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편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郵便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03. 01. 14 제정 / 2008. 11. 28. 개정
주기 사항

19747년 12월 29일 제정된 「우편규칙」을 전면 개정함
번역자료 출처

(2010년도)국내ㆍ외 우정동향 및 주요 경영정보 조사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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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郵便法施行規則
제정일

2003. 01. 14.
개정일

2008. 11. 2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우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総務省令第127号
제어번호

TLAW1201900222

목차
일본 우편법 시행규칙
제1조(용어) 2
제2조(재해 피해자에 대한 우편엽서 등의 무상교부) 2
제3조(재해 피해자가 보내는 우편물의 요금면제) 2
제4조(구조용 우편물의 요금 면제) 3
제5조(기부금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의 요금면제) 3
제6조(정기간행물의 발행횟수) 4
제7조(제3종 우편물의 승인통지까지의 기간) 4
제8조(맹인용 녹음물 등을 발신/수신하는 시설의 지정 기준) 4
제9조(학술간행물의 지정기준) 4
제10조(우편함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 5
제11조(우편함 규격) 5
제12조(법 제50조 제4항의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우편 업무) 6
제13조(법 제56조의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우편 업무) 6
제14조(내용증명 취급에 관한 인증 방법) 6
제15조(내용증명 인증부) 7
제16조(특별송달 취급에 관한 인증방법) 7
제17조(송달 보고서 복사본 작성) 8
제18조(추천절차 등) 8
제19조(입회 검사의 증명서) 9
제20조(회사의 보고의무) 9
제21조(요금 신고) 9
제22조(정형 우편물의 크기 및 형상 기준) 10
제23조(기본우편물의 요금 상한) 10
제24조(요금의 인가 신청) 11
제25조(수지상황 보고 및 공표) 11
제26조(우편약관의 인가신청) 11
제27조(우편약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제공조건) 12
제28조(회사 영업소에서 게시하는 사항) 12
제29조(우편업무 관리규정의 기재사항) 12
제30조(우편업무 관리규정의 인가기준) 12
제31조(업무 위탁의 인가 신청) 14
부칙 15
부칙(2003년 7월 14일 총무성령 제96호) 15
부칙(2007년 3월 26일 총무성령 제33호) 15
제1조(시행일) 15
제2조(경과조치) 15
제3조 16
제4조 16
부칙(2007년 9월 26일 총무성령 제1113호) 抄 17
제1조(시행일) 17
제3조(우편송금 예금을 민간재해 구제 사업에 기부 위탁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7
제4조(우편예금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8
제5조(국제우편환 규칙 폐지에 다른 경과조치) 21
제6조(우편송금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2
제7조(국제우편송금 규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2
제8조(우편예금 이자를 민간 해외 원조사업에 기부 위탁하는 데 관한 법률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가 신청 절차에 관한 성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3
제9조(간이생명보험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4
부칙(2008년 11월 28일 총무성령 제127호) 26
제1조(시행일) 26
제2조(경과조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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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1. 28.	일본 우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우편제도법	Gesetz über das Postwesen
독일	법률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	Gesetz zur Neuordnung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독일	조약	동ㆍ서독 체신성 대표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Protokoll über Verhandlungen zwischen einer Deleg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iner Delegarion des Ministeriums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우편교류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 zur Verbesserung des Postverkehrs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	Vereinbarung ü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정국과 북한 체신성의 체신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합의서	中华人民共和国国家邮政局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递信省关于加强邮政领域合作的协议
일본	법률	일본 우편법	郵便法
중국	규칙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특송시장 관리방법	快递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국제통신 출입관문국 관리판법	国际通信出入口局管理办法
중국	법률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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