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세청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제정/개정일

2013. 12.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베트남) 연구보고서, 국세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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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제정일

2013. 12. 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201/2013/TT-BTC
제어번호

TLAW1201900185

목차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제Ⅰ장 총칙 2
제1조 규정범위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3
제4조 용어의 정의 4
제5조 APA승인에 대한 규칙 4
제6조 APA신청에 대한 권한 5
제2장 APA의 절차 및 내용 5
제7조 APA신청서 처리 절차 5
제8조 신청서 공식 제출 전 상담 5
제9조 신청서 공식 제출 7
제10조 APA 신청서 심사 절차 12
제11조 APA 협상 및 논의 14
제12조 APA 승인 및 사용 14
제13조 APA 유형의 선택 15
제14조 사분위 범위 결정을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선택된 자료 및 정보 16
제15조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 16
제16조 신청서 철회 및 APA 협상 종결 17
제3장 APA 및 기타 규칙의 준수 감독 17
제17조 APA 이행 시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17
제18조 과세당국의 의무 및 권리 19
제19조 상호합의 절차 19
제20조 비밀유지 20
제21조 APA가 이행되는 동안 과세소득 조정 20
제22조 납세자의 정보 제공 책임 21
제4장 APA의 효과 21
제23조 APA의 효과 21
제24조 APA 연장 21
제25조 APA 변경 22
제26조 APA 취소 22
제27조 APA 철회 23
제5장 이행 23
제28조 조세 관련 행정적 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 23
제29조 효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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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0.
국세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2. 20.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국세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국세청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외교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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