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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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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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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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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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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3. 11. 22 제정 / 2004. 07.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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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47. Telecommunication>Chapter I.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ubchapter A. General>Part 1. Practice and Procedure>Subpart E.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47 C.F.R. §§1.701~1.736]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중 일부(제1.701조~제1.736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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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구 심판관리제도 연구. 1 북미, 방송통신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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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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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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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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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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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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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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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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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69 FR 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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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173
목차
- 목차
-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 Subpart E?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2
- 총칙 2
- § 1.701 이유 제시 명령 2
- § 1.703 출두 2
- 이의제기 3
- § 1.711 공식 및 비공식 이의제기 3
- 비공식 이의제기 3
- § 1.716 형식 3
- § 1.717 절차 3
- § 1.718 충족되지 않은 비공식 소장; 비공식 소장의 제출일자로 소급되는 공식 소장 3
- § 1.719 258조에 따라 제출된 비공식 이의제기 4
- 공식 소장 5
- § 1.720 일반적 청구 요건 5
- § 1.721 소장의 양식과 내용 6
- § 1.722 피해 10
- § 1.723 원고의 공동소송과 소송 이유 12
- 1.724 답변 12
- § 1.725 교차 소장과 반소 15
- § 1.726 회신 15
- § 1.727 Motions. 재정신청 17
- § 1.728 행위의 이유를 진술하지 않은 공식 소장; 불완전한 청구 18
- § 1.729 개시 18
- § 1.730 The Enforcement Bureau's Accelerated Docket.The Enforcement Bureau's의Accelerated Docket 21
- § 1.731 당사자들이 작성하거나 교환한 정보의 기밀성 24
- § 1.732 기타 서면 제출물 25
- § 1.733 상황 회의 26
- § 1.734 청구, 소송사건 적요서, 기타 서류에 대한 명세; 서명 29
- § 1.735 사본, 교부; 다수피고인에 대한 별개 소송 30
- § 1.736 47 U.S.C. 271(d)(6)(B)에 따라 제출된 소장 3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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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7.방송통신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7. 7. |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 방송통신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통신법 | 電信法 |
| 독일 | 법률 | 통신법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전신로법 | Telegraphenwege-Gesetz |
| 미국 | 법률 |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법률 | 통신법 (1934)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법률 | 통신법(1934)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스웨덴 | 법률 | 전자통신법 |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신전화주식회사법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명령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건설 관리판법 | 电信建设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
| 프랑스 | 명령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무선통신법(1992) |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