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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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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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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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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der schädlichen Wirkung ionisie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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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06. 27 제정 / 2017.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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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28조, 제29조에 대한 개정사항은 개정일 기준 미시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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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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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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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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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der schädlichen Wirkung ionisie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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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rahlenschutzgesetz,StrlS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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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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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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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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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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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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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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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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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248
목차
- 목차
- 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부 일반규정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피폭, 피폭상황, 피폭범주 3
- 제3조 방사성물질의 용어 정의 6
- 제4조 활동, 행위 9
- 제5조 기타 용어 정의 12
- 제2부 계획피폭상황 시 방사선방호 26
- 제1장 방사선방호원칙 26
- 제6조 행위의 정당성, 위임입법 26
- 제7조 행위의 정당성 검토절차, 위임입법 27
- 제8조 불필요한 피폭 방지와 선량 저감 29
- 제9조 선량한도 30
- 제2장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에서 사전 점검 30
- 제1절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30
- 제10조 허가가 필요한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30
- 제11조 허가 승인조건, 허가절차의 정지 31
- 제2절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방사성물질의 취급,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 33
- 제12조 허가가 필요한 활동 33
- 제13조 허가 승인의 일반조건, 허가절차의 정지 36
- 제14조 인체 적용과 관련한 활동 시의 특별조건 40
- 제15조 수의학 차원의 동물 적용과 관련한 활동 시의 특별조건 44
- 제16조 필요 자료 45
- 제17조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 45
