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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제정/개정일
- 1960. 01. 21 제정 / 2018. 07.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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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행정법원법, 국회도서관, 201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이형법령명
- VwGO
-
- 제정일
- 1960. 01. 21.
-
- 개정일
- 2018. 07. 1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원
-
-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1151
-
- 제어번호
- TLAW1201900247
목차
- 목차
- 행정법원법
- 제1부 법원조직 1
- 제1절 법원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제8조 (삭제)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8
- 제13조 9
- 제14조 9
- 제2절 판사 9
- 제15조 9
- 제16조 9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3절 명예판사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2
- 제23조 12
- 제24조 13
- 제25조 14
- 제26조 14
- 제27조 15
- 제28조 16
- 제29조 16
- 제30조 17
- 제31조 17
- 제32조 17
- 제33조 18
- 제34조 18
- 제4절 공익법률대리인 18
- 제35조 18
- 제36조 19
- 제37조 19
- 제5절 법원행정 20
- 제38조 20
- 제39조 20
- 제6절 행정소송 및 관할권 20
- 제40조 21
- 제41조 21
- 제42조 22
- 제43조 22
- 제44조 23
- 제44a조 23
- 제45조 23
- 제46조 23
- 제47조 24
- 제48조 26
- 제49조 29
- 제50조 29
- 제51조 31
- 제52조 31
- 제53조 34
- 제2부 절차 35
- 제7절 일반 절차규정 35
- 제54조 35
- 제55조 36
- 제55a조 36
- 제55b조 39
- 제55c조 양식, 명령수권 43
- 제56조 43
- 제56a조 44
- 제57조 46
- 제58조 46
- 제59조 (삭제) 47
- 제60조 47
- 제61조 48
- 제62조 48
- 제63조 49
- 제64조 49
- 제65조 49
- 제66조 51
- 제67조 51
- 제67a조 57
- 제8절 취소소송 및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특별조항 58
- 제68조 58
- 제69조 59
- 제70조 59
- 제71조 청문 60
- 제72조 60
- 제73조 60
- 제74조 61
- 제75조 62
- 제76조 63
- 제77조 63
- 제78조 63
- 제79조 64
- 제80조 64
- 제80a조 68
- 제80b조 68
- 제9절 제1심 소송절차 69
- 제81조 69
- 제82조 70
- 제83조 70
- 제84조 71
- 제85조 72
- 제86조 72
- 제86a조 73
- 제87조 73
- 제87a조 75
- 제87b조 76
- 제88조 77
- 제89조 77
- 제90조 77
- 제91조 78
- 제92조 78
- 제93조 79
- 제93a조 80
- 제94조 81
- 제95조 81
- 제96조 82
- 제97조 83
- 제98조 83
- 제99조 83
- 제100조 86
- 제101조 87
- 제102조 88
- 제102a조 88
- 제103조 89
- 제104조 90
- 제105조 90
- 제106조 90
- 제10절 판결 및 기타 결정 91
- 제107조 91
- 제108조 91
- 제109조 92
- 제110조 92
- 제111조 92
- 제112조 92
- 제113조 92
- 제114조 95
- 제115조 95
- 제116조 96
- 제117조 96
- 제118조 98
- 제119조 99
- 제120조 100
- 제121조 100
- 제122조 100
- 제11절 가처분 101
- 제123조 101
- 제3부 상소 및 재심절차 102
- 제12절 항소 102
- 제124조 102
- 제124a조 103
- 제125조 106
- 제126조 106
- 제127조 107
- 제128조 108
- 제128a조 108
- 제129조 109
- 제130조 109
- 제130a조 110
- 제130b조 110
- 제131조 110
- 제13절 상고 110
- 제132조 111
- 제133조 111
- 제134조 113
- 제135조 114
- 제136조 115
- 제137조 115
- 제138조 116
- 제139조 116
- 제140조 118
- 제141조 118
- 제142조 118
- 제143조 119
- 제144조 119
- 제145조 121
- 제14절 항고, 소원, 심문에 대한 이의 121
- 제146조 121
- 제147조 123
- 제148조 123
- 제149조 124
- 제150조 124
- 제151조 124
- 제152조 125
- 제152a조 125
- 제15절 재심 127
- 제153조 127
- 제4부 비용 및 집행 128
- 제16절 비용 128
- 제154조 128
- 제155조 129
- 제156조 129
- 제157조 130
- 제158조 130
- 제159조 130
- 제160조 130
- 제161조 131
- 제162조 131
- 제163조 133
- 제164조 133
- 제165조 133
- 제165a조 133
- 제166조 133
- 제17절 집행 135
- 제167조 135
- 제168조 136
- 제169조 137
- 제170조 137
- 제171조 139
- 제172조 139
- 제5부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139
- 제173조 139
- 제174조 140
- 제175조 141
- 제176조부터 제177조까지 (삭제) 141
- 제178조 및 제179조 141
- 제180조 141
- 제181조 및 제182조 142
- 제183조 142
- 제184조 142
- 제185조 142
- 제186조 143
- 제187조 143
- 제188조 144
- 제189조 144
- 제190조 144
- 제191조 146
- 제192조 146
- 제193조 146
- 제194조 146
- 제195조 14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