189 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 지출보고서 제출) 155
- 제 190 조 (출납책임자의 사무인계) 156
- 제 191 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 156
- 제 192 조 (보고서의 공표․보존 및 열람) 156
- 제 193 조 (보고서 조사에 관한 자료요구) 157
- 제 194 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 제한) 157
- 제 195 조 (선거의 일부무효 및 선거기일 등을 연기한 경우의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 제한) 157
- 제 196 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제한액 고시) 158
- 제 197 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158
- 제 197 조의2 (실비변상 및 보수액) 159
- 제 198 조 (삭제) 160
- 제 199 조 (특정 기부의 금지) 160
- 제 199 조의2 (후보자 등의 기부금지) 160
- 제 199 조의3 (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금지) 161
- 제 199 조의4 (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금지) 162
- 제 199 조의5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금지) 162
- 제 200 조 (특정인에 대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164
- 제 201 조 (삭제) 164
- 제 14 장의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특례 164
- 제 201 조의2 (특례의 범위) 164
- 제 201 조의3 (삭제) 164
- 제 201 조의4 (추천단체의 선거운동 특례) 164
- 제 14 장의3 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 166
- 제 201 조의5 (총선거의 정치활동 규제) 166
- 제 201 조의6 (통상선거의 정치활동 규제) 166
- 제 201 조의7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규제) 168
- 제 201 조의8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회의원선거의 정치활동 규제) 168
- 제 201 조의9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장선거의 정치활동 규제) 170
- 제 201 조의10 (2 이상의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의 정치활동) 171
- 제 201 조의11 (정치활동의 태양) 171
- 제 201 조의12 (정담연설회 등의 제한) 173
- 제 201 조의13 (연호행위 등의 금지) 173
- 제 201 조의14 (선거운동기간전에 게시된 포스터의 철거) 174
- 제 201 조의15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 174
- 제 15 장 쟁 송 175
- 제 202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75
- 제 203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176
- 제 204 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176
- 제 205 조 (선거무효의 결정 · 재결 또는 판결) 176
- 제 206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77
- 제 207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178
- 제 208 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 178
- 제 209 조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의 결정 · 재결 또는 판결) 179
- 제 209 조의2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잠재무효투표) 179
- 제 210 조 (총괄주재자 ·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 등) 180
- 제 211 조 (총괄주재자 ·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 등이었던 자의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소송) 181
- 제 212 조 (선거인 등의 출석 및 증언청구) 181
- 제 213 조 (쟁송처리) 182
- 제 214 조 (쟁송의 제기와 처분의 집행) 182
- 제 215 조 (결정서 · 재결서의 교부 및 그 요지의 고시) 182
- 제 216 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182
- 제 217 조 (소송의 관할) 184
- 제 218 조 (선거관계소송의 검찰관 입회) 184
- 제 219 조 (선거관계소송에 대한 소송법규의 적용) 184
- 제 220 조 (선거관계소송에 대한 통지 및 판결서 등본의 송부) 185
- 제 16 장 벌 칙 185
- 제 221 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185
- 제 222 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187
- 제 223 조 (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87
- 제 223 조의2 (신문 · 잡지의 불법이용죄) 188
- 제 224 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경우의 몰수) 188
- 제 224 조의2 (유도죄) 188
- 제 224 조의3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죄) 189
- 제 225 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89
- 제 226 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189
- 제 227 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190
- 제 228 조 (투표간섭죄) 190
- 제 229 조 (선거사무관계자 · 시설 등에 대한 폭행죄 · 소요죄 등) 190
- 제 230 조 (다중의 선거방해죄) 191
- 제 231 조 (흉기휴대죄) 191
