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제정/개정일

2009. 07. 1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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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제정일

2009. 07.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전기·가스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9/72/EC
제어번호

TLAW1201900234

목차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제Ⅰ장 주제, 범위 및 정의 34
제1조(주제 및 범위) 34
제2조(정의) 34
제II장 부문의 조직에 관한 일반규칙 40
제3조(공공서비스 의무 및 소비자보호) 41
제4조(공급 안정성의 모니터링) 49
제5조(기술적 규칙) 50
제6조(지역협력의 촉진) 51
제III장 발전 53
제7조(신규용량의 허가절차) 53
제8조(신규용량 입찰) 55
제IV장 송전계통 운영 58
제9조(송전계통의 분할 및 송전계통운영기관) 58
제10조(송전계통운영기관의 지정 및 인증) 62
제11조(제3국과 관련된 인증) 65
제12조(송전계통운영기관의 업무) 70
제13조(독립적 계통운영기관) 72
제14조(송전계통 소유자의 분할) 75
제15조(급전 및 수급균형) 77
제16조(송전계통운영기관 및 송전계통 소유자의 비밀유지) 79
제V장 독립적 송전운영기관 81
제17조(자산, 장비, 직원 및 기업이미지) 81
제18조(송전계통운영기관의 독립성) 84
제19조(송전계통운영기관의 직원의 독립성 및 송전계통운영기관의 경영) 87
제20조(감독기관) 91
제21조(준법프로그램 및 준법감시인) 92
제22조(전력망 개발 및 투자결정권) 96
제23조(송전계통과 신규 발전소의 연결에 관한 의사결정권) 100
제VI장 배전계통운영 101
제24조(배전계통운영기관의 지정) 101
제25조(배전계통운영기관의 업무) 101
제26조(배전계통운영기관의 분할) 103
제27조(배전계통운영기관의 비밀유지의무) 107
제28조(폐쇄형 배전계통) 107
제29조(통합운영기관) 109
제VII장 분할 및 회계투명성 109
제30조(회계접근권) 109
제31조(회계의 분리) 110
제VIII장 계통에 대한 접근의 구조 111
제32조(제3자 접근) 111
제33조(시장개방 및 상호주의) 113
제34조(직접전력선) 114
제IX장 국내 규제당국 115
제35조(규제당국의 지정 및 독립성) 115
제36조(규제당국의 일반 목표) 118
제37조(규제당국의 의무 및 권한) 120
제38조(국경 간 문제의 규제제도) 134
제39조(지침의 준수) 136
제40조(기록관리) 138
제X장 소매시장 140
제41조(소매시장) 140
제XI장 종결규정 141
제42조(안전조치) 141
제43조(공평한 경쟁의 장) 142
제44조(일부 개정) 142
제45조(심사절차) 144
제46조(위원회) 145
제47조(보고) 145
제48조(폐지) 151
제49조(경과규정) 151
제50조(효력 발생) 152
제51조(적용 대상) 152
부속서 I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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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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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7. 13.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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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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