- 제18조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된 운영 검토 47
- 제19조 X선장치의 허가와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 49
- 제20조 X선장치의 신고된 운영 검토 54
- 제21조 승인 또는 신고된 운영이나 취급의 종료 57
- 제22조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검사, 시험, 유지보수, 수리 58
- 제23조 「의료기기법」과의 관계 60
- 제24조 위임입법 61
- 제3절 제3자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 운영과 관련된 고용 및 제3자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고용 64
- 제25조 허가가 필요한 제3자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고용 64
- 제26조 제3자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고용 65
- 제4절 방사선물질의 수송 국가 간 이동 68
- 제27조 허가가 필요한 수송 68
- 제28조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수송 69
- 제29조 허가 승인조건 71
- 제30조 방사성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위한 위임입법 74
- 제5절 의료연구 75
- 제31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허가가 필요한 인체 적용 75
- 제32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신고의무가 있는 인체 적용 79
- 제33조 주무관청을 통한 신고 검토 81
- 제34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신고된 인체 적용 금지 83
- 제35조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신고의무가 있는 인체 적용 시 배상예방조치 85
- 제36조 윤리위원회 86
- 제37조 위임입법 88
- 제6절 90
- 방사성물질 첨가와 방사화 시 소비자 보호, 형식승인장치 90
- 제1관 정당성 90
- 제38조 소비재 또는 형식승인장치를 사용한 행위의 정당성, 위임입법 90
- 제2관 방사성물질 첨가 및 방사화 시 소비자 보호 92
- 제39조 방사성물질의 금지된 첨가 및 금지된 방사화 92
- 제40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첨가 및 허가가필요한 방사화 94
- 제41조 방사성물질의 첨가나 방사화 허가 승인조건 95
- 제42조 허가가 필요한 국가 간 소비재 이동 99
- 제43조 소비재의 국가 간 이동 허가 승인조건 101
- 제44조 소비재의 회수 102
- 제3관 형식승인 102
- 제45조 형식승인장치 102
- 제46조 형식승인절차 104
- 제47조 승인서 107
- 제48조 형식승인장치의 사용이나 운영 108
- 제49조 위임입법 109
- 제7절 우주방사선과 관련된 활동 110
- 제50조 항공기의 신고의무 있는 운영 110
- 제51조 항공기의 신고된 운영 검토 112
- 제52조 우주선의 신고의무 있는 운영 114
- 제53조 우주선의 신고된 운영 검토 116
- 제54조 신고된 활동의 종료 118
- 제8절 천연방사능과 관련된 활동 118
- 제1관 천연방사능 피폭 작업장 118
- 제55조 피폭의 평가 118
- 제56조 신고 119
- 제57조 신고된 활동의 검토 121
- 제58조 신고된 활동의 종료 124
- 제59조 외부 활동 124
- 제2관 잔류물 관련 활동, 핵물질 126
- 제60조 잔류물 발생, 재활용 또는 처분 126
- 제61조 감시대상잔류물의 발생과 보관, 위임입법 128
- 제62조 잔류물의 감시면제, 위임입법 131
- 제63조 감시 중인 잔류물, 위임입법 134
- 제64조 토양오염 제거 135
- 제65조 기타 핵물질의 감독, 위임입법 137
- 제66조 운영조직의 통지의무 138
- 제9절 예외 138
- 제67조 허가 및 신고 의무의 예외 139
- 제3장 승인 139
- 제68조 위임입법, 사용 금지 및 재활용 금지 139
- 제4장 방사선방호 운영조직 140
- 제69조 방사선방호책임자 140
- 제70조 방사선방호위원 142
- 제71조 방사선방호에서 운영상의 협력 145
- 제72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위원의 기타 의무, 위임입법 146
- 제73조 방사선방호지침 공표를 위한 위임입법 149
- 제74조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위임입법 150
- 제75조 신뢰성 검증 152
- 제5장 활동 수행에 대한 요건 153
- 제76조 물리적 방사선방호관리와 방사선방호구역에 대한 위임입법, 신체선량의 기록의무와 고지의무 153
- 제77조 직장생활 선량한도 158
- 제78조 직업상 피폭 근로자의 한도 158
- 제79조 직업상 피폭의 위임입법, 의료기록에 기록 160
- 제80조 일반인 피폭한도 165
- 제81조 환경과 국민 보호를 위한 위임입법 167
- 제82조 사고 또는 비상상황 시 방사선방호책임자 의무의 위임입법 170
- 제83조 전리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의 인체 적용 172
- 제84조 건강검진, 위임입법 174
- 제85조 인체 적용 시 자료와 영상자료의 기록, 보관, 당국 신고의무, 위임입법 176
- 제86조 전리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의 인체 적용 시 보호 관련 위임입법 180
- 제87조 수의학 차원에서 동물에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적용 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위임입법 185
- 제88조 고준위방사선원 등록부, 위임입법 186
- 제89조 방사선원의 안전에 관한 위임입법 189
- 제6장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192