- 제 232 조 (투표소 · 개표소․선거회장 등에서의 흉기휴대죄) 191
- 제 233 조 (휴대흉기의 몰수) 191
- 제 234 조 (선거범죄의 선동죄) 191
- 제 235 조 (허위사실공표죄) 192
- 제 235 조의2 (신문 · 잡지의 선거공정을 해하는 죄) 192
- 제 235 조의3 (정견방송 또는 선거공보의 불법이용죄) 192
- 제 235 조의4 (선거방송 등의 제한위반) 193
- 제 235 조의5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193
- 제 235 조의6 (인사목적의 유료광고의 제한위반) 193
- 제 236 조 (사위등록․허위선언죄 등) 193
- 제 236 조의2 (선거인명부 초본 등의 열람과 관련된 명령 및 보고의무 위반) 193
- 제 237 조 (허위투표 및 투표위조 · 증감죄) 194
- 제 237 조의2 (대리투표 등의 기재의무 위반) 194
- 제 238 조 (입회인의 의무해태죄) 195
- 제 238 조의2 (입후보에 관한 허위선서죄) 195
- 제 239 조 (사전운동 · 교육자의 지위이용 · 호별방문 등 제한 위반) 195
- 제 239 조의2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등 제한 위반) 196
- 제 240 조 (선거사무소 · 휴게소 등의 제한 위반) 196
- 제 241 조 (선거사무소 설치위반 · 특정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197
- 제 242 조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표시 위반) 197
- 제 242 조의2 (인기투표 공표금지 위반) 197
- 제 243 조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 제한 위반 1) 197
- 제 244 조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 제한 위반 2) 199
- 제 245 조 (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 제한 위반) 199
- 제 246 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 규제 위반) 199
- 제 247 조 (선거비용 법정액 위반) 200
- 제 248 조 (기부제한 위반) 200
- 제 249 조 (기부의 권유 · 요구 등 제한 위반) 200
- 제 249 조의2 (후보자 등의 기부제한 위반) 201
- 제 249 조의3 (후보자 등 관계회사 등의 기부제한 위반) 202
- 제 249 조의4 (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제한 위반) 202
- 제 249 조의5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 제한 위반) 202
- 제 250 조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의 병과, 중과실의 처벌) 202
- 제 251 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2
- 제 251 조의2 (총괄주재자 ·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 등이었던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203
- 제 251 조의3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204
- 제 251 조의4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5
- 제 251 조의5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발생시기) 206
- 제 252 조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 206
- 제 252 조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 규제 위반) 207
- 제 252 조의3 (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 규제 위반) 207
- 제 253 조 (선거인 등의 위증죄) 208
- 제 253 조의2 (형사사건의 처리) 208
- 제 254 조 (당선인 등의 처벌통지) 209
- 제 254 조의2 (총괄주재자 · 출납책임자 등의 처벌통지) 209
- 제 255 조 (부재자투표의 경우 벌칙 적용) 210
- 제 255 조의2 (재외투표의 경우 벌칙 적용) 211
- 제 255 조의3 (국외범) 212
- 제 255 조의4 (위조 기타 부정수단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초본 등의 열람 등에 대한 과료) 212
- 제 17 장 보 칙 213
- 제 256 조 (중의원의원의 임기기산) 213
- 제 257 조 (참의원의원의 임기기산) 213
- 제 258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임기기산) 213
- 제 259 조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기산) 213
- 제 259 조의2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기산의 특례) 213
- 제 260 조 (보궐의원의 임기) 214
- 제 261 조 (선거관리비용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구분) 214
- 제 261 조의2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비용의 재정조치) 214
- 제 262 조 (각 선거의 공통선거관리비용의 재정조치) 214
- 제 263 조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관리비용의 국고부담) 214
- 제 264 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비용의 지방공공단체 부담) 216
- 제 264 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216
- 제 265 조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제한) 216
- 제 266 조 (특별구의 특례) 216
- 제 267 조 (지방공공단체조합의 특례) 217
- 제 268 조 (재산구의 특례) 217
- 제 269 조 (지정도시에 대한 본법의 적용관계) 217
- 제 269 조의2 (선거에 관한 기일의 국외 적용) 218
- 제 270 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218
- 제 270 조의2 (부재자투표의 시간) 219
- 제 270 조의3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기한) 219
- 제 271 조 (도도부현의회의원선거구의 특례) 219
