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제정/개정일

2018. 11. 23.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Partie législative(법률부)>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Article L511-1~Article L542-14]
언어 주기

프랑스어ㆍ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전,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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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 11.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8-1021
제어번호

TLAW1201900215

목차
환경법전
법률부 2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2
제I편 환경보호 분류시설 2
제I장 일반규정 2
제L511-1조 2
제L511-2조 3
제II장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제1절 허가 대상 시설 4
제L512-1조 4
제L512-5조 4
제L512-6-1조 5
제2절 등록 대상 시설 7
제L512-7조 7
제L512-7-1조 9
제L512-7-2조 10
제L512-7-3조 11
제L512-7-4조 13
제L512-7-5조 13
제L512-7-6조 14
제L512-7-7조 15
제3절 신고 대상 시설 16
제L512-8조 16
제L512-9조 16
제L512-10조 18
제L512-11조 18
제L512-12조 19
제L512-12-1조 20
제L512-13조 20
제4절 허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공통규정 21
제L512-14조 21
제L512-15조 21
제L512-16조 21
제L512-17조 22
제L512-18조 24
제L512-19조 24
제L512-20조 25
제L512-21조 25
제III장 기득권이 인정되는 시설 28
제L513-1조 28
제IV장 분류시설에 대한 검사 및 소송 29
제1절 검사와 행정처분 29
제L514-4조 29
제L514-5조 30
제L514-6조 30
제L514-7조 31
제L514-8조 32
제2절 벌칙규정 33
제L514-9조 33
제L514-11조 33
제L514-16조 33
제L514-17조 34
제3절 제삼자에 대한 보호 34
제L514-19조 34
제L514-20조 35
제V장 특정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36
제1절 채석장 36
제L515-1조 36
제L515-3조 36
제L515-4조 41
제L515-4-1조 42
제L515-4-2조 42
제L515-4-3조 42
제L515-5조 43
제L515-6조 43
제2절 위험물질의 지하 저장 44
제L515-7조 44
제3절 공익인정지역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45
제L515-8조 45
제L515-9조 46
제L515-10조 47
제L515-11조 48
제L515-12조 49
제4절 인가 대상 사업시설 51
제L515-13조 51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52
제L515-14조 52
제6절 기술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 53
제L515-15조 53
제L515-16조 53
제L515-16-1조 55
제L515-16-2조 55
제L515-16-3조 58
제L515-16-4조 61
제L515-16-5조 62
제L515-16-6조 63
제L515-16-7조 64
제L515-16-8조 66
제L515-17조 66
제L515-18조 68
제L515-19조 68
제L515-19-1조 70
제L515-19-2조 73
제L515-19-3조 76
제L515-21조 76
제L515-22조 76
제L515-22-1조 77
제L515-22-2조 79
제L515-23조 81
제L515-23-1조 82
제L515-24조 82
제L515-25조 84
제L515-26조 84
제8절 산업공해물질 배출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 제2010/75/UE호 지침 부속서 I에 명시된 시설 85
제L515-28조 85
제L515-29조 86
제L515-30조 88
제L515-31조 88
제9절 위험물질과 관련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보호 분류시설 89
제9절의1 공통규정 89
제L515-32조 89
제L515-33조 90
제L515-34조 90
제L515-35조 91
제9절의2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91
제L515-36조 92
제L515-37조 92
제L515-38조 93
제L515-39조 93
제L515-40조 94
제L515-41조 94
제L515-42조 95
제11절 풍력발전 96
제L515-44조 96
제L515-45조 98
제L515-46조 99
제L515-47조 100
제10절 방사선작업 95
제L515-43조 95
제VI장 재정규정 101
제L516-1조 101
제L516-2조 102
제VII장 기타규정 103
제L517-1조 103
제L517-2조 105
제II편 화학물질, 살생물질 및 나노물질 105
제I장 화학물질의 관리·감독 105
제L521-1조 105
제1절 화학물질에 대한 공통규정 107
제L521-5조 107
제L521-6조 108
제L521-7조 110
제L521-8조 112
제L521-9조 112
제L521-10조 112
제L521-11조 113
제L521-11-1조 113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115
제L521-12조 115
제L521-13조 119
제L521-14조 119
제L521-16조 119
제3절 행정적 처벌 120
제L521-17조 120
제L521-18조 121
제L521-19조 124
제L521-20조 126
제4절 형사상 처벌 126
제L521-21조 126
제L521-23조 129
제L521-24조 129
제II장 살생물 활성물질 시판 검사와 살생물제 시판 허가 130
제L522-1조 130
제1절 일반규정 131
제L522-2조 131
제L522-3조 132
제L522-4조 133
제L522-5조 133
제L522-5-1조 134
제L522-5-2조 134
제L522-5-3조 135
제2절 유럽연합 관련 국내 경과규정 136
제L522-6조 136
제L522-8조 137
제3절 살생물제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2012년 5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UE) 제528/2012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37
제L522-9조 137
제L522-10조 138
제L522-11조 138
제4절 검사 및 벌칙 139
제L522-15조 139
제L522-16조 140
제5절 시행 142
제L522-17조 142
제6절 불법 상거래 143
제L522-18조 143
제L522-19조 143
제III장 나노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145
제L523-1조 145
제L523-2조 146
제L523-3조 147
제L523-4조 147
제L523-5조 147
제L523-6조 148
제L523-7조 148
제L523-8조 149
제III편 유전자변형생물체 149