- 제90조 사건 시 의무, 업무 및 권한의 위임입법, 기록, 전달 및 보관 의무 192
- 제91조 장비 제조업체나 납품업체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위임입법 195
- 제3부 비상피폭상황에서의 방사선방호 196
- 제1장 연방과 주(州)의 비상관리시스템 196
- 제1절 비상방호원칙 196
- 제92조 비상방호원칙 196
- 제2절 참조준위, 선량값, 오염값, 폐기물과 시설 198
- 제93조 일반인 보호를 위한 참조준위, 위임입법 198
- 제94조 일반인 보호를 위한 선량값과 오염값, 위임입법 199
- 제95조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는 폐기물의 관리, 설비의 설치와 운영, 위임입법 202
- 제96조 긴급조치 207
- 제3절 비상예방조치 208
- 제97조 비상조치계획의 공통규칙 208
- 제98조 연방 일반비상조치계획 211
- 제99조 연방 특별비상조치계획 213
- 제100조 주(州) 일반비상조치계획과 특별비상조치계획 214
- 제101조 특별위험의 잠재성이 있는 고정 시설이나 설비를 위한 외부비상조치계획 215
- 제102조 비상훈련 216
- 제103조 비상조치계획의 점검과 변경 217
- 제104조 방사선방호제의 조달 217
- 제105조 잠재적인 비상상황에서 행동요령을 위한 권고와 국민에 대한 방호조치 관련 정보 제공 218
- 제4절 방사능상황, 비상대응 219
- 제106조 연방방사능상황센터 219
- 제107조 방사능상황 조사와 평가 시 주정부의 업무 222
- 제108조 방사능상황보고서 223
- 제109조 주무관청을 통한 방호조치에 대한 결정 225
- 제110조 비상상황에서 협력과 조정 226
- 제111조 초지역적 및 지역적 비상상황에서 비상계획의 조정, 방호조치의 효과 평가, 선량평가 227
- 제112조 비상상황에서 행동요령 권고와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230
- 제2장 구조원의 보호 231
- 제113조 비상예방조치의 범위에서 구조원의 정보 제공 및 교육·재교육 232
- 제114조 비상대응 시 구조원 보호 233
- 제115조 구조원 보호책임 235
- 제116조 다른 위험상황에서 구조원의 보호 236
- 제117조 구조원을 보호하기 위한 위임입법 236
- 제4부 기존피폭상황에서의 방사선방호 238
- 제1장 비상상황 이후에 기존피폭상황 239
- 제118조 기존피폭상황으로 전환, 위임입법 239
- 제119조 비상상황 후 기존피폭상황에서 방사능상황, 조치, 협력 및 조정 242
- 제120조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 권고 243
- 제2장 라돈방지 244
- 제1절 공통규칙 244
- 제121조 지역의 규정, 위임입법 244
- 제122조 라돈조치계획 245
- 제123조 건물에서의 조치, 위임입법 246
- 제2절 체류공간의 라돈방지 248
- 제124조 참조준위, 위임입법 248
- 제125조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라돈 농도 감소 248
- 제3절 실내 작업장의 라돈방지 249
- 제126조 참조준위 249
- 제127조 라돈농도의 측정 250
- 제128조 라돈농도의 저감 251
- 제129조 신고 253
- 제130조 피폭 평가 255
- 제131조 직업상 방사선방호 256
- 제132조 위임입법 257
- 제3장 건축자재에서 방사능방호 259
- 제133조 참조준위 259
- 제134조 비방사능 규정 260
- 제135조 조치, 위임입법 261
- 제4장 방사능오염지역 262
- 제1절 방사능오염지역 263
- 제136조 방사능오염지역의 용어 정의, 위임입법 263
- 제137조 방사능오염지역의 책임 264
- 제138조 방사능오염지역에 대한 의심 265
- 제139조 조치를 위한 당국의 명령권한, 위임입법 266
- 제140조 조치의 실행과 관련된 기타 의무 268
- 제141조 잔류물을 이용한 활동에 대한 규정의 적용 269
- 제142조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기록 269
- 제143조 복구계획, 위임입법 270
- 제144조 당국의 복구계획 271
- 제145조 근로자의 보호, 위임입법 272
- 제146조 비용, 보상청구권 275
- 제147조 보상금, 위임입법 276
- 제148조 기타 광업 및 산업 유산 279
- 제149조 우라늄 채굴시설 및 운영시설의 폐쇄와 복구, 위임입법 279
- 제15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282
- 제2절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오염된 지역 283
- 제151조 비상노출상황에서 오염된 지역, 위임입법 283
- 제152조 비상상황 이후 기존피폭상황에서 오염지역, 위임입법 284
- 제5장기타 기존피폭상황 284
- 제153조 기존피폭상황에 대한 책임 284
- 제154조 기타 기존피폭상황의 조사와 평가 286
- 제155조 참조준위 지정을 위한 위임입법 287
- 제156조 조치 288
- 제157조 비용, 보상청구권 289
- 제158조 정보 제공 289
- 제159조 신고, 계획피폭상황 규정 준용, 위임입법 290
- 제160조 제1장부터 제4장과의 관계 292
- 제5부 피폭상황 전반에 걸친 규정 292
- 제1장 환경방사능 감시 293
- 제161조 연방의 업무 293
- 제162조 주정부의 업무 294
- 제163조 연방 통합측정·정보시스템 295
- 제164조 자료 평가, 독일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정보제공 296
- 제165조 출입권과 시료 채취 296
- 제2장 기타규정 296
- 제166조 직업상 피폭 조사 결정 297
- 제167조 직업상 피폭에서 산출된 신체선량의 기록, 보관 및 당국에 보고할 의무 298
- 제168조 신체선량 산출결과 전달 300
- 제169조 측정기관의 지정, 위임입법 301
- 제170조 방사선방호등록부 303
- 제171조 방사선검증표와 관련된 지침의 위임입법 311
- 제172조 전문가 지정, 위임입법 311
- 제173조 습득 및 입수 시 신고의무에 관한 위임입법 315
- 제174조 오염된 금속에서 관청 허가를 위한 위임입법 315
- 제175조 선량값과 측정값, 위임입법 316
- 제176조 전리방사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317