- 제 271 조의2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특례) 219
- 제 271 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특례) 220
- 제 271 조의4 (재입후보의 특례) 220
- 제 271 조의5 (재외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220
- 제 271 조의6 (적용관계) 220
- 제 272 조 (명령 위임) 220
- 제 273 조 (선거사무의 위촉) 221
- 제 274 조 (선거인에 관한 기록 보호) 221
- 제 275 조 (사무의 구분) 221
- 부 칙 222
- 부 칙(2000년 2월 9일 법률 제1호) 224
- 제 1 조 (시행기일) 224
- 제 2 조 (적용구분) 224
- 부 칙(2000년 5월17일 법률 제62호) 224
- 제 1 조 (시행기일) 224
- 제 2 조 (적용구분) 224
- 제 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25
- 부 칙(2000년 5월 17일 법률 제63호) 226
- 제 1 조 (시행기일) 226
- 제 2 조 (적용구분) 226
- 제 3 조 226
- 부 칙(2000년 11월 1일 법률 제118호) 226
- 제 1 조 (시행기일) 226
- 제 2 조 (적용구분) 226
- 제 3 조 (참의원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27
- 부 칙(2000년 11월 29일 법률 제130호) 227
- 제 1 조 (시행기일) 227
- 부 칙(2001년 6월 22일 법률 제61호) 227
- 제 1 조 (시행기일) 227
- 제 2 조 (정령에의 위임) 227
- 부 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5호) 227
- 제 1 조 (시행기일) 227
- 제 10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27
- 부 칙(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5호) 228
- 제 1 조 (시행기일) 228
- 제 8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28
- 제 85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28
- 부 칙(2002년 7월 26일 법률 제93호) 228
- 제 1 조 (시행기일) 228
- 부 칙(2002년 7월 31일 법률제 95호) 228
- 제 1 조 (시행기일) 228
- 제 2 조 (적용구분) 228
- 제 3 조 (별표 제1에 게재된 행정구획 그 외의 구역의 취급) 228
- 부 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229
- 제 1 조 (시행기일) 229
- 부 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100호) 229
- 제 1 조 (시행기일) 229
- 부 칙(2002년 12월 4일 법률 제130호) 229
- 제 1 조 (시행기일) 229
- 부 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49호) 229
- 제 1 조 (시행기일) 229
- 제 2 조 (적용구분) 229
- 부 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230
- 제 1 조 (시행기일) 230
- 제 4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30
- 제 5 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30
- 부 칙(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80호) 230
- 제 1 조 (시행기일) 230
- 부 칙(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82호) 230
- 제 1 조 (시행기일) 230
- 부 칙(2003년 6월 11일 법률 제69호) 230
- 제 1 조 (시행기일) 230
- 제 2 조 (적용구분 등) 231
- 제 3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32
- 부 칙(2003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232
- 부 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 233
- 제 1 조 (시행기일) 233
- 부 칙(2003년 7월 18일 법률 제124호) 233
- 제 1 조 (시행기일) 233
- 부 칙(2003년 7월 25일 법률 제127호) 233
- 제 1 조 (시행기일) 233
- 제 2 조 (적용구분) 233
- 부 칙(2003년 10월 16일 법률 제140호) 233
- 제 1 조 (시행기일) 233
- 제 2 조 (적용구분) 233
- 부 칙(2004년 4월 21일 법률 제35호) 233
- 제 1 조 (시행기일) 233
- 부 칙(2002년 7월 26일 법률 제93호) 234
- 제1조 (시행기일) 234
- 부 칙(2004년 4월21일 법률 제35호초) 234
- 제 1 조 (시행 기일) 234
- 부 칙(2004년 5월 26일 법률 제57호) 234
- 제 1 조 (시행기일) 234
- 부 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234
- 제 1 조 (시행기일) 234
- 제13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234
- 제136조 (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35
- 제137조 (검토) 235
- 부 칙(2004년 6월9일 법률 제102호) 235
- 제 1 조 (시행 기일) 235
- 제 2 조 (검토) 235
- 부 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초) 235
- 제1조 (시행 기일) 235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35
- 부 칙(2004년 12월 10일 법률 제165호초) 235
- 제1조 (시행 기일) 235
- 부 칙(2005년 5월 25일 법률 제50호초) 236
- 제1조 (시행 기일) 236
- 제41조 (검토) 236
- 부 칙(2005년 6월 29일 법률 제72호) 236
- 제 1 조 (시행 기일) 236
- 제 2 조 (적용 구분) 236
- 부 칙(2005년 7월6일 법률 제82호초) 236
- 제 1 조 (시행 기일) 236
- 제527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36
- 제528조 (정령에의 위임) 236
- 부 칙(2005년 7월26일 법률 제87호) 236
- 부 칙(2005년 10월21일 법률 제102호초) 237