제I장 일반규정 149
제L531-1조 149
제L531-2조 150
제L531-2-1조 150
제L531-3조 152
제L531-4조 155
제L531-4-1조 156
제L531-5조 157
제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사용 158
제L532-1조 158
제L532-2조 159
제L532-4조 162
제L532-4-1조 163
제L532-5조 164
제L532-6조 164
제I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165
제1절 일반규정 165
제L533-1조 165
제L533-2조 166
제2절 시판 목적 이외의 모든 의도적 방출 166
제L533-3조 166
제L533-3-1조 167
제L533-3-3조 168
제L533-3-4조 168
제L533-3-5조 169
제L533-3-6조 170
제3절 시판 170
제L533-4조 170
제L533-5조 170
제L533-5-1조 171
제L533-5-2조 172
제L533-6조 172
제L533-7조 173
제L533-7-1조 173
제L533-8조 175
제L533-8-1조 177
제L533-8-2조 177
제4절 시민 참여 178
제L533-9조 178
제IV장 지역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181
제L534-1조 181
제V장 행정적 관리·감독 및 처벌 181
제L535-1조 181
제L535-3조 182
제L535-4조 184
제L535-6조 185
제L535-7조 186
제VI장 벌칙규정 186
제1절 위반에 대한 확인 186
제L536-1조 186
제L536-2조 187
제2절 벌칙 187
제L536-3조 187
제L536-4조 188
제L536-5조 189
제VII장 기타규정 189
제L537-1조 190
제IV편 폐기물 190
제I장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190
제1절 일반규정 190
제L541-1조 190
제L541-1-1조 199
제L541-2조 202
제L541-2-1조 203
제L541-3조 204
제L541-4조 208
제L541-4-1조 208
제L541-4-2조 210
제L541-4-3조 211
제L541-5조 212
제L541-6조 212
제L541-7조 213
제L541-7-1조 214
제L541-7-2조 214
제L541-8조 216
제2절 폐기물 발생 제품의 설계, 생산 및 유통 216
제L541-9조 216
제L541-10조 217
제L541-10-1조 226
제L541-10-2조 230
제L541-10-3조 233
제L541-10-4조 234
제L541-10-5조 235
제L541-10-6조 239
제L541-10-7조 241
제L541-10-8조 241
제L541-10-9조 242
제L541-10-10조 243
제L541-10-11조 243
제3절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244
제3절의1 폐기물발생 억제·관리계획 244
제L541-11조 245
제L541-11-1조 246
제L541-11-2조 247
제L541-12조 248
제L541-13조 248
제L541-14조 251
제L541-15조 253
제L541-15-1조 254
제L541-15-2조 255
제 L541-15-3조 256
제3절의1의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256
제 L541-15-4조 256
제 L541-15-5조 257
제 L541-15-6조 258
제3절의2 폐기물의 지하저장 260
제 L541-16조 260
제 L541-17조 260
제 L541-18조 261
제 L541-19조 262
제 L541-20조 262
제3절의3 폐기물 수집 263
제L541-21조 263
제L541-21-1조 263
제L541-21-2조 264
제L541-21-3조 265
제L541-21-4조 266
제3절의4 폐기물 처리시설 267
제L541-22조 267
제L541-23조 268
제L541-25조 268
제L541-25-1조 268
제L541-26조 269
제L541-27조 270
제L541-28조 271
제L541-29조 271
제L541-30조 272
제L541-30-1조 273
제3절의5 폐기물 재자원화 273
제L541-31조 273
제L541-32조 273
제L541-32-1조 274
제L541-33조 275
제L541-34조 275
제L541-37조 276
제L541-39조 276
제4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277
제L541-40조 277
제L541-41조 278
제L541-42조 280
제L541-42-1조 282
제L541-42-2조 283
제5절 재정규정 284
제L541-43조 284
제6절 벌칙규정 285
제6절의1 위반에 대한 확인 285
제L541-44조 285
제L541-45조 286
제6절의2 벌칙 287
제L541-46조 287
제L541-48조 292
제7절 기타규정 293
제L541-49조 293
제L541-50조 293
제II장 방사성원료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293
제L542-1조 293
제L542-1-1조 295
제L542-1-1-1조 298
제L542-1-2조 298
제L542-1-3조 301
제L542-1-4조 302
제L542-2조 302
제L542-2-1조 304
제L542-2-2조 306
제L542-2-3조 306
제L542-2-4조 308
제L542-3조 308
제L542-4조 311
제L542-5조 312
제L542-6조 312
제L542-7조 313
제L542-8조 313
제L542-9조 314
제L542-10조 314
제L542-10-1조 315
제L542-11조 321
제L542-12조 324
제L542-12-1조 327
제L542-12-1 A조 327
제L542-12-2조 328
제L542-12-3조 329
제L542-13조 329
제L542-13-1조 332
제L542-13-2조 333
제L542-13-3조 333
제L542-14조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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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7.
한국법제연구원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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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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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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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27.	정보와 시민의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8. 1.	환경법전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7.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7.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29.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22.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환경평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