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1951. 08. 31 제정 / 2015. 03. 06. 개정
주기 사항

「農林物資規格法施行令(농림물자규격법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0년 6월 19일 정령 제191호)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년 3월 6일 정령 제68호) 번역문은 '2016년 2월 3일 정령 제36호(미시행)'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의 원문은 '2015년 3월 6일 정령 제68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법률 현황, 국립산림과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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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林物資規格法施行令
제정일

1951. 08. 31.
개정일

2015. 03. 0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68号
제어번호

TLAW1201900166

목차
농림물자의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음식료품 및 유지 이외의 농림물자) 2
제2조(심의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제3조(등록인정기관의 등록 수수료) 2
제4조(등록인정기관 등록의 유효기간) 3
제5조(등록인정기관 등록갱신 수수료) 3
제6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 수수료) 3
제7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사무소 등에 있어서의 검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부담) 4
제8조(등록외국인정기관 등록의 유효기간) 4
제9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갱신 수수료) 4
제10조(명칭 표시의 적정화 도모가 필요한 농림물자) 4
제11조(소비자청장관에 위임되지 않는 권한) 5
제12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5
부칙 7
부칙(쇼와 28년 1월 28일 정령 제6호) 7
부칙(쇼와 28년 10월 19일 정령 제330호) 7
부칙(쇼와 29년 6월 28일 정령 제175호) 7
부칙(쇼와 33년 10월 30일 정령 제297호) 7
부칙(쇼와 37년 3월 6일 정령 제42호) 7
부칙(쇼와 38년 11월 8일 정령 제361호) 8
부칙(쇼와 39년 11월 2일 정령 제341호) 8
부칙(쇼와 41년 1월 4일 정령 제1호) 8
부칙(쇼와 41년 10월 20일 정령 제355호) 8
부칙(쇼와 45년 6월 19일 정령 제191호) 초 8
부칙(쇼와 46년 7월 12일 정령 제245호) 8
부칙(쇼와 47년 1월 13일 정령 제1호) 8
부칙(쇼와 47년 4월 24일 정령 제83호) 8
부칙(쇼와 47년 8월 7일 정령 제312호) 9
부칙(쇼와 48년 5월 22일 정령 제142호) 9
부칙(쇼와 48년 12월 20일 정령 제366호) 9
부칙(쇼와 49년 6월 13일 정령 제206호) 9
부칙(쇼와 49년 12월 17일 정령 제383호) 9
부칙(쇼와 50 년 9월 12 일 정령 제271호) 9
부칙(쇼와 51년 5월14일 정령 제113호) 9
부칙(쇼와 51년 11월 30일 정령 제302호) 9
부칙(쇼와 52년 9월 24일 정령 제278호) 10
부칙(쇼와 53년 1월 20일 정령 제11호) 10
부칙(쇼와 53년 7월 5일 정령 제282호) 초 10
부칙(쇼와 53년 8월 29일 정령 제316호) 10
부칙(쇼와 53년 12월 26일 정령 제403호) 10
부칙(쇼와 55년 9월 5일 정령 제235호) 10
부칙(쇼와 56년 9월 16일 정령 제281호) 10
부칙(쇼와 58년 7월 22일 정령 제170호) 10
부칙(쇼와 59년 10월 16일 정령 제307호) 11
부칙(쇼와 60 년 12월 21일 정령 제317호) 초 11
부칙(쇼와 61년 10월 24일 정령 제330호) 11
부칙(쇼와 62년 3월 25일 정령 제60호) 11
부칙(헤이세이 원년 4월 1일 정령 제58호) 11
부칙(헤이세이 2년 6월 5일 정령 제123호) 11
부칙 (헤이세이 3년 3월 19일 정령 제40호) 11
부칙(헤이세이 5년 7월 2일 정령 제244호) 초 12
부칙(헤이세이 6년 3월 24일 정령 제73호) 12
부칙 (헤이세이 6년 7월 27일 정령 제251호) 12
부칙(헤이세이 8년 9월 6일 정령 제266호) 12
부칙(헤이세이 9년 3월 26일 정령 제75호) 12
부칙(헤이세이 9년 3월 26일 정령 제76호) 12
부칙(헤이세이 9년 12월 25일 정령 제389호) 12
부칙(헤이세이 11년 12월 22일 정령 제416호) 초 13
부칙(헤이세이 12년 3월 24일 정령 제96호) 13
부칙(헤이세이 12년 5월 31일 정령 제234호) 초 13
제1조(시행일) 13
제2조(지정농림물자의 수입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4
제3조(기술적 준용) 14
제4조(구법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 업무를 하는 외국제조업자 등의 공장 등에서의 검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부담) 16
부칙(헤이세이 12년 6월 7일 정령 제310호) 초 16
제1조(시행일) 16
부칙(헤이세이 12년 6월 7일 정령 제333호) 초 16
부칙(헤이세이 17년 7월 29일 정령 제263호) 17
제1조(시행일) 17
제2조(기술적 준용) 17
제3조(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등이 하는 등급에 관련된 수수료 금액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20
제4조(인정외국제조업자 등의 공장 등에 있어서의 검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21
제5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1
부칙(헤이세이 18년 2월 1일 정령 제14호) 초 21
제1조(시행일) 21
부칙 (헤이세이 19년 3월 30일 정령 제111호) 초 21
부칙(헤이세이 21년 4월 30일 정령 제133호) 21
부칙(헤이세이 21년 8월 14일 정령 제217호) 초 22
부칙(헤이세이 27년 3월 6일 정령 제68호) 초 22
제1조(시행일) 22
부칙(헤이세이 28년 2월 3일 정령 제36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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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6.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3. 6.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한국식품안전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菸酒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표장관리방법	農產品標章管理辦法
대만	명령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產銷履歷農產品驗證管理辦法
대만	명령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대만	명령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규칙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理法施行細則
대만	법률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미국	명령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미국	법률	신선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품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라벨, 표시, 시장 정보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미국	명령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Fish and Fishery Products
미국	명령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베트남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베트남	명령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ẩ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베트남	명령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베트남	명령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農産物検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농산물검사법	農産物検査法
일본	법률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캄보디아	명령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