- 제1조 (시행 기일) 237
- 제3조 (정의) 237
- 제81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238
- 제117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38
- 부 칙(2006년 6월7일 법률 제52호) 239
- 제 1 조 (시행 기일) 239
- 제 2 조 (적용 구분) 239
- 부 칙(2006년 6월14일 법률 제62호) 239
- 제1조 (시행 기일) 239
- 제2조 (적용 구분) 240
- 제3조 (어업법의 일부 개정) 240
- 제4조 (국회 의원의 선거 등의 집행 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40
- 제5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40
- 부 칙(2006년 6월 23일 법률 제93호) 240
- 제1조 (시행 기일) 240
- 제2조 (적용 구분) 241
- 제3조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의 일부 개정) 241
- 제4조 241
- 제5조 (어업법 및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41
- 제6조 241
- 제7조 (국회 의원 선거 등의 집행 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41
- 제8조 242
- 제9조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242
- 부 칙(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113호초) 242
- 제1조 (시행 기일) 242
- 제8조 (개정 후의 공직 선거법의 적용 구분 등) 242
- 제9조 242
-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42
- 부 칙(2006년 12월 22일 법률 제118호초) 243
- 제1조 (시행 기일) 243
- 부 칙(2007년 2월 28일 법률 제3호) 243
- 제1조 (시행 기일) 243
- 제2조 (적용 구분) 243
- 부 칙(2007년 5월 23일 법률 제53호초) 243
- 제1조 (시행 기일) 243
- 부 칙(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초) 243
- 제1조 (시행 기일) 243
-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43
- 제9조 (정령에의 위임) 243
- 제10조 (조정규정) 243
- 부 칙(2007년 5월 30일 법률 제64호초) 244
- 제1조 (시행 기일) 244
- 부 칙(2007년 6월 15일 법률 제86호) 244
- 제1조 (시행 기일) 244
- 제2조 (적용 구분) 244
- 부 칙(2010년 12월 3일 법률 제65호초) 244
- 제1조 (시행 기일) 244
- 부 칙(2011년 5월 2일 법률 제35호초) 244
- 제1조 (시행 기일) 244
- 부 칙(2012년 5월 8일 법률 제30호초) 245
- 제1조 (시행 기일) 245
- 제15조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45
- 제4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45
- 제47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46
- 부 칙(2012년 8월 22일 법률 제67호초) 246
- 부 칙(2012년 9월 5일 법률 제80호초) 246
- 제1조 (시행 기일) 246
- 부 칙(2012년 11월 6일 법률 제94호) 246
- 제1조 (시행 기일) 246
- 제2조 (적용 구분) 246
- 제3조 (검토) 246
- 부 칙(2012년 11월 26일 법률 제95호초) 246
- 제1조 (시행 기일) 246
- 제2조 (적용 구분) 247
- 제3조 (별표제1에 해당하는 행정구획 그밖의 구역의 취급) 247
- 부 칙(2013년 4월 26일 법률 제10호초) 247
- 제1조 (시행 기일) 247
- 제2조 (적용 구분) 247
- 제3조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48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48
- 제5조 (검토) 248
- 부 칙(2013년 5월 31일 법률 제21호초) 248
- 제1조 (시행 기일) 248
- 제2조 (적용 구분) 248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49
- 부 칙(2013년 6월 28일 법률 제68호) 249
- 부 칙(2013년 12월 11일 법률 제93호초) 249
- 제1조 (시행 기일) 249
- 제2조 (적용 구분) 249
- 제3조 (경과조치) 249
- 제4조 (검토) 249
- 부 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초) 249
- 제1조 (시행 기일) 249
- 부 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초) 250
- 제1조 (시행 기일) 250
- 부 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초) 250
- 제1조 (시행 기일) 250
- 제10조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50
- 제28조 (처분 등의 효력) 250
- 제30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50
- 부 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초) 251
- 제1조 (시행 기일) 251
- 제5조 (경과조치의 원칙) 251
- 제6조 (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251
- 제8조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51
-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1
- 제10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52
- 부 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70호초) 252
- 제1조 (시행 기일) 252
- 부 칙(2015년 6월 10일 법률 제36호초) 252
- 제1조 (시행 기일) 252
- 부 칙(2015년 6월 19일 법률 제43호초) 252
- 제1조 (시행 기일) 252
- 제2조 (적용 구분) 252
- 제3조 (준비행위) 252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3
- 제5조 (선거범죄 등에 관한 소년법의 특례) 253
- 제6조 (소년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54