- 제177조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방조치 318
- 제6부 「방사선방호법」상의 감독, 위임입법 318
- 제178조 「방사선방호법」상의 감독 318
- 제179조 「원자력법」의 준용 319
- 제180조 감독프로그램, 위임입법 320
- 제181조 환경영향평가 321
- 제182조 서식, 전자통신 323
- 제183조 비용, 위임입법 324
- 제7부 행정관청 328
- 제184조 주(州)관청의 관할권 328
- 제185조 방사선방호청 관할권, 위임입법 329
- 제186조 연방방사성폐기물관리청의 관할권 332
- 제187조 연방물리기술원의 관할권 333
- 제188조 국가 간 이동과 그 감시 관할권 334
- 제189조 연방항공국의 관할권 336
- 제190조 연방철도국의 관할권 337
- 제191조 연방국방부의 업무범위 337
- 제192조 비상방호 업무와 환경방사선 감시 시 연방의 행정관청의 관할권, 위임입법 338
- 제193조 정보 전달 339
- 제8부 종결규정 340
- 제1장 벌금규정 340
- 제194조 벌금규정 340
- 제195조 몰수 351
- 제2장 경과규정 351
- 제196조 장치의 허가가 필요한 설치(제10조) 351
- 제197조 허가가 필요한 활동(제12조) 351
- 제198조 X선장치와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허가가 필요한 운영(제12조) 354
- 제199조 설비의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제17조) 356
- 제200조 X선장치와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운영(제19조) 356
- 제201조 X선장치와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검사, 시험, 유지보수 및 수리(제22조) 357
- 제202조 제3자 시설이나 설비에 허가가 필요한 고용(제25조) 357
- 제203조 제3자 X선장치나 떠돌이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고용(제26조) 358
- 제204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수송(제27조) 358
- 제205조 의료연구(제31조, 제32조) 359
- 제206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첨가 및 허가가필요한 방사화(제40조) 361
- 제207조 소비재의 허가가 필요한 국가 간 이동(제42조) 361
- 제208조 형식승인(제45조) 362
- 제209조 항공기의 신고의무 있는 운영(제50조) 364
- 제210조 신고의무 있는 활동(제56조) 364
- 제211조 방사선방호위원의 임명(제70조) 365
- 제212조 직업상 피폭 근로자의 한도, 일반인 피폭 조사(제78조, 제80조) 365
- 제213조 건강검진 승인(제84조) 365
- 제214조 실내 작업장 신고(제129조) 366
- 제215조 방사능오염지역 366
- 제216조 측정기관의 지정(제169조) 368
- 제217조 전문가 지정(제172조) 368
- 제218조 장치나 세라믹제품, 도자기 및 유리 제품 또는 전자부품 및 기타 제품의 허가 없는 취급 368
- 부속서 1(제5조제32항 관련)제5조제32항에 따른 잔류물 369
- 부속서 2(제16조, 제25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6조제1항)허가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71
- 제A부: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1
- 제B부: 제12조제1항제3호와 제4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3
- 제C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5
- 제D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77
- 제E부: 제25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7
- 제F부: 제40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 378
- 제G부: 제45조제1항제1호의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 380
- 부속서 3(제55조제1항 관련)제55조제1항에 따른 활동분야 380
- 부속서 4(제97조제5항 관련)임시로 연방 비상조치계획으로 적용되는 문서 382
- 부속서 5(제98조 관련)연방 일반비상조치계획의 중요 요소 389
- 부속서 6(제99조 관련)연방 특별비상조치계획의 중요 요소 393
- 부속서 7(제112조 관련)비상상황에서 행동요령 권고와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396
- 부속서 8(제127조제1항제2호)라돈 피폭이 높은 작업 영역 398
- 부속서 9(제134조제1항 관련)체류공간이 있는 건물의 건축을 위한 방사능 관련 광물 원자재 39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
| 미국 | 명령 | 발광제품 성능표준 | Performance Standards for Light–Emitting Products |
| 미국 | 명령 | 매사추세츠주 레이저 방사의 유해성 통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광원 이용 광섬유 통신체계와 레이저체계 일반규정 | To Control the Radiation Hazards of Lasers. Laser Systems and Optical Fiber Communication Systems Utilizing Laser Diode or Light Emitting Diode Sources |
| 영국 | 명령 | 직장 내 인공 광학방사 통제 규정(2010) | The Control of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at Work Regulations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