- 제7조 (검찰심사회법 적용의 특례) 254
- 제8조 (민생위원법 적용의 특례) 254
- 제9조 (인권옹호위원법 적용의 특례) 254
- 제10조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254
- 제11조 (법제상의 조치) 254
- 부 칙(2015년 8월 5일 법률 제60호초) 255
- 제1조 (시행 기일) 255
- 제2조 (적용 구분) 255
- 제3조 (신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준비) 255
- 제4조 (문서도화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255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5
- 제6조 (정령에의 위임) 256
- 제7조 (검토) 256
- 부 칙(2016년 2월 3일 법률 제8호초) 256
- 제1조 (시행 기일) 256
- 제2조 (적용 구분) 256
- 부 칙(2016년 4월 11일 법률 제24호초) 256
- 제1조 (시행 기일) 256
- 제2조 (적용 구분) 257
- 제9조 (검토) 258
- 부 칙(2016년 4월 13일 법률 제25호초) 258
- 제1조 (시행 기일) 258
- 제2조 (적용 구분) 258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8
- 부 칙(2016년 5월 7일 법률 제49호) 258
- 제1조 (시행 기일) 258
- 제2조 (2015년 국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작성, 권고 및 법제상의 조치) 258
- 제3조 (적용구분) 260
- 제4조 (신공직선거법 별표 제1에 해당하는 행정구획 기타 구역의 취급) 261
- 제5조 (부단한 재검토) 이 261
- 부 칙(2016년 12월 2일 법률 제93호) 261
- 제1조 (시행 기일) 261
- 부 칙(2016년 12월 2일 법률 제94호초) 262
- 제1조 (시행 기일) 262
- 제2조 (적용구분) 262
- 제3조 (정령에의 위임) 263
- 부 칙(2017년 6월 16일 법률 제58호) 263
- 별표 제1 264
- 별표 제2 280
- 별표 제3 281
- 제2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선거법(1993) | Electoral Act 1993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 Kommunal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교육수업법 [부분번역] | Bayerisches Gesetz über das Erziehungs- und Unterrichtswesen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
| 멕시코 | 법률 |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
| 미국 | 법률 | 정치적 활동 |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
| 미국 | 조례 | 시애틀 공정 선거 | Honest Elections Seattle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
| 미국 | 법률 |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외국대리인 등록법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 (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 California Elections Code |
| 미국 | 법률 |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 Instant Runoff Election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명령 |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
| 미국 | 법률 | 외국 선전원의 등록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안 | 적대적 영향력, 허위 정보 및 불분명한 해외자금조달 방지법안(2023) | A bill to amend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to modify requirements under that Act relating to exemptions, and for other purposes |
| 브라질 | 법률 | 선거법 | Leis Eleitorais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명령 |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
| 스페인 | 명령 |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1969)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1983)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 영국 | 법률 |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22년 선거법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법(2009) |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
| 영국 | 법률 | 선거법(2022)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유럽연합 | 법률 |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
| 이탈리아 | 명령 |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규칙 |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법률 |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법률 | 선거선전 규제규범 |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포르투갈 | 법률 |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행정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대표선거법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법률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통합선거법 |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